경찰대학교 폐지해야 합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펌)

[맨소래담.]

제목 : 경찰대학이 폐지된다면 다음은 소방간부, 경찰간부후보제도가 줄줄이...

화재진압, 구조. 구급한번 해보지 않고 소방의 간부로 입문하는 소방간부후보제도 경찰대학과 동시에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고학력인구가 넘쳐나는데, 군부독재시절에 만든 불필요한 경찰대학 및 소방간부후보 제도 등은 빨리 없어져야 직원 상호간 계급불평등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고 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훈련기관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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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들은 경위라는 계급에 대한 순경출신들의 부러움 때문은 아니며 조직 시스템 운영 방식이 평범한 다수 위주가 아닌 뛰어난 소수를 위한 시스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 중심에 경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순경 출신들은 많은 고민과 노력한 만큼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지긋지긋했던 시절 힘없고 줄 없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들에게도 대물림을 하듯 우리 순경 출신들은 조직의 악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선 지구대, 폭력팀, 교통조사팀 등등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주취자 문제지만 현재의 공권력으로 그들을 묶어 두기에는 너무 먼 발치에 있으며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은 바로 뛰어난 소수 위주의 시스템의 오만함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찰대 출신들이 이루어낸 업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조직 발전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하였다".

과연 그럴까요?

단언컨데, 경찰 업적을 이루어내고 조직 발전을 위해 헌신한 그 대열의 맨 앞 순위는 바로 우리... 순경 출신의 하위직 이라는 것임은 누구나 공감하기에, 역설적으로 소수 위주의 조직 시스템은 과감히 파괴되어야 하고 이는 경찰대 폐지 논리와 합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찰대학 출신 경찰들은 경찰조직의 문제와 병폐, 경찰의 사기 저하 이유가 경찰대학제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조직 내 외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으며, 물론 그 출신자 개개인들에게는 잘못이 없으며 단지 잘못된 제도에 드리워진 그늘진 희생자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이 도입되었을 때 현재의 경찰대는 위헌적입니다. 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명된 자는 6년간 경찰"을 "국가 경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특정직 지방공무원 으로서, 우리나라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병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대졸업생들이 모두 국가 경찰로 임용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출신들이 자치 경찰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부서에서 일 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일을 한다면 위 경찰대 설치법 제10조 제1항과 배치되기에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경찰대학 제도는 전면 혹은 혁파가 불가피 합니다.

현재 기획부서들을 장악하고 있는 경대 출신들은 이를 우려하여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을 저지한다는 풍문도 들려오고 있으며, 만약 이 풍문이 사실이라면 조직 지휘부와 경대 출신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전과를 저지르게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은 자치경찰제도를 기대하고 있으나 한 집단으로 인해 구성원의 희망이 빼앗긴다면 그 원성은 계속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경대의 대표적인 역기능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전체 경찰을 위해 태생된 경대라는 엘리트 그룹은 기대만큼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조직내 분란과 분열만 조성하였으며 그 피해는 바로 순경출신의 하위직이 고스란히 안게되었습니다.

순경출신들은 경대출신 엘리트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 불만을 감수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대가 민주주의의 참 뜻을 안다면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ps. 동료여러분 경찰대 폐지는 경찰만이 관련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에서도 간부후보 폐지를 위한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는 듯 합니다.

 며칠전 최00의원께서 경찰대 폐지를 발의하셨습니다. 경찰에서 경공법 개정후 소공법이 개정되었듯, 경찰대학이 폐지된다면 소방간부후도 폐지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동료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 무궁화클럽 홈페이지 현장의 목소리

[금강석]

세무대,철도대등등 다 폐지되었거나 일반대학교와 병합되었는데, 왜 유독 경찰공무원(경찰대)만 계속 버티고 있는가?

[도장]

비간부는 영혼이 없다고 본 모양 입니다.

[햇빛]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