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 윤석열 정부 1년 여성 노동 정책 평가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윤석열 정부 1년 여성 노동 정책 평가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요 약 >

이 보고서에서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여성 노동 정책과 관련한 정책들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우선 한국의 성별 고용 격차 문제를 살펴본 후, 윤석열 정부정책 내용의 흐름을 정리하고 주요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여성 노동 정책 기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자료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 자료, 통계청 자료, 한국의 고용 격차 문제를 분석한 2022년 OECD 한국 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자료 등이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 노동 정책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윤석열 정부는 가족정책으로 접근하여 임신·출산·양육담당으로서의 여성 역할을 전제로 여성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 노동’ 또는 ‘성평등 노동’에 대한 관점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내용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개편방안은 국가의 성평등 정책 총괄 업무를 가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존 여성가족부 기능에서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을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신설 및 이관, ‘여성고용’을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국가의양성평등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가진 양성평등위원회에 대해서도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 정립”을 위한 위원회로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양성평등’정책을 ‘인구’ 및 ‘가족’ 정책과 결합하여 저출산 극복 정책의 하위로 설정하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구조에서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이 아니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단위로서의 가족에서 여성 역할에 초점을 두고, 가족에서의 양성평등은 부모 맞돌봄 활성화에 중심을두고 있다. 여성 노동 정책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 접근은 이후 2023년 고용노동부 주요업무추진계획,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의 정부 정책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두 번째, 가족정책 하위의 여성 노동 정책 기조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 정책은 가사돌봄에서의 여성 역할을 더 강화할 것이다. 일을 하는 여성들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압박과 더욱 악화된 돌봄 분담 속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시간제 등 더 낮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채용과 승진에서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기업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남성을 중심으로 채용을 할 것이고, 돌봄전담자로서 여성을 승진에서 배제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가족정책과 ‘일·가정 양립’ 중심으로 여성 노동을 접근하면 성차별적 고용 구조는 개선의 대상이 아닐 것이며 이것은 여성의 불안정 노동 문제를 심화시키며 여성 노동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다.

세 번째, 윤석열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로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는 300인이상 대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다수이고, 절대 다수가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특히 여성은 중소기업과 작은 사업장의 종사자 비율이 높고,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 관련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이런 현실에서 과거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발표해온 육아휴직 확대 정책은 정부 정책 목적인 ‘일·가정 양립’도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한다.

네 번째, 여성의 불안정 노동 문제 심화와 성별 임금 격차 발생에도 불구하고 ‘고용 성평등’을 위한 법·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심각하다. 2000년대에 비정규직 중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단시간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이 높으며, 성별 임금격차 문제가 심각한데도 고용 성평등과 관련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근로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고용 성평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은 주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집중되어 있다. 고용 성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집과 채용에서의 성차별, 임금차별, 교육·배치및 승진차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성차별 사항은 1%도 되지 않는다.

2022년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여성이 가족과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나라’로, 고용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성별, 결혼과 자녀 유무 등의 인구학적 특성을 꼽았다. 그리고 연령대별 성별 임금 격차와 고용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경제 성장을 이룰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하고, 정부의 여성 노동 정책은 가족과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역행한다. 남성은 경제적가장, 여성은 육아돌봄 전담자로 성역할이 주어진 가족 모델을 중심으로 여성 노동 정책을수립하고, 성차별적 고용 구조와 불안정한 여성 노동 문제에 대해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 기업의 이익을 전면화한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 정책은 가부장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더욱 심화시키고, 여성의 불안정 노동 문제는 계속 누적되어 여성 노동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다.
육아돌봄 전담자로 여성 역할을 규정하고 여성 노동을 ‘주변부 노동’으로 접근한 여성 노동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전 한국 산업 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미시적 정책 개선으로 여성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운동세력을 ‘적대시’하고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전략 속에서 여성 노동 정책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기존 틀이 아닌, ‘성평등 노동 사회’를 위한 비전과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논의해야 한다.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이슈_2023_06_윤석열_정부_1년_여성_노동_정책_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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