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정치
세상을 바로 보는 뛰어난 철학자가 나타나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철인정치의 시작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철인을 만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세상을 보는 뛰어난 철인은 수천년 만에 한번 나타나는데 누가 철인인지 알 수도 없고, 또 능력있는 지도자가 나타나 정치를 하다보니 그들이 독재자가 되고, 대중을 따르자니 대중은 어리석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현실적인 타협책으로 일정한 수준에 이른 시민들이 신중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공민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대의제에 의해 선발된 선량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대의 민주주주의 제도가 나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의회에 의해 대변되는 간접민주주의 제도인데, 대의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논의를 거쳐 가장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가 과연 올바른 여론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느냐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국민들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대부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인 주장과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공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과 이기적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경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통제하고 이끄는 것이 오늘날에는 메스컴인데 지금 매스컴 자체도 상업성에 물들어 사회를 지키는 공기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이 돈에 의해 좌우되니 사실을 보도하는 뉴스조차도 공익성에 근거하는 균형잡힌 보도보다는 시청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자극적인 보도를 하게 되고 국민들의 사고를 편향되게 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결국 국가문제를 비정상적으로 이끌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을 내다보는 뛰어난 철인 정치가는 만나기 힘들고, 대중들은 어리석고 이기적이며, 여론을 책임지고 있는 메스컴들은 상업성에 물들어 있고, 이들을 올바르게 이끌 절대적 기준과 가치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민주정치의 현실인 것이다. 세상이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앞날은 없는 것이다. 이리 저리 파당에 흔들리다 결국 함께 좌초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모든 국민이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사회의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바른 가치관과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지도층이 나타나 국민의 의식을 고양시켜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당적 의견과 이익에 휘말리지 말고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위한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실과 이치를 중시해 가장 객관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사실과 이치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로 이와 어긋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신의 삶의 근거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일로 결국 국가 전체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러한 어리석은 판단을 한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 적을 앞에 두고 사소한 명예심에 의해 전쟁을 책임진 장수들을 모두 처형해 버림으로써 망해버린 그리스의 사례나 인간이 해야 할 도리를 외면하고 성전에 모여 신에 대한 기도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기를 바란 유대교나 각종 국가의 사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정치의 성공은 국가전체를 위한 가장 올바른 공익적 결정을 내리는 것에 달려 있으니 이러한 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제도가 가장 좋은 민주정치인 것이다.
출처- 진실의근원(www.gincil.com)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좋은 글입니다
민주와 이를 운영하는 점의 난제를 다루셨네요.
언론의 정직성도 문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