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저임금 인상 ‘천천히’
중국 인사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조정주기를 연장키로 했다고 ‘21세기경제보도’가 전했다.
최저임금 조정주기 연장의 목적은 경기가 주춤한 가운데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과 수년째 최저임금 인상이 지나치다는 여론의 압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사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최저임금은 연평균 13.1%씩 상승했다.
인사부는 지금까지는 ‘2년에 최소 1회’ 최저임금을 조정키로 했으나 앞으로는 ‘2~3년에 최소 1회’ 조정키로 하고 상승률도 원칙적으로 사회 평균 임금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은 줄곧 상승곡선을 탔다. 인사부가 규정한 조정주기가 ‘2년에 최소 1회’였으나 많은 지역은 1년에 1회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다. 2011~2015년 중 최저임금을 조정한 지역은 각각 25개, 25개, 27개, 19개, 27개 지역이었다.
그러다 올 들어 크게 줄어 현재 최저임금을 조정한 지역은 상하이, 장쑤, 충칭, 광동 등 4군데뿐이다. 이 가운데 장쑤와 충칭은 2014년에 발표한 최저임금 기준에 약간의 조정을 했을 뿐이다.
올 초 재정부 러우지웨이 부장은 “지난 10년 동안 특히 최근 8년 동안 임금 인상이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2~3%포인트 높았으며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졌다”면서 “사실 주문자 생산방식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하이는 지난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종전의 2020위안에서 170위안이 오른 2190위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주간무역> 제공
상하이 택시, 외국인 상대 바가지요금 “기승”
최근 상하이에서 외국인을 골라 조작된 미터기를 이용해 바가지요금을 챙겨온 택시들이 적발됐다.
상하이 경찰은 호텔에서 푸동공항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일부 승객들로부터 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문제 택시 2대를 적발, 조사한 결과 요금 미터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승객들에게 정상보다 30%나 높은 요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문신보’가 보도했다.
최근 상하이 경찰은 황푸취 시장중루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잠복근무 중 선화 택시 한대가 호텔에서 나온 외국인을 태우고 푸동공항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고 공항에서 이 택시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택시요금이 160~170위안이면 충분한 거리인데도 미터기에는 216위안이 찍혀 있었다. 경찰이 미터기에 불법으로 연결된 장치를 찾아내자 운전기사도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피해를 본 승객 대부분은 외국인으로 문제의 택시들은 호텔에 묵고 있다가 푸동공항으로 가는 단기 방문자들이다. 현지 사정에 어둡고 신고가 어려운 점 등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간무역> 제공
중국 "'대만독립' 성공 못한다"...'하나의 중국' 압박
중국은 25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정부에 대해 '대만 독립'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마샤오광(馬曉光)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만에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가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대만 독립'의 분열활동을 한다 해도 결코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 대변인은 차이 총통이 지난 20일 취임사에서 양안이 1992년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한 '92공식(共識)'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양안 관계는 국가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다. 근본적인 원칙을 애매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 대변인은 "민진당이 견지하는 '대만 독립' 주장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라면서 "양안 관계가 평화와 발전의 길을 계속 걸을지 아니면 대만해협을 재차 긴장으로 몰아갈지 선택에 따라선 앞날이 달라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마 대변인은 대만 측이 양안 동포의 정서와 복지를 증진할지, 동포 간 정신적인 유대를 끊고 동포의 근본적인 이익을 훼손할지라는 중대한 문제에서 실제 행동으로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마 대변인은 민진당 정부가 이후에도 멋대로 선택해 행동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언명했다.
서울=뉴시스
한중 경제기술교류회의 열려…제3국 공동진출·온라인 실크로드 논의
27일 열릴 예정인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앞두고 양국 경제인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민관 합동 포럼인 '한·중 경제기술교류회의'를 열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한·중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더불어 양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행사 중 하나다.
특히 올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양국 정부·도시·기업·연구기관에서 약 200여명이 회의에 참여했다.
회의는 ▲제3국 공동진출 ▲온라인 실크로드 ▲창업·투자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제3국 공동진출 세션에서 그동안 한중이 추진해온 제3국 공동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후발기업이 벤치마킹 가능한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건설·플랜트·물류 부문의 잠재적인 협력사업을 제안하는 등 제3국 공동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온라인 실크로드 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스마트시티 관련 기업과 도시가 직접 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될 '온라인 실크로드 MOU'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창업·투자 세션에서는 양국의 주요 창업·투자 정책과 모태펀드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창업·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기재부는 "한·중 정부는 이번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논의한 주요사항을 내일 개최되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연이어 논의해 그 결과를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