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선진국의 신용등급 강등

[손기혁]

인수위, 中企 증여세 특례한도 확대 검토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110094104222

-> 음.. 정책적으론 좋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자본의 대부분이 공장시설이나 부지등에 국한되어 있고 쓰리세븐 사태처럼 기업의 오너가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에 대한 경영승계를 해야 할 경우 대기업같은 주식증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부지를 팔거나 공장을 매각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가업의 세습, 부의 되물림으로 색안경을 끼고 볼수 있으나 쓰리세븐이 당시 손톱깍기 부문 전세계 1위의 독보적인 중소기업이었음을 감안했을때 결국 회사를 매각해야만 하는 (나중에 다시 샀지만) 과정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측면에선 분명 부정적 요소임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죠.

그러나 굳이 이러한 문제를 인수위에서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참 신기한게 국세청이라는 아주 오래되고도 걸출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적인 조치가 국세청에서 나와 국회로 상정되어 통과되는 아주 일.반.적.인. 과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정전대비 훈련' 773만㎾ 전력수요 절감 효과 발생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110110902671

-> 대표적인 민영화의 폐해입니다.

10시쯤엔가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네요. 무슨 전쟁난줄 알았습니다.

전기는 산업성장과 인간 개인생활의 '피'에 해당하는 요소입니다. 거의 물과 같죠. 이러한 전기가 민영화가 되다 보니 모든 국민에게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너희들이 싸게 팔아서 주주인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요.. 작년에 이일로 한참 시끄러웠습니다만, 대선이 지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겠지요. 그를 위한 포석이라 생각됩니다.

선진국 신용등급 추가 강등시 韓경제에 직격탄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110045908807

->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게 정말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그들의 신용등급 추가와 아시와 신흥강국의 선전이라면 비록 수출엔 지장이 있을수 있겠지만 그래도 금융상으로 흘러들어오는 돈들은 투기성이 아닌 매우 '바람직한 돈'들이 들어올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끗한 돈들이 들어와야 실제로 금융자체의 파이가 커지게 되고 파생에 의한 오르락내리락의 물타기가 아닌 우상향을 그릴수 있게 됩니다.

자꾸 정치색을 드러내는것 같아 죄송하지만 근 5년간 한국의 대외채무규모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 이전 IMF이후 10년간 채무가 계속 꾸준히 줄어가면서 내력을 다졌음에도 5년만에 거의 개털수준으로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이자야 잘 내고 있으니 문제 없으나 이렇게 늘어난 채무때문에 저렇게 해외시장에서 '갈곳잃은 깨끗한 돈'들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길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진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규모가 GDP대비 위험할정도로 비중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그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비중을 높여버려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선진국이란 점입니다.

[박교수^^]

감사합니다.

[愛天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