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교수 로만(Law Man)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한림법학원]

[ 머 리 말 ]

먼저 2022년 출간된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정 2판 교재에 보내주신 독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정 3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정 3판 교재는 전정 2판 교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2024년 변호사시험이 2023년 6월까지의 판례를 시험범위로 하므로 이에 맞추어 2023년 6월까지의 형법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전정 2판에서 다소 미비하였던 조문에 대한 해설을 보완하였습니다.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교재의 목적은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형법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문에 따른 판례법리를 정확히 익혀 각종 시험에서 고득점을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본서의 내용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조문에 대한 해설

형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해설이 필요한 조문마다 간단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설을 통하여 해당 조문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상호 관련되는 조문들을 동시에 정리하여 형법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형법 개개 조문에 대한 판례법리 정리

형법 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2023년 6월까지의 판례의 법리를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즉 개개의 조문에 대한 학설은 조리에 입각한 해석이지만, 판례는 권위가 있는 해석이므로 각종 시험을 대비함은 물론 실제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3. 형법 조문상 중요 내용의 밑줄 정리

형법 조문은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모든 조문을 정확히 익히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히 조문의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그어 그 중요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형법 조문과 관련된 형사특별법 조문의 적시

형법 조문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등의 형사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사특별법의 내용을 적시하여 형사법에 대한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특별법 규정을 모두 게재하는 것은 양적 부담이 있어 이를 게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특별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매서인 「Law Man 형사특별법」 교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서는 형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과 권위 있는 판례의 법리를 빠짐없이 수록한 해설서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형법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관련 판례법리를 체득하시게 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본 교재의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