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1999년생 병역의무자 대상)---주일한국대사관

[일본행정서사 김승철]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올해 24세인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는 2024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체재 및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상 나이(만 나이 적용 예외대상) = 현재연도 – 출생연도

     (예시) 24세 = 2023년 – 1999년생    * 생일은 고려하지 않음

  허가대상 


  허가기준 : 병무청 누리집 참조(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상이) 
   ※ 병무청 누리집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신청기관 : 관할 지방병무(지)청 또는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기관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www.mma.go.kr)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거주할 경우아래와 같이 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사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
 ∙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및 여권반납·효력상실(여권법 제13조 및 제19조)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방병무(지)청으로 문의<뒷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병무(지)청 전화번호 안내

구 분	업무 담당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국외이주자 관리
서울지방병무청	미국, 호주, 중국, 홍콩 02)820-4383 기타 02)820-4382,4384	02)820-4331 02)820-4333 02)820-4335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356	051)667-53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51	053)607-6352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96,7299	031)240-7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59	062)230-42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329	042)250-4236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85	033)240-6234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59	043)270-1232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57	063)281-3341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57	064)720-323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356	055)279-9231
인천병무지청	032)740-2500	032)740-2500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57	031)870-0232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58	033)649-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