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경찰승진 경정대비 최신3개년 기출특강 주관식 형사소송법 샘플강의

[네오고시뱅크]

2027년 경찰승진 경정대비 최신3개년 기출특강 주관식 형사소송법 샘플강의

- 2025년 변호사시험 2문

- 하우패스 경찰승진 정주형 교수

1. 시험난이도 상승 20~25강 (최신판례 특강후 최신판례 포함)

2. 2026.10.31 법무사 시험까지

3. 시험 시행일 이전 변시 진행시 추후 변시 포함

4. 기출문제라도 우리시험 해설에 맞추어 재정비 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f5ZD5LQD6uk

(2027대비)_최신3개년 기출총정리(1강.2강.3강).pdf

567.47KB

2025년 변호사시험 2문

(1) 주점을 운영하던 甲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A의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있는 것을 보고 종업원 乙과 공모하여 甲이 망을 보면 乙이 가방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A를 미행하던 중 A가 공원 벤치에 앉자 甲은 근처에서 망을 보기 시작하였다. 乙이 A에게 몰래 다가가 A의 가방을 집어드는 순간 甲은 급한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 돌아갔다.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A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방을 들고 공원을 막 나가려는 乙을 목격하였다. 이에 A가 乙을 100m 가량 쫓아가 어깨와 목덜미를 붙잡자 乙은 항거하기 위해 A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택시로 귀가하던 甲은 도착지에서 택시 기사 丙과 과다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에 丙은 甲과 시비 끝에 경찰에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P는 요금 문제는 당사자끼리 원만히 해결하라는 조언을 하였다. 하지만 丙은 P가 너무 편파적이라면서 당장 甲을 파출소로 연행해 가라고 항의하였다. 항의가 받아들여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丙은 P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며 P를 밀어 넘어뜨렸다.

(2) 위 과정을 지켜보던 甲은 P에게 丙이 택시 안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하였다. P는

丙에게서 임의제출받은 블랙박스에서 甲에 대한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영상은 확인하지 못하였 고, 다만 X, Y, Z에 대한 강제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였다. 그 후 P는 甲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P는 甲 및 X, Y, Z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丙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압수할 물건: 위 범죄사 실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丙의 태블릿 PC, 휴대폰 등 정보처리장치, 정보저장매체 및 위 전자정 보). P는 압수ㆍ수색영장을 가지고 丙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丙은 없고, 丙의 동거인인 C만 있었다. P는 C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선별 과정에의 참여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C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P는 丙 소유의 태블릿 PC에서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여 이미징하고, 丙 소유 휴대폰에서 N 클라우드에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보니 丙이 X, Y, Z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파일을 발견하고 이 또한 압수하였다.

검사는 丙을 피해자 甲, X, Y, Z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공소 제기하였다.

2027년 경찰승진 경정대비 최신3개년 주관식 형사소송법 샘플강의 - 2025년 변호사시험 2문 - 하우패스 경찰승진 정주형 교수

자료는 http://cafe.daum.net/criminalcodestudy 정주형의 형사법강의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하우패스 경찰승진 : 전문적인 경찰승진 강의 및 경찰승진 기출 자료 및 등을 원하시면 경찰승진 전문사이트로 오시기 바랍니다.

경찰승진 기출자료가 필요하거나 더 많은 교재 및 샘플 동영상강의를 보고 싶으시면 https://www.youtube.com/channel/UCUzdc_1vdoL-JTivp0SrKGQ 정주형TV https://police.howpass.net (하우패스 경찰승진 전문강의) 02-2038-8922 다음 네이버 구글 등에서 하우패스 경찰승진 팀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승진 #경정승진 #경감승진 #경정시험 #경감시험 #경찰 #경정 #경감 #승진 #정주형 #주관식 #형사소송법 #단문 #사례 #형소법 #임병주 #경찰행정법 #행정법 #두문자 #실무종합 #박용증 #박지용 #두연 #형법 #총론 #각론 #헌법 #선동주 #행정학 #이동호 #bestlo #베스트로 #기출사례 #합격수기 #공부방법 #현장시험 #현장 #시험 #경비지도사 #하우패스 #howpass #하우패스 경찰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