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방예산,정부안과 동일한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

[김종문 목사]

2020년 국방예산,정부안과 동일한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     

작성일: 2019-12-11 10:26:58

- 우리 군의 첨단화, 정예화 및 장병복지의 향상에 집중 투자 -

□ 2020년도 국방예산이 12. 10.(화)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2020년 국방예산을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의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하여 2020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 국방예산 규모】

(억 원)

□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2019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 6,80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ㅇ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09년∼’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이며,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09)12.2%→(’10)5.7%→(’11)6.5%→(’12)2.1%→(’13)2.2%,(’14)3.9%→(’15)4.8%→(’16)5.7%→(’17)4.8%→(’18)10.8%→(’19)13.7%→(’20)8.5%
  ㅇ ’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16)30.0%→(’17)30.2%→(’18)31.3%→(’19)32.9%→(’20)33.3%

□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2019년 대비 6.9% 증가한 33조 4,72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 2020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감액 및 증액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방위력개선비는 1,67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1,560억원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기초비행훈련용헬기△364억원,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174억원,방독면-II△200억원, 자항기뢰△50억원 등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30mm차륜형대공포 275억원,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271억원, 81mm박격포-Ⅱ 111억원, 전구합동화력 운용체계 성능개량 101억원 등 전력화가 시급한 신규무기체계와, 부품국산화 관련사업 115억원, 배상금 현실화 319억원 등입니다.
  ㅇ 전력운영비는 385억원이 감액되었으나 496억원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그 규모를 6,094명에서 4,795명으로 1,299명 감축하였으나(△178억원),
     ∙’20. 11. 27일부로 시행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비용 207억원을 반영하고, 부족한 PC를 추가보급하고 정비고에 이동형 에어컨을 보급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

[붙임 1] 방위력개선비 정부안 주요 내용

 ① 전방위 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 구현

   ∙ 핵‧WMD 위협 대응전력 확보에 6조 2,156억원 편성
       * F-35A, 군 정찰위성,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장보고-Ⅲ Batch-Ⅰ, 광개토-Ⅲ Batch-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함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 3,443억원 편성
       * Link-16 성능개량,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등

   ∙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지속 보강에1조 9,721억원 편성
       * 230mm급 다련장, 전술정보통신체계 등

   ∙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개편 추진여건 보장에 5조 9,907억원 편성
       *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호위함 등

 ②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 사이버‧우주‧테러 위협 대응 및 국가 재난 지원능력 강화에 3,865억원 편성
       *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도시지역 작전능력보강, 의무후송헬기 등

 ③ 미래 전장환경 변화를 주도하고 국가과학기술을 선도

   ∙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7,278억원 편성 (’19년 대비 23.2%증)
      * 핵심기술개발 (’19년)3,027억원 → (’20년)4,015억원 (+32.7%)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 (’19년)692억원 → (’20년) 980억원 (+41.5%)
 ④ 국내 방위산업의 안정적 생산여건 보장

   ∙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방산육성‧지원 분야에 787억원 편성(’19년 대비 69.3%증)
      *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구매국 요건 충족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등
      *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국방벤처‧방산강소기업의 창의적 연구개발 활동 및 제품화/마케팅 패키지 지원, 방산혁신센터를 통한 부품국산화 지원

[붙임 2] 전력운영비 정부안 주요 내용

 ① 우리 군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제반여건을 확고히 지원
   ∙ 획득한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장비유지비를최근 10년간(’11∼’20년)간 최고수준의 증가율인 10.4%로 증액

    (’19년 3조 1,427→’20년 3조 4,695억원, +3,268억원)
      * F-35A 운영유지(3→994억원),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3,674→3,990억원) 등
   ∙ 군사시설의 수명 연장 및 작전능력 보장을 위해, 시설유지보수비를 ’21년 적정수준 100% 달성목표로 단계적 현실화

    (’19년 86%, 7,179억원 → ’20년 93%, 8,211억원, +1,032억원)

   ∙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에 따른 실 사격훈련의 제약 등 장병 숙련도 축적이 어려운 상황을 모의사격 훈련장비(*MILES) 도입 등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으로 극복

     (’19년 245억원 → ’20년 459억원, +214억원)

      *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 소대급 마일즈장비(9→21식, 223억원), 군단 포병사격훈련 마일즈장비 보급(15식, 90억원) 등
 ②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군 구조의 정예화‧전력운영 혁신
   ∙ ’22년까지의 상비병력 감축과 이후 국방인력구조 정예화 계획*에 따라 ’20년 부사관‧군무원 4,795명 증원(부사관 1,522명, 군무원 3,273명)
      * (’19∼’24년) 간부 19.8→20.2만명, 병 38.1→29.8만명, 군무원은 3.2→4.4만명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군의 전투력 유지‧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전투분야의 군인을 전투부대로 전환함과 동시에,
     –첨단장비 운용과 숙련된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부사관과 군무원 증원을 함께 추진

   ∙ 보병의 피복‧장구 등 전투 장비를 첨단소재와 최신기술로 개선하는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 사업 가속화

    (’19년 577억원 → ’20년 1,148억원, +571억원)
       * 조준경‧헤드셋 등 9종 전투장비(141→502억원), 신형 방탄복‧방탄헬멧(436→646억원)
   ∙ 드론의 군단‧대대단위 활용을 위한 전투실험, 주요시설의 경계‧정찰을 위한 드론활용, 관련 인력의 교육 등에 투자 확대

     (’19년 167억원 → ’20년 255억원, +88억원)
   ∙ AI,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등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운영에 접목하여 국방운영을 첨단화하고 산업과 연계 강화

     (’19년 146억원 → ’20년 329억원, +183억원)
       *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 국방 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 잠수함 스마트지휘체계, 모바일 업무수행체계 시범구축, 지능형 스마트비행단 구축 등
   ∙ 사이버 공간에서의 감시, 통제, 정찰, 방어 등 사이버 작전제 요소에 고르게 투자하여 미래전장 우위 달성

     (’19년 154억원 → ’20년 283억원, +129억원)
       * 사이버 지휘통제체계, 전군 바이러스 방역체계, 사이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감시정찰 작전체계 등
   ∙ 그 밖에, 예비군훈련을 과학화하고 동원부대의 부족한 장비‧물자를 보급하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에 투자
       *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장비‧물자 부족 해소(146억원)
       *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2개 창설(12개소 → 14개소)
       * 그 외, 일반훈련 중식비 6천원→7천원, 동원훈련 보상비 3.2만원 → 4.2만원
 ③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자기개발 여건을 보장하는 등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 데 투자
   ∙ ’20년 병 봉급은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병장 기준 월40.6 → 54.1만원)
       *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67.6만원 수준으로 인상
   ∙ 1인당 급식단가를 6%인상하여(8,012→8,493원, +640억원), 장병의 선호가 식단에 반영되고 질 높은 급식이 가능하도록 지원
   ∙ 장병의 건강을 수호하고 언제나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열악한 사단의무시설 개선(54억원), 수도병원 현대화(99억원), ’20년 준공되는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67억원), 야외 훈련 중 감염위험이 높은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접종 확대* 등 추진(4→95억원, +91억원)
       * 최근 3년간 환자발생 대대 등 → 경기‧강원권 전 부대 + 군별 선정하는 위험지역
   ∙초급간부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숙소 3,764실 (1,242억원)을 확보하고*, 여군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 전수조사를 거쳐 전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며(961개소, 490억원), 낙후된 전방의 조립식 생활관을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등(’20년 해병대 15동, 18억원) 장병 근무‧주거시설 개선에도 투자
       * ’21년까지 초급간부 숙소 노후소요(’19년 기준 7,450실) 완전 해소
   ∙ 그 외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원격강좌, 어학‧자격증 취득 등 장병의 자율적 자기개발활동 지원*
       * 1인당 연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기개발비 지원(자기부담 20%, 8만 명)
 ④ 장병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군과 지역사회 간 상생 지원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과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전면 교체(2,379대/1,885억원) 및 친환경차 도입(359대/114억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확대(연18→50매/164억원) 등 추진
   ∙ 장병‧주민의 안전을 해치는 군 유휴시설을 대폭 철거*(2,432개소, 1,078억원)하고, 해‧강안 철책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으로 보강하여 군의 경계력은 오히려 강화하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218억원)
       * 군 유휴시설(’19년 기준 잔여 5,193개소) ’21년까지 전부 철거완료 

[붙임 3] 국회 조정 내역

(억원)

(억원)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부대개편 4차 사업 340.8 → 319.8억원 (△21.1억원)101정보통신단 이전사업 신규반영(10.4억원), 공자기금예탁 증액(10.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