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칼럼] 충청의 미래를 볼모로 한 정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배태현]

[정병기 칼럼] 충청의 미래를 볼모로 한 정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 충청의 미래를 짓밟은 무책임 정치, 대전시장·충남도지사·국민의힘은 즉각 책임져라 -

충청의 미래를 볼모로 한 정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 충청광역신문

정병기 [충남척수장애인협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제22기 민주평통자문위원 · (前)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제9회 충남도의원(천안 제3선거구) 예비후보자]  

[정병기 칼럼] 충청의 미래를 볼모로 한 정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 충청의 미래를 짓밟은 무책임 정치, 대전시장·충남도지사·국민의힘은 즉각 책임져라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섰다. 광주·전남은 통과되고, 대전·충남은 보류됐다. 이 결과는 단순한 절차상의 지연이 아니다. 충청의 미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24일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은 충청 시·도민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겼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던 수많은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그 약속을 앞장서 외쳤던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분명하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 수장인 대전광역시 시장과 충청남도 도지사는 통합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왜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며 속도 조절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정략적 계산 앞에 지역의 미래를 양보한 것은 아닌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또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과 내부 정치 셈법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결과적으로 특별법 처리를 보류시키는 데 일조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충청은 특정 정당의 정치 실험장이 아니다. 충청의 미래를 흥정의 카드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강력히 경고한다. 행정통합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다. 필요할 때는 앞장서 외치고, 부담이 되면 한 발 물러서는 기회주의적 태도로는 충청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만약 이번 보류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재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고스란히 다가오는 선거에서 엄중히 물을 것이다.

통합을 기대했던 충청 시·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 큰 충청, 더 강한 광역경제권, 자치권과 재정권이 강화된 새로운 도약을 꿈꿨던 기대가 무너진 듯한 허탈함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 좌절이 끝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정치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다시 방향을 바로 세울 기회다.

필자 또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충청의 미래를 걱정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밝힌다. 행정통합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누가 공을 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확보하느냐의 문제다.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그리고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횡설수설하지 말고, 도민 앞에 솔직히 사과하고 구체적인 재추진 계획을 제시하라. 중앙당과의 협의 과정, 보류의 정확한 경위, 향후 일정과 전략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

충청의 미래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다. 행정통합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책임 있는 정치만이 충청의 내일을 열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충청의 100년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