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경제학 13강]사회주의경제의 토대

[소통과혁신]

[노동자 경제학 13강]

사회주의경제의 토대

(1)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1) 사회주의 경제강국의 기본징표

- 국가의 경제력, 즉 물질기술적 토대 : 노동수단-기술 수단의 총체적인 수준, 경제구조, 1인당 생산액, 중요 제품의 생산량 지표 등의 향상

- 자본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자본가들이 근로자들을 착취, 치부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으로 부조화, 편파성이 크다면,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과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을 위한 물질적 조건으로 현대화, 자립화, 조화성이 높음

징표1 모든 경제 부문들이 현대화, 정보화되고 종합적으로 갖추어져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주의 강성 대국의 면모에 맞는 국가 경제력

징표2 사회주의 경제강국에서는 사회주의사회에 있는 생산력 발전의 밑천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용,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지속적 발전

징표3 민중들에게 부러운 것이 없는 물질문화생활 보장

- 사회주의 경제강국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토대로 건설,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기 민중을 위해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민중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 건설, 자기 민중에게 주인의 지위를 물질적으로 담보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여 발전하는 민중경제로서 반민중적인 시장경제와 근본적으로 구별

사례

① 현대화·정보화된 종합경제 ; 공업·농업·과학기술이 모두 발전하여 외부 의존 없이 경제가 운영되는 상태
북(조선) : CNC(컴퓨터수치제어) 공작기계 보급, 국가망(광명망), 평양정보기술국, 미래과학자거리 조성
중국 :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AI·로봇 산업 육성
베트남 : 전자산업과 제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② 지속적인 경제발전 -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경제가 계속 성장
중국 개혁개방 이후 고속철도·항만·산업단지 건설을 통한 지속 성장.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 이후 제조업과 수출 확대
③ 높은 인민생활 수준 - 의식주, 의료, 교육이 안정적으로 보장
쿠바 : 무상교육·무상의료 유지
북(조선) : 무상교육, 무상의료 제도 유지(공식 제도 기준)

2)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기본 내용

①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 확립 – 국방공업, 중공업, 경공업, 농업 다 같이 발전

② 민중 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

③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 건설

④ 나라의 경제를 자체의 민족기술간부에 의거하여 발전

(과거 식민지 나라들에서 특별히 중요 과업)

- 그 가운데 자립적인 국방공업과 중공업 건설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 :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은 자립적인 국방공업과 중공업의 창설로부터 출발

- 국제분업에 기초한 통합경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에 배치됨. 경제적 예속을 초래하고 나라들 사이의 국제분업이 자국의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경제구조를 면할 수 없게 하기 때문

- 물질기술적 토대와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구조의 확립은 민족국가 단위로 이루어져야 함. 생산수단이 민족국가 단위로 사회화, 경제법칙이 민족국가 범위에서 작용,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와 나라 살림살이도 민족국가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

- 나라의 정치적 위력은 정치적 독립의 공고화와 자주정치에서, 그 물질적 기초는 경제적 자립, 군사적 위력도 경제적 자립에 의해 물질경제적으로 보장됨

- 국가 간 불평등의 실제적 기초는 경제적 낙후성.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자주와 평등,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모든 국제관계 문제들을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따라 풀어나갈 수 있음

사례

① 종합적인 경제구조 확립 - 국방공업·중공업·경공업·농업을 균형 있게 발전, 북 천리마운동, 금속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 농업을 동시에 육성
② 민중경제의 현대화 - 생산설비를 현대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산소열법 도입, 순천인비료공장 자동화 설비 구축, 평양양말공장 자동생산라인
③ 자체 자원 이용 - 국내 원료와 에너지 활용, 북의 무연탄 가스화 기술, 갈탄 활용 발전
희토류·마그네사이트 개발
④ 자체 기술인력 양성 - 외국 기술 의존보다 자체 연구개발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평양정보기술국

*국방공업과 중공업 - 북의 자강도 기계공업기지, 자주국방 노선, 국방공업을 기반으로 기계·금속산업 발전
*국제분업 비판 - 특정 산업만 담당하면 경제 종속 발생, 개발도상국의 단일 작물 경제(커피·코코아 등)에 대한 비판, 북은 이러한 구조를 피하기 위해 종합 공업화를 강조

3) 경제 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

-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경제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주인이라는 확고한 입장에 서서 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감,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근본원칙, 생명선

- 그러나 자력갱생한다고 뒤떨어진 기술에 안주하거나 경제적 실리를 무시해서는 안 됨. 자립적 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적 실리를 타산하면서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의거, 자력갱생하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사례 : 자기 힘으로 문제 해결, 천리마운동, 속도전, 만리마운동, 코로나 시기 국경봉쇄 이후 국산화 추진

(2) 민중경제의 현대화, 과학기술 변혁

1) 사회주의 공업화

-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중요 과제 중 하나

-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공업 창설, 이를 위해 ▲다방면적으로 발전 ▲자기 나라 원료와 연료를 이용하여 발전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공업

-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 건설

- 목적 : 사회주의 공업화는 근로민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자본주의 공업화는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것임.

- 실현 방도 : ①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소련의 제1차 5개년계획, 북의 전후 복구기 중공업 우선 정책),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북 청산리정신, 기계화·관개사업 추진), ②공업화와 기술 변혁의 동시 추진, ③자체의 힘과 내부 원천에 의거, ④공업화의 단계를 올바르게 설정(자체 힘에 의한 공업화 : 북 흥남비료공장, 김책제철소, 성진제강소)

2) 민중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 사회주의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경제강국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민중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여야

주체화 :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경제 건설

현대화 :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 민중의 기술 장비 수준 향상

과학화 :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 활동의 높은 과학화

-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시대, 경제강국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를 위한 중심과제 : 민중 경제의 현대화(CNC화, 자동화 생산라인, 스마트 온실), 정보화(광명망, 전자결제체계, 나래 휴대전화, 국가통합데이터망 구축 실현), 과학화(농업 기상예측, 생산관리 전산화, 공장 자동제어)

- 민중 경제의 현대화에서 중요사항은 효과성을 타산, 그 순차성을 올바르게 보장

- 정보산업시대, 민중경제의 현대화 목표는 정보화 실현

3) 지식의 역할과 과학기술 변혁

- 과학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에 지식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

- 지식의 역할 : 사람들의 경제활동에서 과학적 이치를 밝혀 경제활동의 과학성 보장.

- 지식 종류

① 경험적 지식 - 감각과 실천 활동 과정에 경험으로 체득한 지식

② 과학적 지식 - 학습과 과학적 탐구의 결과로 얻어진 원리적 지식

③ 원리적 지식 - 객관세계 합법칙 현상 인식, 주로 사람의 지적인 창조력으로 체득한 지식

④ 자료적 지식 – 현실 세계에 대한 자료 인식, 주로 사람의 기억력으로 체득한 지식

⑤ 지능적 지식 – 작업 과정에 나타나는 경험 기교 등, 생산실천과정에 체득한 지식

- 사회발전에 따라 과학지식과 원리적 지식의 역할이 더 커짐.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조하는 힘 있는 수단이기 때문

- 과학기술 역할 : ①생산자원 확대, 합리적 이용, ②생산방법과 경영 혁신, ③새로운 생산 부문 창조, 경제구조 개선

- 현시기 과학기술 발전의 특징 : 과학과 기술의 밀착,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 선도적 역할

-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가경제력 향상은 과학기술 변혁을 통해 실현

- 현시기 과학기술 변혁의 중요사항

①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등 현시대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기초기술 발전에 먼저 집중, 그중 정보기술, 특히 소프트웨어기술 빨리 발전

② 과학기술 발전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비약, 자체 연구 개발 사업과 기술 도입 사업을 주체적 입장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유기적으로 잘 배합

③ 개발된 과학기술 성과들을 제때 효과적으로 도입,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

사례

과학기술의 역할 – 종자개량, 신소재 개발, 산업용 로봇, AI 생산관리
정보기술 - 북 소프트웨어 산업, 평양프로그램센터, 음성인식 연구
생명공학 - 조직배양 감자, 유전자 육종, 미생물 비료
나노기술 - 기능성 소재, 나노 촉매, 의료용 나노재료 연구

최근 북(조선) 경제의 특징

사례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핵·경제 병진노선 종료 후 경제 집중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기업소 자율성 확대→ 생산계획 일부 자율 결정
교육 개혁→ 과학기술 인재 양성→ 원격교육 확대
국가혁신체제→ 국가과학원→ 대학→ 기업소 연계 연구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발생할 때, 후발 국가들은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 빠르게 선진경제 수준을 추격 혹은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 혁신체제 구축, 혁신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최근 북은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제시, 국가의 모든 자원을 경제발전에  번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을 두고 지식경제로의 경제구조 재편을 통해 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중심 생산단위 제도 개선을 넘어 교육 제도 등 전 사회적 차원의 제도 변화를 수반, 국가혁신체제의 전환 추진 중

그러나 국내 혁신역량을 키워나가는 것과 함께 대외교류를 통해 선진국가들의 혁신 경험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어야. 대북경제제재 속에서도 대외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3) 환경경제 건설

1) 자연환경과 경제 건설의 상호작용

- 대기, 물, 토지, 지하자원, 산림자원, 생물, 태양에너지 등 자연환경 요소들은 밀접히 연관, 상호작용, 사람들의 생명 활동과 생활에 영향

유리한 자연환경->사람의 생명과 건강 잘 보호

불리한 자연환경->사람의 생명 활동에 피해, 노동력 재생산에 지장

수력발전, 산림자원, 광산개발, 농업용 토지

자연환경의 경제 건설에의 영향

- 자연 부원, 토지 등 직접 제공 : 광업, 농업

- 자연 부원 가공 변형, 원료 제공

- 자연계에 없는 물질의 원천 제공

경제 건설의 자연환경에의 영향

- 생산물과 산업폐기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자연환경 요소들의 균형이 보존이나 파괴

- 자연 자원들이 노동대상으로 소비되는 한편, 재생 가능한 자원들 새로 창조

- 경제 건설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 자연 자원들이 감소할 수도, 증가할 수도

광산 개발에 따른 산림 훼손, 산업폐수 문제, 토양 산성화

2) 환경보호

- 사람의 생존과 활동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유지 보존, 불리한 자연환경을 유리한 자연환경으로 개조

- 사람의 생존과 건강 보호, 문화 위생적인 생활환경 마련 여건 보장

-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 방지, 자연 자원의 회복과 재생산 보장

- 공해 철저 방지

산업공해=산업의 생산물과 폐기물 등에 의하여 생기는 공해

도시공해=도시인구의 집중, 배설물과 폐기물에 의해 생기는 공해

산업공해 요인

- 현대산업 출현, 환경파괴 물질들 많이 나와 자연정화 능력과의 불균형 초래 : 유독성 폐기물, 유독성 농약 등

- 공해물질의 자연정화 능력 초과 현상

산업공해 방지 – 폐수처리시설, 집진기, 탈황설비
도시공해 방지 – 하수처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도시 녹지 확대
환경산업 - 태양광 산업, 폐기물 재활용 산업, 친환경 농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환경보호의 차이

- 현대산업 발전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공해방지대책 세우지 않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반민중적 시책의 결과 : 이윤추구 목적의 경제 건설, 자본주의사회에서 독점자본가들은 공해산업 건설도 참여

- 공해 방지, 환경보호를 위해 사회주의경제를 환경경제로 건설, 환경보호에 적극 이바지.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 건설, 공해산업 건설 금지, 환경산업 장려 : 민중의 생명과 건강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공해산업 건설할 수 없어

환경산업=환경보호에 적합한 산업 : 환경제품 생산 산업부문, 환경보호 관련 서비스 부문 등

환경제품=환경보호에 이용되거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 : 환경보호 이용 시약, 재료, 설비나 시설, 유기식품 등

환경보호 서비스 부문 : 환경보호 위한 기술서비스, 자문 서비스, 오염시설 운영관리 서비스, 폐기자원 회수처리 서비스 등

3) 환경경제 건설의 방도

- 생물산업 발전

생물산업=생물 기술을 응용하는 산업, 생명체, 그 세포 등 생물자원이 생산자원으로 이용

생물산업은 농업, 광업, 식료, 제약, 화학 등 여러 부문에 적용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오염이 적고 환경 파괴 거의 없는 환경산업의 한 분야

- 자원 소비형 경제->자원 절약형 경제

자원 소비형 경제=대량적으로 자원 채취, 소비하고 많은 폐기물 배출, 자연 자원의 감소와 고갈, 환경오염과 파괴

자원 절약형 경제=자원 적게 소비, 폐기물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나오게, 환경 파괴하지 않고 보호하면서 경제발전

- 재생산업 발전

재생산업=폐기물 재생이용, 생산과 폐기물의 종합적 결합, 폐기물을 생산자원으로 다시 전환 이용, 순환 경제

폐기물로 인한 환경 파괴 현상 감소, 고갈되는 자원 문제도 동시에 해결

생물산업 – 바이오비료, 미생물 농약, 생물제약
자원절약형 경제 – LED 조명, 절수형 설비, 에너지 절감형 공장
재생산업 - 고철 재활용, 폐플라스틱 재생, 폐지 재활용

4) 녹색에너지 소비형 경제로 전환

- 녹색에너지=환경보호에 유리한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석탄 원유 등 화석에너지 자원->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물질 많이 방출

녹색에너지->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방출, 환경보호에 유리한 에너지, 태양 풍력 생물에너지

화석에너지 효과적 이용을 위한 새로운 기술공정 개발 이용

녹색에너지에 기초한 새로운 에너지 생산공급체계 창설

녹색에너지 -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바이오가스, 소수력발전
평양 및 지방 태양광 패널 보급, 풍력발전 시험사업, 농촌 바이오가스 시설

5) 산업폐기물 정화 능력 조성

- 공해물질 방출되어도 정화 능력과 균형이 맞을 때 환경 파괴되지 않으며 공해 현상 일으키지 않아 : 여과장치, 제진장치, 방음장치, 오수 정화 등 환경보호 시설 투자

공장 집진시설, 오수정화시설, 폐수처리장, 방음시설

자본주의 나라들은 이윤율 저하 때문에 환경보호 시설에 자본투자 하지 않으려고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공해물질 제거, 정화 능력 조성, 공해 방지에 힘을 넣고 정화능력 가진 동식물 자원 조성 사업 추진, 공해 방지

6) 공업지구 건설 분산배치 원칙 철저 견지

- 자연계에 존재하는 정화 능력 타산, 여러 지대에 산업시설 분산배치

지역들 사이의 경제발전 균형 보장, 도시공해 방지 효과

유해 물질 많은 공업시설 경우, 공업지구와 주민지구 먼 거리 분리

공업단지를 주거지역과 분리, 산업벨트 조성, 완충녹지 설치

7) 환경효과

- 환경의 양과 질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높아지는 정도

- 환경효과를 높이려면 환경보호 투자에서 실리 보장해야

- 환경과학기술 발전으로 적은 투자로 최대의 환경효과 보장

대기질 개선, 수질 개선, 산림면적 증가, 탄소배출 감소

북(조선)의 경우

자연개조사상은 생산력중심주의와 함께 생태환경 보호의 의미도 내포하는 이중적 의미. 사람과 근로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을 대한 관점

김정은 시대 생태정치의 출발점은 2015년 시작된 산림복구전투, 임농복합경영은 ‘인간-나무-농작물’의 연계 구축, 
‘황금산 전략’ - 산림 조성을 통해 ‘토지보호, 생태환경보호, 경제보호’
삼지연 건설 - ‘혁명의 성지’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주의 생태강국이라는 국가 비전를 위해 첫째, 지방의 자체 자원에 근거한 지방경제 발전모델, 둘째, 원림화 정책의 본보기를 창조하는 등 생태환경 보호모델, 셋째, 사회주의 체제의 건재를 과시하며 관광지역으로 부각하는 국가위상 강화모델

2014년 2월 전국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유기농업 적극 장려, 고리형순환생산체계 확립 강조, “농산·축산·과수·잠업 등 각 부문별 생산물과 배출물을 서로 다른 부문의 비료·사료로 활용하게 해 전반적인 생산 발전”, 농약, 화학비료의 부족문제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질소비료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 등도 해결할 수 있는 조치

생태환경을 관광, 교육, 문화예술, 경제 등 다방면에서 활용하는 생태정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생태환경을 연계한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등 이전 시대와 다른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산림복구전투(2015~) - 전국적인 나무심기 운동, 황폐 산림 복원, 산림감독 강화
황금산 전략 – 산림복원, 토지보호, 수자원 확보, 경제림 조성
임농복합경영 - 산비탈 과수재배, 나무와 작물 혼작, 산림과 농업 결합
삼지연 건설 - 도시 녹화, 관광도시 조성, 지방경제 활성화, 생태도시 모델 구축
유기농업 - 퇴비 사용, 미생물 비료, 축산 부산물 활용, 농업순환체계 구축
순환생산체계 - 축산 분뇨 → 퇴비, 퇴비 → 농작물, 농작물 부산물 → 가축 사료

쿠바의 경우

동구사회주의권 붕괴, 미국의 경제봉쇄 등으로 1991년 비상시국 선언(경작하는 시민에게 국유지 빌려준다, “식량문제가 최우선이다” “도시 내에서 경작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땅은 모두 없앤다”)

10여 년간의 유기농업 실험 끝에 95% 식량자급 실현, 도시농업과 유기농업 성공(시 면적의 40%를 농지로 바꾸어 유기농 채소 자급, 쓰레기 매립지를 실얼자협동조합농장으로 윤작과 혼작, 미생물과 담배 엑기스에서 얻은 자연농약 사용 해충 피해 방지, 생산 오산물은 모두 지역 내에서 소비, 커뮤니티 판대 노인들 담당)

자동차 천국에서 자전거 천국으로, 원자력 발전에서 자연에너지로, 생태관광의 모범국가로 발전

사례

도시농업- 아바나 시내 유휴지를 유기농 경작지로 전환, 학교·병원·지역사회에 신선한 채소 공급
유기농업 - 화학비료 부족에 대응하여 퇴비, 미생물, 천연농약을 활용, 윤작과 혼작을 통해 토양 비옥도 유지
재생에너지 -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 사탕수수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생태관광 - 자연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지역 주민 참여형 관광을 통해 환경보전과 소득 창출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