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였더라도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김민회]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였더라도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분리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분리 조치' 의사 확인서 작성)

②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③ 가해학생에게 긴급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이때, 최초에 피해학생이 ‘분리 조치’ 조치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분리 조치’ 가능 기간인 최대 3일 이내 피해학생이 '분리 조치' 조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학교장은 '분리 조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 월요일에 인지하여, ‘분리 조치’하지 않았으나 수요일에 ‘분리 조치’ 의사를표명하면, 수요일 당일만 분리 가능

또한 교육활동 중이 아닌 기간(방학,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 방과후 등)에 사안을 인지한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의 시행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종료일이 임박한 날 등에 사안을 인지한 경우 교육활동 시작 첫날에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