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제 8차 임금교섭 보고 (조정신청 전 최종 교육청 답변)

[서울지부]

8차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7차까지 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예산미확정"을 이유로 미뤄왔습니다.

우리의 요구안 중 단 하나에도 답변을 주지 않았던 교육청은 8차에 드디어 <교육청 수용안>을 들고 왔습니다.

임금교섭에서 교육청이 검토했다며 제출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 기본급 인상 안 -> 수용불가

2조. 퇴직금 방중 제외 정산 -> 이미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정산하고 있다. (일부수용)

3조. 호봉제 3만원 -> 수용불가

4조. 정액급식비 -> 수용불가

5조. 명절휴가비 기본급 60% 2회 -> 명절당 10만원, 연간 20만원 인상(일부수용)

6조. 맞춤형복지비 공무원과 동일 -> 5만원 인상. 보험 선택은 불가(일부수용)

7조. 상여금 -> 수용불가

8조. 유급휴게시간 1시간 (근무시간 동일) -> 수용불가

9조. 문용린 전 교육감 부동의 예산 집행 -> 수용불가

10조. 상시근무직종 유급자율연수 8일보장 -> 수용불가

11조. 방중비근무자 임금

  1항. 방학중 기본급 50% 지급 -> 수용불가

  2항. 방중근무일수 2013년 기준(8일) 보장 -> 수용불가

  3항. 학기중 월급제 완전한 시행.(시험등 일당제외일 폐지) -> 2014년 2학기부터 소급적용(일부수용)

  4항. 전체 회계직 월급제 3월 적용(교행 1,2월 급여 강탈 반환) -> 수용불가

12조. 호봉제(구육성회) 회계기준 1월 변경, 대체조정수당 10만원, 호봉 재산정 -> 수용불가

13조. 강사직군 임금협약 적용 -> 수용불가

14조. 노동조합 유급 전임 및 사무실 제공 -> 교섭 사안아니다. 12월 중순부터 따로 논의.

부칙.

1조. 2014년 임금협약으로 2014년 3월부터 적용 -> 수용불가

7차, 두달여기간 동안 매주 협상을 진행해서 교육청이 가져온 안은 대부분 "수용불가" 였습니다.

결국 교육청은

*명절상여금 20만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5만원 인상. 보험선택은 불가
*2학기부터 학기중 월급제(중등 급식 사서등) 완전 시행
*나머지는 모두 수용불가

호봉제, 상여금, 방중급여, 급식비... 등등 모두 수용불가랍니다.

정말 속이 들끓습니다.

서울지역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는 더이상 교육청과의 교섭만으로 진전된 안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11/14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유일하게 주어진 권리인 노동조합으로의 단결, 노동조합의 총파업만이 서울시교육청의 안하무인, 오만불손한 태도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너무나 중요한 시행규칙을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10월에 내부결재하고 추진해서 2월에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5년마다 정기 정보, 교류 및 학생수, 징계, 평가 등으로 인한 해고 조항이 있는 시행규칙입니다.

힘을 모읍시다.

우리의 힘을 보여줄 가장 큰 방법은 파업입니다.

파업에 몇명이, 몇개의 학교가 함께 했느냐가 임금교섭과 시행규칙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나 하나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교육청이, 학교장이 가장 원하는 생각입니다.

"나부터 힘을 모으자.""함께하자." 교육청이, 학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생각, 행동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서울을 들썩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의 힘을 보여줍시다.

11월 총파업 반드시 성사하고

임금교섭 투쟁 승리하고,

말도 안되는 서울시교육청 시행규칙안을 바꿔서

우리들의 요구를 이룹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