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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입양특례법 시행규칙</H2>
<DIV class=subtit1>[시행 2012.8.5] [보건복지부령 제151호, 2012.8.3, 전부개정]</DIV><A id=rvsBot></A>
<P class=sbj02>【제·개정이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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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style="WIDTH: auto">[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아동입양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17호, 2012. 8. 3. 공포, 2012. 8.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양친이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양자 및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입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내용 등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BR>◇ 주요내용<BR> 가. 양친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의 내용(안 제5조)<BR> 1) 법률 개정으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교육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BR> 2) 교육의 내용은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등으로 하고, 교육을 한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양친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BR><BR> 나. 입양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구체화(안 제9조) <BR> 1) 법률 개정으로 입양을 하려면 양자 및 양친이 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BR> 2) 가정법원의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양친 가정조사서, 입양동의서로 정함.<BR><BR> 다. 입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안 제18조)<BR> 1) 법률 개정으로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은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보수교육의 구체적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BR> 2) 보수교육의 내용은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입양아동의 현황과 심리적 특성 등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시간은 입양기관의 장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으로 정함.<BR><보건복지부 제공><BR></LI></UL></DIV></DIV><A id=rvsTop></A>
<P class=sbj02>【제·개정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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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style="WIDTH: auto">⊙보건복지부령 제151호<BR>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BR> 2012년 8월 3일<BR> 보건복지부장관 (인)<BR><BR>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BR><BR>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BR>입양특례법 시행규칙 <BR><BR>[본문 생략]<BR><BR> 부칙<BR>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BR>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BR>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9월 15일까지는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조회 대상 범죄경력란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제5항은 제외합니다)부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제4항은 제외합니다)부터”로 본다.<BR>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 제29조제3항제1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른 양자”를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양자”로 한다. <BR>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BR></LI></UL></DIV>
<P></P></DIV><A id=sideBot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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