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30) 신문 브리핑/아침 주요뉴스<br /><br /><br /># 2016년 9월 30일 신문 브리핑 #<br /><br />"마음에 감사함을 심는 것은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심으면 틀림없이 보상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br />- 바실<br /><br /><br /><<경제 일반 >><br />1. 해양수산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안(2016~2020)’을 29일 확정·고시함<br />- 부산항 :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초대형 입출항 여건 구비, 스마트 항만 시범사업 실시<br />- 울산항 : 동북아 액체물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일허브 사업 추진<br />- 광양항 :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 자동차 환적 부두 확충<br />- 인천항 : 수도권 종합 물류 관문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 공급, 여객부두 증설<br />- 기타 크루즈 전용부두는 현재보다 네 배 이상 확충하기로 함<br /><br />2. 한미약품이 미국 바이오 기업 제넨텍에 1조원대 표적 항암 신약 기술을 수출함<br />- 이는 먹는 알약 형태인 합성 의약품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서, 이번 계약으로 한미약품은 초기 계약금 8000만달러(약 879억원)를 우선 받게됨<br />- 또한 임상 개발과 허가, 상업화 등에 성공하면 8억3000만달러의 성과 보수(마일스톤)를 단계별로 챙길 수 있으며, 개발에 성공해 제품이 나오면 매출의 10% 이상을 로열티로 받게 됨<br /><br />3. 포스코대우가 브라질 해군에 함정을 공급하고 현지 해군 조선소를 현대화하는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맡음<br />- 포스코대우는 국내 조선소와 협력해 브라질 해군에 초계함과 다목적 함정을 공급하고, 함정 건조를 위한 디자인, 제반 기자재 공급도 맡게되며, 현지 해군조선소의 선단과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수행함<br /><br />4. 검찰이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2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됨<br />- 신동빈 그룹 회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롯데는 검찰 수사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께 그룹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과 롯데월드타워 연내 개장 등 검찰 수사로 지지부진한 대규모 투자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br /><br />5.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사흘 만인 29일 파업을 종료함<br />- 서울시가 핵심 쟁점이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조 요구대로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이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그동안 정부 방침과 상반되는 것임<br /><br /><br /><< 금융/부동산 >><br />1. 독일 최대 은행으로 146년의 역사를 지닌 도이치뱅크발(發) 금융위기 우려가 좀체 잦아들지 않고 있음<br />- 독일 주간지 디차이트는 28일(현지시간)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서 이 은행 지분 25%까지 돈을 넣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와 도이치뱅크는 곧바로 부인했으나 투자자들은 설득되지 않고 있음<br />-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6월 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은행으로 도이치뱅크를 지목한 데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 판매한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MBS)의 불완전 판매를 빌미로 140억달러(약 15조5000억원) 벌금을 매긴 것이 결정타가 됨<br /><br />2.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유령계좌 스캔들’의 책임을 물어 앞으로 1년 동안 웰스파고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기로 함<br />- 존 챙 캘리포니아주 재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향후 12개월간 주정부의 지방채 발행뿐만 아니라 주의 은행업무, 투자활동 등에서 웰스파고를 제외한다”고 밝힘<br />- 웰스파고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상업은행으로 자산 기준 미국 4위, 시가총액 기준 1위 은행이며,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방채 발행 위탁업무를 주로 맡아왔던 웰스파고가는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br /><br />3. 국민의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증세안을 추진함<br />-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고, 소득세 과표 구간에서 41%(과세표준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와 45%(10억원 초과) 세율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임<br /><br />4. 정부가 자본잠식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감자(減資)라는 극약처방에 들어감<br />- 당초 채권단의 출자전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감자 없이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득세하면서 10월 중 감자 작업에 들어가기로 함<br /><br />5.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지구 안에 포함된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SM엔터테인먼트 빌딩(SM타운) 등 세 곳을 별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함<br />- 압구정 지역을 아우르는 지구단위계획이 마련 중인 가운데, 주거지역과 특별관리구역을 구분해 상업지역에서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37년 역사의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지은 지 30년 된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의 증축 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br /><br /><br /><< 국제 >><br />1.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 14개 회원국은 이날 알제리에서 열린 에너지포럼에서 4시간30분 동안 비공개 마라톤 회동을 하고 하루 생산량을 3250만~3300만배럴로 줄이기로 합의함<br />- OPEC의 감산 합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으로서, 당초 이란의 거부로 감산 또는 동결이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런 예상을 깨고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짐<br />- 이러한 결정의 영향으로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11월 인도물은 5.3% 치솟은 배럴당 47.05달러에 마감했으며, 런던ICE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도 5.9% 급등한 배럴당 48.69달러를 기록함<br /><br />2. 일본 히타치제작소와 도시바, 미쓰비시중공업 등 3개사가 원자력 발전용 연료사업 자회사 통합을 추진함<br />-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한국 중국 등의 원자로 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br /><br /><br /><< 사회/기타일반 >><br />1. 헌법재판소는 29일 사시 폐지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함<br />- 이 조항에 따르면 사시는 올해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년 2·3차 시험을 치른 뒤 폐지됨<br /><br /><br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br />* 자본감소(감자, 減資, reduction of capital)<br />- 회사에서 주주의 지분으로 취함으로 발생된 결손금액을 일정 자본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수(端數) 자본금의 정리, 회사 분할, 합병, 사업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총액을 줄이는 '자본금 감소'로, 증자(增資)의 반대 개념임. <br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액하는 방법, 주식소각(消却)이나 주식병합(倂合)을 통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이 두 방법을 병용해 사용하는 방법 등 3가지가 있음. <br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주식병합을 통하여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을 취함. <br />한편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두어야 함.<br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br /><br /><br /><br /># '160930(金) 아침 주요뉴스<br /><br /><br />[사드(THAAD)]<br />● 국방부 "30일 사드 제3부지 발표"... 성주골프장 사실상 내정<br />● 국방부 "사드부지 선정, 한미 국방부 승인중"<br />● “사드지역, 국가 지원책 내놔야”…오늘 새 후보지로 롯데CC 발표<br />- 軍 관계자 성주·김천 찾아 설득<br />● '사드 배치지역 결정' 임박.. 김천시장 '강한 투쟁' 예고<br />- 박보생 시장 "국방부가 김천시민 우롱"... 배낙호 시의회의장 "숨어서 공작정치"<br />● 사드 배치지역 재발표 앞두고 성주·김천은 폭풍전야<br />- 골프장 경계지역인 성주·김천 주민과 원불교 반발 거셀 듯<br />● 대전 단체들, 한반도 사드반대 공동행동 나선다<br />- 50개 단체 참여 '한반도 평화 위한 사드반대 대전행동' 결성... 촛불집회 등 개최<br />●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평화 상징 원불교 성주성지 사드배치 반대”<br />- 9월29일, 7대종교 대표 호소문 발표… “인류적 가치 먼저 충분히 숙고해야"<br /><br /><br />[issue]<br />●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결국 검찰로.. 핵심 쟁점은?<br />● "박정희 시대에 핍박받던 분, 그 딸이 대통령일 때 사망"<br />- 외신들이 전하는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br />● 고발당한 강남구청장... 잇따른 '김영란법 신고'<br />● 이상돈 "이정현, 청와대 대리인 노릇도 잘 못해"<br />- "어떤 명분으로 보이콧 거둘지 고려 없는 듯"<br />● 달랑 5시간... 국정교과서 원고본 '졸속 심의'<br />● 서울지하철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에 정부 "부실 합의" 비판<br />- "성과연봉제 추진 의지 없는 것"... 다른 공공기관 영향 줄까 우려 <br />- 행자부 "불이익 제도 엄격 적용"... 노동계는 "다른 기관도 적용해야" 환영<br />● 경주 지진 '새 단층대'서 발생... 양산단층 논란 재점화<br />●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논란은 '진행형'<br />-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인력 양성"… '고비용·불투명 논란'<br />- "빈부·나이·학력 차별 없이 꿈 이루는 제도"… '낭인 논란'<br /><br /><br />[政治]<br />● [국정감사 파행] 김재수·최순실·우병우가 정국 정상화 막는 ‘걸림돌’ <br />- 여 ‘의혹 3인’ 무조건 엄호...“파행 최종 책임은 결국 청” <br />● 국회의장실 "조원진, 발언에 책임져야... 법적 대응 검토"<br />● 이정현 "국회의장 중립의무 명문화 '정세균 방지법' 추진"<br />● 與 "丁, 美 교민에 시계 뿌렸다" 폭로... 의장실 "선물은 관행"<br />● 더민주, 與 丁공격에 '엄호 맞불'... 국민의당 "우선 丁유감표명"<br />● 법사위, 감사원 국감 20여분 만에 '중지'... 파행 수순<br />● 해양수산부 국감, '한진해운 사태, 세월호 특조위' 집중 질타<br />● "전작권 없는 상황, 미국 너무 의존하면 안돼" 친중반미 논란<br />- '사드 반대' 추미애, "대화 통한 北核 해결" 주장<br />- 방송기자클럽 토론서 박 대통령 겨냥, "군주 어리석어 도가 안서" 원색 비난<br />● 추미애 "潘, 대선출마 안할 것... '제3지대' 관심 없다"<br />● 심상정 "국회 파업 땐 월급 없다? 새누리당 스스로 적용해주길"<br />● 국민의당 "연봉 2500만 이상 세액공제 90%로 인하, 면세자비율 ↓"<br />● 원희룡 "하루 영웅 뽑고 5년 원흉 만드는 대통령제 바꿔야"<br />● 김종인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정치권이 바꿔야"...성과연봉제 '한계' 명확한 제도 비판<br /><br /><br />[官家]<br />● '40년 우정' 박근혜-최순실 20대 시절 함께있는 영상 공개<br />● 정부, 치약업체 68곳 전수 조사… 리콜 등 적극 조치<br />● '감사원, 너마저... ' 감사원, 정권 맞춤형 감사 의혹<br />● ‘김영란법’ 오락가락·애매모호… 혼선 키운 권익위 <br />● 공정위, 총수 동생 회사에 일감 몰아준 CJ CGV 고발<br />● 관세청·조달청, 퇴직자 대거 포진한 산하 단체에 일감 몰아줘..."사실과 다르다" 해명<br />● 이언주 "국세청, 고소득자의 고의적 탈세 대응력 부족"..."탈루에 적극 대응할 것"<br />-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소득적출률 25.1%, 43.0%에 불과<br />● "압수수색으로 軍 검찰에 30년 연구 결과 빼앗겨"...아직도 돌려 받지 못해<br />● '위성발사 해준다더니…' 첫 군사 통신위성 물거품 위기<br />● 외교부 "우리 경찰·지자체 원할 시 제주에 中 공안 파견 협의"<br />● 특허청, 산하 기관장 독식·고액연봉에 일감 몰아주기까지<br />● 통일부, 北노동당 1차대회 시기 46년 8월→ 45년 10월로 바꿔<br /><br /><br />[警察]<br />● 檢, 백남기씨 수사 위해 당시 서울경찰청 차장 소환<br />- 백씨 가족·전농, 살인미수 혐의 경찰 지휘부 고발<br />● 박남춘 "경찰 물대포, 경고사격 없이 직사만 7차례"<br />- 지난해 11월14일 경찰 살수차 동영상 공개... 물대포 보고서에 허위기재 주장<br />● "경찰 물대포 처음부터 직사살수" 주장 제기<br />● 경찰, 부검 협의 공문 발송... 백남기 유족 "필요 없다"<br />● 표창원 "경찰청장에게 고 백남기 조문 부탁했지만 거절당해"<br />- "경찰청장,인간적 호소 철저히 외면 무시" 왜?<br />● 박재진 충북경찰청장 저서 배포 반응 제각각<br />● 경찰 골프장, 여론에 등떠밀려 개방했지만... 일반인 이용은 3%대 그쳐<br />● '김영란법' 시행 이틀간 경찰에 신고 31건 접수...서면 2건·112전화 29건<br />● 의무경찰도 공직자? 군인 놀이공원 무료혜택은? 김영란법 '어찌하오리까'<br />● 40대 탈북녀 수원 원룸서 숨진 채 발견<br />- 연인관계 용의자 원룸서 발견 용의자는 전날 중국 출국<br /><br /><br />[檢察ᆞ法曹]<br />● 故백남기씨 유족, 국가·경찰 상대 손배소 오늘 첫 재판<br />● 도덕성도 수사력도 낙제 수준인 검찰<br />- 검사장 이어 부장검사도 구속돼... 신동빈 회장 등 잇따라 영장 기각, <br />- 완벽한 수사 위해 조직 혁신 필요<br />● 한숨 돌린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 면해... 검찰 "유감"<br />- 롯데 수사 또다시 용두사미... "검찰수사 개혁 절실"<br />● 롯데 총수일가 검찰에 '1100억원대 증여세 탈루' 인정<br />● 신영자 "고령이고 증거인멸 안할테니 풀어달라"... 檢 "반대"<br />- "롯데家 유일한 구속 재판"... 檢 "신동빈과 차원 다르고 증거인멸 우려 여전"<br />● 최순실·안종범·조응천 검찰 수사 받는다<br />-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 시민단체, 전경련 간부 등 고발 / 조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 피소<br />● 전직 검사장의 반성 "수사권 제한해야... 지금이 개혁할 때"<br />- 잘못된 수사관행 바꿔야... 공수처 설립은 부적절<br />● 檢察, 아모레 살균 치약 수사 서둘러야<br />- 늑장 땐 지리멸렬 옥시 수사 재연된다<br />● '위작 논란' 미인도 佛 감정결과, 늦어도 3주 뒤 나올듯<br /><br /><br />[北韓]<br />● 북한군 병사 1명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br />● 홍수 주민 볼모로 도박하는 김정은<br />- 대북 수해 지원의 정치학...이면엔 북핵 氣싸움<br />● 북한 김정은 통치 자금줄, 노동당 39실이 통합 관리<br />● 北 홍수 피해 한 달...김정은 '은덕' 쌓기 몰두<br />● 꼼수에 도가 튼 북한... 수해 장비 상표까지 지워<br />● 北 "美 폭격기 B-1B 한반도 출격은 허세... 김정은, 여유롭게 농장 시찰"<br />● 美, '김정은 고립작전' 본격화 … 금융-외교망 차단 올인<br />● 북한 1인당 GDP 1013달러... 한국 3.7% 수준<br />- 한국 70년대 중반 경제상황과 비슷...현대硏 "높은 소득격차로 향후 통일비용 막대할 것"<br />● 北매체,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에 "통일부는 인권모략부" 비난<br /><br /><br />[社會]<br />● '백남기 조건부 부검영장' 논란... 또 다른 갈등 우려<br />● '백남기 부검 거부' 유족측·시민들 '시신 사수' 긴장감<br />● "가난한 학교가 서럽다"... 서강대 총장 사퇴, 학생 농성<br />- 총장, 예수회 비판하며 전격 사퇴<br />● 이화여대, 최순실 딸 특혜 의혹 부인.."절차 따른 것"<br />- "최씨와 마찰 후 지도교수가 먼저 교체 요청"<br />● 세월호 할머니 "특조위 지킬 수 있다면 내 장기라도.."<br />● "전후 일본 반환대상서 독도 빠져도 일본땅 안돼"<br />- 박병섭 대표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론 독도 영향 안 받아"<br />● 헌재 "'유신 집시법'은 위헌"... 재심 청구 줄이을 듯<br />● 美 대사 습격 징역 12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냐"… 왜?<br />● [오늘 날씨] 전국 곳곳 비 최고 80mm, 토요일까지... 서울·대전·부산 낮 21~25도<br />- 충청까지 비 확대...개천절까지 요란한 비<br /><br /><br />[經濟]<br />● 김영란법 헷갈리네... 영란이 앱에 더치페이앱까지<br />● 뛰는 전셋값도 나는 매맷값엔 못당했다<br />- 아파트 전세가율 하락세로<br />3년5개월만에… 9월 75.4%<br />● 가계부채·자녀양육... 고령층 "노후 준비 안한다"...통계청 '2016 고령자 통계'<br />● 소득이 줄어든다..한국만 유독 '임금절벽' 유탄<br />- 韓, OECD 국가 중 2분기 단위노동비용 최저구조조정 여파<br />- 올 들어 노동임금 하락 영향"수출 이어 내수 무너지면 경제 둔화 불가피"<br />● 두 손 가득 쇼핑백, 계산대 앞 긴 줄.. 소비자·업체 모두 '활짝'<br />- 코리아 세일 페스타 첫날<br />● 일본, 한진 빼고 새 해운동맹 출범 나설듯<br />- 일본선주협회장 “공동운항 무리”<br />한진 “동맹 남는 쪽으로 노력중” <br />● '양도세 부담' 벗어난 일동제약 오너가… 지주사 유증 임박<br /><br /><br />[國際]<br />● [뉴욕증시] 도이체방크 우려에 은행주 약세…. 다우 1.07% 하락 마감<br />● "美, 中정부 더 압박해야" vs "북핵해결 열쇠는 미국에"<br />● 美, 북 국제금융망 접근 봉쇄…SWIFT까지 겨냥 강경 법안 발의<br />● 美, 심상치 않은 '北 숨통 죄기'... '군사 대응론' 솔솔<br />● 오바마, 미군 600여명 이라크 추가파병 승인... 모술 탈환전 지원<br />- 국방부 요청보다 100명 증원, 철군 7년 만에 미군 병력 5천명 이상<br />●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 1.4% 확정<br />- 기업투자·수출 수정집계 힘입어...단기 통화정책 영향은 미미 예상<br />●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전자담배 들고 있던 난민 출신 흑인, 경찰에 사살<br />● 중국 국방부 대변인, 사드부지 발표 앞두고 "중국인은 한 말에 책임진다"<br />● 세계화폐 넘어 슈퍼통화 노리는 위안화의 '굴기'<br />- 위안화, 내달1일 IMF 특별인출권 편입 / 서구 중심 국제 금융질서 대변혁<br />● 연임 성공한 영국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의 '엄지 척!'<br />● 네덜란드 검경 "MH17편, 반군의 러시아 미사일에 격추"<br />- 미국, 수사 결과 환영... 러시아·반군 "책임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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