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將星들에게 바른말 쓴소리로 忠告한다!
이선호: 한국안보평론가협회장, 예비역대령
* 군 將星의 位相과 使命意識
별들은 군에서 30년 가까이 國祿을 먹고 대성한 군최고위계급자로서 그 稀少價値는 물론, 權限과 責任도 막중할 것으로 안다. 또한 특별대우와 權威 및 專門性도 대단하다. 그렇다면 軍首腦部와 각군의 주요 지휘관이나 참모직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군의 2대 사명인 國家安保와 國防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身命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칠 覺悟와 決意가 되어 있음은 不問可知일 것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指揮刀를 받을 때 정의와 자유를 위해 국가에 충성할 것을 맹세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남북군사합의서에 의한 군의 일방적인 先 無力化 내지 武裝解除 조치는 헌법에 부여된 군의 국가안보와 국방 사명 완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核心價値(core value)인 국가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심각하게 毁損하는 크게 잘못된 처사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군의 상부관리층(top management)에 몸담고 있는 장성들이 무려 500명 가까이나 되면서, 단 한사람도 軍統帥權者의 이 利敵策動과 不當處事에 대하여 一言半句의 批判이나 問題提起조차 없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現實安住에 伏地不動의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 대하여 叱咤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군이 上命下服이란 수직적 특수조직 구조이지만, 장성급 장교로서 부당한 명령은 수용하지 않을 勇氣나 氣魄이 없는 貪官汚吏의 保身主義者가 아니라면, 모두가 단체행동이 아니라도 일부 소수집단이나 개인이라도 憂國衷情으로 現實批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모두가 yes-man으로서 緘口無言이 美德이고 慣例란 말인가? 國家存亡之秋에 불의에 항거 할 용기나 正義感과 召命意識이 없는 별은 똥별이나 썩은 별이다! 이는 파괴적 소수에 추종하는 이기적 다수의 附和雷同일수 밖에 없다.
* 한국안보 현실과 군 將星의 資質 및 資格
군 대학이상의 전문 군사교육을 필하고 다수가 해외유학을 하고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군 엘리트로서 명실 공히 戰爭을 위한 暴力行使의 전문가 집단으로 자처하는, 국가에서 양성한 값비싼 少數精銳라는 장성급들이 軍統帥權者가 적과 內通하여 利敵策動을 恣行하는 줄 알면서도 이를 용납 默認한다는 것은 言語道斷이고 語不成說이다! 가히 同類合汚라 할 것이다. 국가안보의 核心價値가 앞에서 언급한 바 국가의 獨立과 自由 그리고 安全임을 안다면, 지금 이 3가지가 모두가, 國軍統帥權者와 敵將 간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따라 急造된 남북군사합의서의 일방적인 임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문어져 내리고 있는 轍鮒之急의 사상 未曾有 최고 危機에 처해 있음을 認知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捕食者나 다름없는 핵무장한 북한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먹이깜을 찾아 사방을 두루 살피며 한반도 비핵화란 요술방망이의 僞裝平和攻勢로 한국을 迷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安保專門家로서 안보현실을 외면한다면 장성으로서의 자질(trait)과 자격(qualification)이 의심스럽다.
400여명 장성 모두가 총궐기하여 天人共怒할 이 불의와 부당처사에 항거하는 連判狀을 돌리던지, 記者會見을 하여 뜻뜻하게 現狀打破를 위해 果敢하고 正當한 救國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는 下剋上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표현과 양심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으로서 전군과 전국민이 呼應 同調 할 것이며, 오늘의 이 국가 위기 사태를 收拾하기 위한 賢策의 일단이 되리라 본다. 힘없는 연로한 선배 예비역 장성들이 참다못해 최근에 自費로 모임을 준비하여 다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시국 토론을 통하여 남북군사합의서 시행의 부당성을 批判 聲討하고 그 處方까지 제시한 바 있는데도, 현직에 있는 고위직인 국가안보 책임 당사자들이 입 다물고 있다면, 군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 안보와 국방 사명을 저버린 無爲徒食하는 거대 消費集團으로 轉落하도록 放置하고, 젊은 양질의 부하 장병들을 烏合之卒이나 敵彈의 총알받이로 만들어 초전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原因提供者가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 국군이 無氣力해져 먼저 문어지면, 수도권 2천만 국민은 북한의 핵투발 위협하의 奇襲南侵 단기 亂暴戰에 無抵抗 상태의 人質로 잡히고 말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극한위기 상황하 장성의 眞率한 위협 평가와 행동
휴전 이후 근 70년간 鐵桶같이 목숨 걸고 치켜온 휴전선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문어지고 있다. 병력과 화기는 물론 장애물까지 철수/후진/철거하고, 적의 남침 주접근로를 도로와 철도로 연결개통하려 하니, 이게 말이나 될 짓인가? 6.25전쟁기간 중, 피아가 3년여의 혈투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밀고 밀리는 陳地戰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전우들과 유엔군이 犧牲되었는가? 만일 세계최고로 정예화 훈련된 20여만의 북한 특수전부대원 중 일부가 변장을 하고서 서부전선으로 침투 越境하여 서울시내에 潛入해 국가전략자산 특히 지휘/통신/교통/정보/금융/산업 시설을 파괴 탈취 폭파한다면, 대한민국의 수도 기능이 일시에 정지되고 戰爭指導機構와 군의 C41체제가 麻痹될수도 있음을 최근의 아현동 KT통신망 화재로 인한 통신먹통태를 봐 짐작하고도 남는다. IT선진국이란 대한민국이 통신보안 후진국임을 광고하였다.
특히 최전방 FRBA부대가 GP폭파 이후 평화체제가 도래한 것으로 착각하여 군의 정신상태와 대비태세가 弛緩瓦解됨으로서 주야간 대적 경계 감시 정찰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심 태만 무질서 해이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라도 해보았는가? 뿐만 아니라 NLL포기와 서해 평화수역설정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경천동지할 해상휴전선 포기조치로 인한 해상방어 무인지 경 사태초래로 인천 국제공항은 물론 2천만 수도권 주민이 초전에 적의 人質로 轉落함으로서 白旗를 들도록 강요당하는 사태가 불가피하게 도래한다는 현실을 상상이라도 해보았는가?
세계최고 밀도의 군사력으로 사상최장 휴전기간 중 동족 간에 상호 대치하고 있는 세계 최고 발화성이 높은 火藥庫인 현 지상 및 해상휴전선 사수에 더 이상 무관심해 지고 만 장성들이라면, 불명예스러운 패장 졸부로서 자리매김 해 납세자인 국민으로부터 영원한 불신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비록 전후세대로서 큰 患亂辛苦 없이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도 참전 못한 온실에서 자란 화초같이 나약한 신세대 장성들이지만, 百尺竿頭의 국가안보위기에 즈음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한 召命意識과 使命感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 역사를 빛낸 殺身報國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두 장수인 이순신과 안중근을 닮은 영웅적인 새벽 별이 되도록 간절히 소망한다.
군 야전교법에 나와 있듯이 현대전에서 전투력의 역동성(dynamism) 결정요소인 火力(fire power) 機動力(maneuverability), 방호력(protection) 및 리더십(leadership)의 운용 관리 주체가 될 군 장성이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상태로 나약해지면 국방당국과 국민의 결사항쟁의지가 무력화되고, 국가총력전체제가 붕괴됨으로서 군은 烏合之卒이 되고, 국민의 대적의지가 소멸됨으로서 군사력과 군사잠재력(military potential)의 전쟁지속을 위한 동원과 전장 투입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혼란을 틈 타 다수의 이기적 高官大職者와 有識者 및 富裕有力 인사들은 서둘러 해외탈출 및 도피를 획책함으로서 베트남공산화의 최종 진풍경을 재연하는 한심한 대한민국 공산화의 瑤池鏡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름에도 불구하고 연봉 1억원 이상의 국록을 먹고 있는 血氣旺盛한 장성들이 입 다물고 나 몰라라 하면서 문재인의 下手人 노릇에 만족할 것인가? 나라가 망하고 나면 별이 몇 개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필자는 월남 패망 직후에 키 장군(4성출신, 수상 역임)이 미국으로 탈출해 미해병대 작업복을 걸치고서 사병식당의 피란민 대열에 끼어 식판을 들고 순서를 기다리는 몰골을 미해병대 제1사단 가지인 Camp Pendleton에서 도미유학 귀국 도중에 직접 목격한 바 있다. 그가 청룡부대장과 함께 나에게 달아 준 1979년 구정사태 직후의 월남 정부 최고무공훈장인 엽송훈장을 수여하는 장면의 사진에 나온 그를 보면서 인생무상을 느꼈다.
왜 萬古逆賊 원균과 이완용의 後裔로 指彈받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비급자가 되려는가? 조국의 수난 역사에 빛을 남긴 위대한 두 英雄인 이순신과 안중근을 닮은 勇將/猛將/義將으로서의 장수다운 節槪와 品位를 지켜, 21세기의 신냉전시대에 세계최악 안보위협현장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殺身報國과 憂國衷情이란 時代精神과 共有價値/召命意識을 스스로 실천하는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빛나는 모범적 별이 되기를 한 노병이 간절히 바란다! 居安思危 見利思義 務實力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