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66113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를 녹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소비쿠폰을 가구당 평균 50만원 꼴로 내어주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각종 정부발행 상품권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5대 소비쿠폰 및 가전기기 구매환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한 소비 활력 진작 대책도 마련했다.
일단 정부는 비상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특화된 수요창출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상품권 발행규모를 전격적으로 늘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2배 늘리고 할인률도 기존 5%에서 10%로 한시 상향(4~7월간)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광역시는 기존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은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2배씩 발행한도를 늘려줬다.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발행규모를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한도를 5000억원 더 늘렸다. 1인 구매한도 역시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약 43% 상향했다. 상품권 할인률과 구매한도를 늘린 것은 이 유가증권이 더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정부는 이른바 5대 소비쿠폰이란 것도 내놨다. 먼저 일자리 쿠폰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한다고 하면 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가 현재 월 27만원씩 받고 있는데 30%를 상품권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일자리쿠폰을 활용해 현금 18만9000원과 상품권 14만원 등 총 32만9000원을 받아 이전보다 5만9000원을 더 받게 되는 식이다.
휴가 쿠폰은 경색된 국내 관광을 풀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지원하는 기존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을 기존 8만명에서 12만명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관광에 쓴다고 하면 기업이 10만원을 보조하고,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보태주어 총 40만원을 휴가비로 쓸 수 있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에 ‘한국형 체크바캉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할인 정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약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주는 것인데 정부는 이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된 것을 의식해 지급대상을 기존 161만명에서 10만명 늘린 171만명으로 늘려 잡았다.
관광 쿠폰도 같은 맥락이다. 일례로 제주 관광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90% 이상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을 SNS(사회소통망)으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을 신규로 6만명에게 지급한다.
출산 쿠폰은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에 전자바우처 추가 제공을 통해 4만5000명 대상자를 8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서는 10% 환급을 시행한다. 약 2000억원 예산이 드는 정책으로 상기 대책들과 함께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를 깎아(100만원 한도)주는 대책도 시행하는데 여기엔 재정 4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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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기대했던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서 정부로선 경기부양에 더 큰 부담이 생겼다"며 "일단 소비쿠폰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소비 진작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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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나도 인터넷으로 일단 사고 봄
3 나도... 집에서 엄청 시켜ㅠㅠ
ㄴㄷ ㅋㅋㅋㅋ 평소보다 더쓰는듯
우리 정부 진짜 대박이다💙
크
와 대박
와 이와중에 네이버 싫어요가ㅜ22000이네 미친놈들
와 ㄹㅇ미친놈들 지원안해준다고 지랄하더니 지원해줘도 지랄하네
@독심술솨 배댓보나까 지가 무슨 현정권들어서서 세금을 두배를 낸대...ㅋ 재벌도 그렇게 안내요...
@둔둔따리둔둔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진짜 지랄도 적당히 해야지..
크으
와 대박...
대통령 ㄹㅇ잘뽑음
낟오줘
댓글 진짜....뭐야?
지원하면 지원한다고 난리고 안하면 안한다고 난리침 ..
진짜 대통령 ㄹㅇ 잘뽑음 진짜 진심 역대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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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생각도 그래 결국 다 세금이지 뭐
@울애기꼬순내 내 생각도 ㅜㅜ세금은 세금이여
아무리 퍼줘도 이명박이 4대강으로 해먹은돈만큼 안될꺼야
박근혜가 순실이아가리에 넣은돈도 그렇고
문재인은 그런거안하고 국민들입에 넣어주는건데
따지고보면 우리가 여지껏 낸 세금 ... 쥐대가리새끼랑 존나 이상한 새끼가 까먹은게 얼만데 이렇게 우리한테 쓰는 세금은 반갑지않냐... 눈물이 다 난다 ㅠ
2222 ㅇㅈㅇㅈ 윗대가리들만 갈취하는 세금 우리가 좀 쓴다고 뭐 어때
얘들아 댓글화력좀 ㅆㅂ
진짜 존나 더러워 저기 댓글들 다 쏴죽이고싶어
진짜 대통령 잘뽑앗어
자기랑 생각다르다고 댓글에 미쳤다느니 쏴죽이고 싶다느니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모든사람이 생각이 같을수는 없는게 당연한거아닌가
2222222222
저격 조심 혀. .
@mimisina 그렇게 치면 너도 저격이야;; 그냥 내생각말하고 있는데 왜 발끈하는지 의문이다
@mimisina 그러니까 나는 내생각을 말했을뿐이라고 하잖아 근데 니가 왜 이래라 저래라야? 처음부터 말을 곱게한것도아니고 이럴꺼면 저댓글밑에다 달으라느니 뭔 명령이야;;
다른데서 질질 새는거보다 우리가 쓰는게 낫지 그래봤자 4대강만 할까 저렇게 국민들한테 쓰면 내수경제 좀 돌아가면서 자영업자들 숨 트일 거임
222222
그동안 부정부패로 뒷주머니에 챙겼던 돈들을 국민들에게 푸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세금 낭비라고 생각들지도 않음. 우리 국민들도 이런 대접과 복지가 처음이어서 세금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읍읍이 4대강으로 날린 돈, 박읍읍의 중국몽과 일본 똥꼬닦이로 준 돈에 비하면 비교도 안되는 수준임. 그리고 이번 정부 청렴도, 신뢰도 100퍼니까 세금 걱정 할 필요 없다구요~ 국민들은 대통령 잘 뽑은 선택으로 이뤄지는 복지니까 즐기면 된다구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끝은 결국 똑같다고 사회가 돈을 배분하는 시대가 올거라했는데 그게 지금인가... 돈이 안굴러가서 자영업자도 다 죽을 판국인데 이렇게라도 소비 조장해야지 정부입장에서는
세금아까워죽겠다
내 세금으로 저럴거면 나도 주던가 난 죄다 해당 안되니까 개빡쳐
22223
와 ㅋㅋㅋㅋ 존나 세금 생각도 안하고 정책부터 싸지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