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정부의 약속 123대 국정과제 12대 중점 전략과제-노후관 상수도정비 40%, 하수도는 100% 목표

[환경경영신문]

국민주권 정부의 약속 123대 국정과제 12대 중점 전략과제

예비타당성조사 500억에서 1천억으로 상향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의사당 건립 조기 추진

노후관 상수도 정비 40%, 하수도는 100% 목표

국민주권 정부의 약속인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 전략과제가 발표되었다. 정책 발표문 197개, 당 정책공약집 246개 등 443개와 당, 협회, 직능단체 정책협약내용, 부처 주요 정책과제, 주권위 접수 정책 제안과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116건, 조국혁신당 17건, 진보당 81건, 개혁신당 12건, 기본소득당 30건이 반영되었다.

대통령이 약속한 17개 시도별 공약은 광역공약 124개, 시도 연설문 공약 164개 등 288개 공약은 지역산업 136건, 삶의 질 73건, SOC 지역개발 79건 등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은 국정기획 박홍근, 경제1 정태호, 경제2 송경희, 사회 1 이찬진, 사회 2 홍창남, 정치 행정 이해식, 외교 안보 홍현익 분과장이 맡았다.

국가균형성장특위는 박수현, 국민참여기구의 국민주권위는 신필균, 조승래, TF팀 국가비전은 김호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도걸, 정부조직개편 박홍근, 조세재정 제도개편 정태호, 규제합리화 오기형,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이태호, 기본사회 은민수, 인공지능 송경희, 사회연대경제 정태호, 기후에너지 위성곤, 차지호가 맡았다.

■ 정치행정 분야-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법죄수사청 신설

이해식(분과장, 국), 박균택(국회의원), 윤태범(방통대 행정학 교수), 조상호(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창근(가톨릭관동대 교수), 위대훈(변호사)

1호 공약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 정상화를 추진한다.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한다. 국세와 지방세 7:3으로 개선하고 3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며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제도 개선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와 복수 주소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대통령실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복원 및 정상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사회적 참사 추모 공간조성, 홍수, 산사태 철저한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보이스피싱등 민생, 금융법죄 근절, 안전사회에서는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범죄 동인 원천 차단, 신입 및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 국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헌법 개정이다.

■ 경제1분과-기술 선도, 모두의, 공정한, 지속 성장 기반 강화

정태호(위원장, 국), 오기형(국), 홍성국(민주당최고위원), 김은경(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욱(서울과기대 교수)

AI시대 경제, 사회 대전환,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업그레이드와 에너지 대전환,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생태계 강화, 교육시스템 혁신을 통한 혁신 인재 양성, 국토 공간 혁신으로 지역 균형성장, 규제 합리화 등이다.

첨단 혁신산업 펀드를 조성(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매칭(100조+α) 국고채 수준 금리 유망기업 발굴(저리 대출)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AI, 로봇, 방산, 대통령 지정 업종 등이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전략산업단지 조성과 발전, 용수 등 기타 기반 시설 건설이다. 민간 자산운영사를 운용하고 금융회사와 지역 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대규모 지역 개발자금을 조성한다.

■ 경제2분과-AI, 에너지 고속도로, 태양광 입지 확대, 탄소규제 대응 강화

송경희(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 윤준병(국), 위성곤(국), 이정현(국), 황정아(국), 김세용(고려대 교수), 주형철(전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AI 고속도로 산업, 지역 AI 확산 첨단 GPU 5만 장 이상 양질의 데이터 조기 확충,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홍수 산불 등 재난 예방 대응에 AI 적극 활용, 납세, 법무, 복지 등 공공서비스 AI로 혁신, 국가 AI 위원회 정책, 전략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40년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서는 해상풍력 단지 및 전용 항만 조성, 영농형, 수상, 산단 등 태양광 입지 확대, RE100 산단으로 지역 균형성장 지원, 햇빛바람연금 확대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에서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략과 수단(방법)을 전면 개편하고, 탄소 무역장벽 대응과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과 감축, 원스톱 서비스 등 해외 탄소규제 대응 강화,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한다.

지속적인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청년 과학기술인, 3종 패키지 지원, 석학, 신진급 해외 인재 2천 명 유치 및 처우 개선, 연간 벤처투자 40조 원 달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확대, 규제, 세제 개선,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컨텐츠, 방산 항공우주, 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 등이다.

■ 사회1분과-행복하게 자라는 아이,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

이찬진(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분과장), 이용우(국), 김남희(국), 최연숙(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은민수(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연구 교수), 이철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홍승권(록향의료재단 이사장), 장종익(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 교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생률이 0%대(0.72명)이며 노인빈곤율이 40.4%(OECD의 3배), 산재 사망 사고율은 0.39(OECD 0.29), 교제 폭력 신고는 2020년에 비해 2배인 88,394건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위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 ◀아동, 청년, 양육자는 13세까지 아동수당, 위기 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 강화, 출산, 육아 지원 확대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제도 대상 확대 및 기준 개선, 상병수당 도입◀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 기초연금 부부 감액, 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이다.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 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간병비, 의료비, 부담완화, 일차 의료기반 만성질환, 정신건강 관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안전 일터 구현,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 ◀노동 존중 실현을 위해 일터 권리 보장법 제정, 임금체불근절, 실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 고용안정 강화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과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대응 강화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 애국지사 보상 수준 격상 등이다.

■ 사회2분과-배출권 거래제 강화,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분과장 홍창남(부산대 부총장), 김현(국), 임오경(국), 추혜선(전 정의당 국회의원), 차지호(국), 김경호(제주대 언론홍보학 교수), 박선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재(한국과학기술원, KAIST 교수)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로 기초학력 보장 및 영·유아교육, 보육 지원 확대, 온 동네 초등돌봄 도입, 학생 마음 건강 지원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모델 개발 등이다.

K-컬처 시대 핵심 콘텐츠 연관산업 육성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연관산업 수출 50조 원, 방한 관광 3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산업 성장 기반 정책금융 10조 원, 세제지원, 공연형 아레나 등 확충하고 창작공간 예술인 복지 등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 통합문화이용권,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등이다.

기후 위기에 강한 사회, 건강한 환경을 위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책임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 마련, 기후 대응 기금 확대와 전환금융을 도입하고 탄소 감축 인센티브 강화, 기후시민회의 통한 숙의 ◀사회 경제 전 부문의 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도화로 기상, 기후감시 위성,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국가 인프라 대전환(댐, 하천, 철도, 항만), 기후 취약계층 산업계 등 경제, 사회 적응력 강화 ◀건강한 강과 자연환경을 위해 4대강 재자연화, 녹조 독소 기준 신설, 육상보호지역 30% 달성, 생태계 복원, 초미세먼지 농도 16㎍/m³ -13㎍/m³으로 강화하고 탈 프라스틱 확산과 순환 경제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자율성, 독립성 제고,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미디어 발전위원회 운영,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방송광고 유료 방송 연계 지원, 방송미디어 전 과정 AI 도입, 허위 조작정보 대응 정보 콘텐츠 건전성 제고, 플랫폼 엠마켓에서의 이용자 피해방지, 불법 스팸 규제 강화, 디지털 유산승계 등이다.

■ 외교·안보 분과–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첩 사 폐지

홍현익(분과장, 세종연구소 명예 연구위원), 이용선(국), 박선원(국), 윤순구(서울대 객원교수), 박종승(KAIST 안보융합원 교수)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 등이다.

국방개혁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 군구조, 병과 개편, 민간자원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 등이다.

K-방산 글로벌 4강 도약을 위해 방산 수출지원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드론, AI, 첨단엔진, 국방 우주 등 방산 첨단전략산업 육성, 무기 획득체계 혁신과 방산 대·중·소기업 공정 성장 견인 등이다.

평화공존을 위해 적대 대결에서 화해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전환하기 위해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회담, 민간교류, 인도적 협력 등을 재개한다.

실용 외교를 위해 미국과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발전도모, 러시아와는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진 등 4개국 관계를 증진한다.

G7+ 외교 강국 실현을 위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계승, 발전, 글로벌 사우스로의 외교 지평 확대, 통합적 ODA 체계 구축, 국민 공공외교 강화, 외교 역량 총동원하고 <경제 안보 점검 회의>를 정례화한다.

■ 균형성장 특위-세종에 대통령실, 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완성

박수형(국가 균형성장 특별위원장), 안도걸(국정기획분과), 이상경(국정기획분과), 윤준병(경제2분과), 주형철(경제 2분과), 김세용(경제2분과), 홍승권(사회1분과), 김경호(사회2분과), 윤태범(정치 행정분과), 조상호(정치 행정분과)

10개 부처, 42개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4대 실행전략과 기반 전략을 마련했다.

4대 실행전략에서는 AI, 바이오, 기후 활용법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혁신, 금융, 인재, 재정 등 성장 5종 세트를 지원한다.

5극3특과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교통, 인재 등 집중투자하고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의사당을 건립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중소도시를 육성한다.

K-농산어촌 전략 산업화하고 재생에너지 프론티어, K-푸드 세계진출, 체류, 치유 관광 벨트를 조성한다.

균등하고 고른 삶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지역 중심 돌봄 체계, 문화 취약지역 지원, 지역교육 혁신 등이다.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국가 균형성장 전략 회의 신설, 지방시대위원회에 지특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 부여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25년 14.7조 원 규모)◀재정 분권 확대를 위해 부처 보조금을 지자체가 편성하는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25년 3.8조 원), 초광역권이 계획 집행하는 지특회계 초광역권 계정 신설, 지자체가 계획하고 국가가 패키지 지원하는 지역투자협약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도혁신으로 지역 SOC와 R&D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개편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R&D 사업을 예타에서 제외하고 균형성장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난립한 87종 2,437개 특구를 정비하고 부처 칸막이식 공모사업을 지정 공모제, 통합플랫폼 방식으로 개선한다.

■ 국정기획분과 –코스피 5천 시대 도약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분과장 박홍근(국), 조승래(대변인 국), 김호기(연대 사회학 명예교수), 안도걸(국), 안병진(경희대미래문명원 교수), 이상경(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호(참여연대 운영위원장), 허영(국), 허은아(전 개혁신당 대표)

12대 중점 전략과제와 달라지는 것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시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인구 위기 적극대응으로 지속, 균형 성장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 존중 사회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등 중점 전략과제의 관리는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 위원회와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혁신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통해 정권 초기인 2025년에서 정권 말기인 2030년의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AI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에서는 ◀글로벌 AI 종합 경쟁력은 현(24년) 6~7위 수준이나 2030년에는 3위 ◀반도체 수출 1,420억 불에서 1,700억 불 ◀자동차 생산 세계 7위에서 세계 5위로 ◀에너지 탄소중립에서는 송전망 에너지고 속도로는 37,169c-km에서 30% 증가한 48,592c-km, 재생에너지 35.1GW(25.6월)에서 78GW 이상, 재생 원료 사용률은 페트병 3%, 배터리 5%에서 페트병 30%, 배터리 10%로 증가시킨다 ◀과학기술에서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개발인력 규모는 6위에서 5위로, 우수 과학자 유출입은 순유출국 23년 388명에서 순유입국으로 전환 5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성장 펀드 첨단산업 투자는 신설하여 2030년에는 100조 원 이상 증가하고, 벤처투자 규모는 12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한다.

민생분야에서 새 출발기금 지원 소상공인(누적)은 25년 8만 명에서 2030년 약 35만 명으로, 정책 서민금융 수혜자는 88.6만 명에서 약 110만 명으로 확대하고 공적 주택공급은 장기 공공 임대 비율 8%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대중교통비 환급률은 20~53.3%에서 100% (정액 패스 사용 시)로 확대한다.

◀사회 분야에서는 생활안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24년 2,521명에서 30년 1,260명으로 감소시키며, 노후 관로 정비(싱크홀 예방)에서 상수도는 정비 대상 1.7만 km 대비 18%에서 40%로, 하수도는 정비 대상 3,500km 대비 61%에서 100% 달성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감소에서는 24년 9,525억 원에서 42% 감소한 5,549억 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 보건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지원기준을 높이고,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종전 1·2급 및 3급 중복(34.9만 명)에서 종전 1·2급 및 3급 단일(58.4만 명)로 전환한다.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 부담을 현 100%에서 30% 이내로 낮춘다.

◀인구 위기 대응에서는 아동수당 대상자 8세 미만 215만 명에서 13세 미만 344만 명으로 확대한다.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 12만 가구에서 14.5만 가구로 법적 정년은 60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노동 여성의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을 1만 명당 0.39명에서 0.29명으로,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에서 1조 미만으로 50% 감축,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에서 1,700시간대로 진입,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63.9%에서 67.1%로 높인다.

◀문화에서는 K-컬처 시장 규모 23년 206조 원에서 300조 원으로, 방한 관광객 수 1,637만 명에서 3천만 명으로, 국민문화예술 관람률을 63%에서 70%로,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을 60.7%에서 65%로 높인다.

외교, 안보, 균형성장, 정치 분야는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검찰청(수사+기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민주주의 지수(이코노미스트)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32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국방, 보훈에서는 글로벌 방산 수출 100억 불에서 300억 불로 상향,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신설하여 2030년에는 7만 8천 명에게 누적 935억 원을 지원한다.

◀외교 남북관계에서는 남북 긴장 완화 및 대화 복원을 위해 상호 적대행위 중단에서 남북 연락 채널 복원과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실용 외교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G7과 외교 강국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행정에서는 OECD 정부 신뢰도를 25년 15위에서 30년 10위 이내로, 국가 청렴도는 30위에서 20위로 상승한다.

◀자치분권, 균형성장에서는 광역철도 건설은 GTX-A 부분 개통에서 완전 개통으로, GTX-B.C는 부분 착공에서 전 구간 착공하고 지방권 광역철도를 착수한다. 균형 거점 조성에서는 공공기관 1차 이전(중앙행정기관)에서 2차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한다. (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수도권 비중은 47.7%에서 50%로 높인다.

◀농산어촌 분야는 식량자급률 23년 49%에서 55.5%로, 여가 소득(어업인) 6,365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K- 푸드 수출은 105억 불에서 150억 불로 높인다.

■ 재정투자계획-민생경제 33조, 돌봄 복지 24조, AI 강국 25조

이 같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투자계획은 재정지출 177조 원, 교부세 33조 원으로 재원 조달계획은 세제개편 및 세입 기반 확충 등으로 94조 원, 지출구조조정 및 기금, 민간재원 활용 등으로 116조 원 등 210조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투자계획은 ◀혁신경제 분야에서 AI 3대 강국 25조 원, 산업 르네상스 22조 원,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7조 원 등 54조 원 ◀튼튼한 사회를 위한 생명과 안전 사회를 위해 5조 원, 돌봄 복지에 24조 원, 인구 위기 극복 17조 원, 존중받는 일터 8조 원, 문화국가 2.5조 원 등 57조 원 ◀균형성장을 위한 자치 분권 기반 균형성장에 15조 원, 민생경제에 33조 원, 살아나는 농산어촌 12조 원 등 60조 원 ◀정치와 외교·안보에서는 저연차, 현장 공무원, 군 장병 처우 개선에 2조 원, K 방산 국제 경쟁력 강화 1.5조 원, 남북평화 공존 기반 2.5조 원 등 6.5조 원이 투자된다.

재원 조달에서 세입 확충 94조 원 중에는 세외수입으로 한은 잉여금 등 배당출자 확대와 연체, 미납 채권 수납률 제고가 삽입되었다.

국정과제 564개 실천 과제 중 428개의 과제가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법률 731건, 시행령 등 하위법력 220건 등 총 951건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 분야는 법률 83건, 하위법령 27건 등 110건, 혁신경제는 법률 165건, 하위법령 58건 등 223건, 균형성장에서는 법률 164건, 하위법령 32건 등 196건, 튼튼 사회에서는 법률 279건, 하위법령 89건 등 368건, 외교·안보에선 법률 40건, 하위법령 14건 등 54건을 정비해야 한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