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기 도입 반대 일당, 北활동비 2만달러 받고 충성서약까지”
지난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이들 중 3명이 구속됐다./연합뉴스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국정원과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 지역 노동단체 출신 4명 사건 관련, 수사기관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전달받고 활동비 2만달러를 수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5월 이들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촉한 정황이 담겨있는 ‘보고문’, ‘지령문’ 파일 등이 저장된 USB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USB에는 북한 체제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의 서약문도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등은 구속된 A씨가 2018년 중국 선양의 한 대형마트에서 북한 측이 지원한 공작 활동비 2만달러를 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구속된 B씨는 다른 시기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택시 안에서 ‘귀국 후 남쪽에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작원을 만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시 중국에 유학 중이던 자녀 교육 문제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 중 한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A씨의 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현금 2만달러는 국내에 어떻게 밀반입했다는 지에 대해 수사기관의 증거가 없다”고 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최소 4년 전부터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3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모씨는 본지 통화에서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스텔스機 반대한 일당, 총선 출마하고 與중진도 접촉
北 지령 받은 4명, 국내서 다양한 정치활동
북한 지령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국정원과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 지역 노동단체 출신 4명은 국내에서 다양한 정치 활동을 해온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 특보로 활동하고 총선에 출마했으며, 일부는 민주당 중진 의원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을 “간첩 사건”이라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 4명은 2017년 4월 말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으로 임명됐다. 그다음 달 4일에는 충북도청에서 청주의 다른 전·현직 노동단체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 4명은 청주 지역 민노총이나 기업 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여망을 실현할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충청 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이 대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문 후보 충청 노동자 10만 릴레이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방선거에도 출마했다. 검찰에 구속된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때 무소속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A씨는 2013년 11월 당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4명 중 유일하게 영장이 기각된 손모씨는 2016년 4·13 총선 때 무소속으로 후보로 출마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북한에 밤 묘목을 보내자는 ‘2022 북녘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운동’ 제안문을 발표했다. 국정원 등은 이를 북한 지령에 따른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4명은 국회를 찾아 민주당 중진 의원을 만났고, 이후 손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에 “(여당 중진 의원으로부터) 전 국민 통일운동을 위한 3가지 제안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기사를 올렸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최소 4년 전부터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 대상만 수십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일부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등은 이날 구속된 3명에 대한 조사를 구치소에서 진행하려 했지만, 이들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해 온 손씨는 본지 통화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갑자기 사임계를 낸 민변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들이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특보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는 입장이다. 선거 캠프에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상황에서 누가 특보로 활동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이 여당 중진을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권 핵심 인사는 “의원 사무실에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기념사진 찍고 돌아간다”며 “이들도 그런 차원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에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 예산을 5600억원가량 줄였다”며 “이 간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