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시행을 앞두고 체류기간 등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무비자를 시행해온 일본 커뮤니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먼저 일본은 언제부터 무비자가 시행됐죠?
A 1987년부터니까 11년전부터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일본인들에 대해 무비자 입국이 허용돼 왔습니다.
무비자로 왔을때 체류기간은 우리와 같은 90일을 적용받게 되고 그외 조건들도 다른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과 같습니다.
Q 11년전이면 무비자 입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돼 온 건데.. 이정도 됐으면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되는일은 없지 않을까요?
A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아닙니다. 무비자 시행이 시작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체류기간을 넘겨 불체자 신세로 전락하는 일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내 일본인을 위한 상담전화인 리틀도쿄 헬프라인의 김안나 코디네이터는 평균 한달에 두번정도는 불체자 신분으로 해결방법을 상담하는 전화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숫자는 점차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본커뮤니티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입국해서 생활하는 일본인들은 신분증과 신용카드도 없어 불편함은 겪는데다가 어렵게 취업을 해도 고용주들에게 약점을 잡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Q 가장 중요한건 불체자 신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지만 이미 불체자가 된 경우는 전혀 구제방법이 없는겁니까?
A 가장 확실한 방법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것이지만 .. 이건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인들의 경우 불체자가 되고 난 후에 신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는 유학비자나 투자이민 신청을 하는건데... 이 방법 역시 확실하게 신분을 보장받기는 힘듭니다.
무비자는 말그대로 비자가 없이 미국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때문에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확실히 받을수 있을지의 여부를 100%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Q 어떻게 되겠지 하고 쉽게 생각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A 아까도 인터뷰에서 잠깐 나왔지만... 일본인들도 어떻게 되겠지... 미국에 가면 길이 있겠지... 하며 무조건 들어와서 체류기간을 넘기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안타까운건 미국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국에서도 힘써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무비자 시행을 앞두고 한인타운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경제위기로 영향을 받고 있는 한인타운 경기에 무비자가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와 불체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 날 것이라는 우련데요.
아직 시행전이기 때문에 괜한 걱정이라는 핀잔을 들을수도 있지만 이렇게 먼저 무비자 시행을 해온 일본의 예를 통해서 문제를 사전에 막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만약의 경우 불체자 수가 많아지면 무비자 시행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미국은 2년에 한번씩 VWP가입국의 조건을 재심사 하는데 체류기간 90일을 넘기는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경우 비자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경우 1990년대 외환위기때 불체자 증가로 VWP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