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고급 포도주 아니다”…미국내 커지는 ‘북한 협상론’

[한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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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고급 포도주 아니다”…미국내 커지는 ‘북한 협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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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05 14:45 | 최종수정 2016-10-05 15:45

기사원문 2

공감해요

[한겨레] 전 국무부 북핵특사 “북핵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만 악화”
제재 일변도 현 대북 정책 변화 이뤄질지 관심


미국 내부에서 제재 일변도의 현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이런 흐름이 또렷해지면서,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전환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연 동북아시아 지역문제 토론회를 통해 “제 기능을 한다면 협상은 전쟁보다 좋다”며 협상이 교착상태의 북한 문제를 푸는 첫번째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94년 북한과 미국간 ‘제네바 합의’의 미국 쪽 수석대표였다.

갈루치 전 특사는 “지금 현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다. 제재 일변도의, 일종의 봉쇄를 지속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북한을 봉쇄할수록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사례는 고급 포도주가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지지 않는다”며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우리는 북한의 핵능력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미국의 정권 교체 시도에 대한 억지력을 보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권의 생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하면 북한이 핵 야망을 버리는 협상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은 어렵겠지만, 더 나은 선택은 없다”며 선제타격 등은 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갈루치 전 특사는 협상과정에서 북한에 줄 ‘당근’(상응대가)과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처럼 한-미 동맹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정종욱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과 동행한 김재천 민간위원(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달라진’ 미국 분위기를 전했다. 김 교수는 “미 전문가들과 면담하면서 북한과 일정 부분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국보다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북한이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유예)을 선언한다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시각차가 유지되면) 한국은 닭쫓던 개 신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얘기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조언했다.

앞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인 하머 소장과 제임스 퍼슨 코디네이터, 지그프리트 헤커 미국 핵 전문가, 대릴 킴벌 미 군축협회 소장 등이 인터뷰나 기고 등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을 촉구한 바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28&aid=0002336101

[레옹]

슬슬 협상론이 올라오네요 강경책 해봤자 북에겐 헛탕이니 미도 당황스럽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ㅋ 강대강 북과미 전혀 꿀리지 않는 기백 북이네요

[우람]

못합니다. NPT, IEAE빼고도 미군사고문단이 있고 정부기관과 각처에 미국을 위한 스파이가 득실득실해서 훤히 알고 있읍니다. 부처님의 손바닥안입니다. 그걸 할려면 각국의 무역제재와 배고품이 수반되어 북처럼 "고난의 행군"이 필히 수반되는데 태생부터 개인의 영달과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어떤 수꼴들이 기꺼이 고난에 동참할것이며 안일함에 길들은 국민들이 기꺼이 따르겠읍니까? 그러면 아마 탈남의 행렬이 줄을 이을것입니다. 단순한 인기영합이나 지지를 위하지않고 그런것을 감내하면서 핵무장할려는 수꼴이 있다면 어느정도 진실성을 인정하겠읍니다.

[우람]

먼저 NPT탈퇴하고 미군부터 내보내는것이 순서입니다. 여기서부터 모순이 발생하지요. 미군은 어떤 희생을 해서러도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야하는 "든든한 후원자"로 생각하는 수구꼴통들이 어떻게 미군을 내보낼수 있을까요.

[소낙비]

지난 5월 클래퍼 DNI국장이 갑자기 방한해 북미평화협정시 한국은 어디까지 양보할건가라고 했다지요.

[똑쏘리]

글쎄요. 미국의 속내는 북한의 핵능력이 커지지 못하게 하는데 있는거지
같이 평등하게 잘 살자고 하는건 아니라는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많겠지?

시간을 끌다가 북한의 핵 능력이 형편 없어졌을때
또는 자본주의 존냄새를 맡고 행올될때 그땐 또 일을 시작하지 읺을까?

근본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주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거지...
누굴 믿어

[길냥이]

협상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 나오는것이지...

[곰돌]

히~~~~~~~~~~~~~~~~

[치우]

갈루치 전특사 '전쟁보다 협상이 났다.'
,북한을 봉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봉쇄할수록
대북관계는 더욱 악화될것,
갈루치 전특사의 발언은 더이상 북을 봉쇄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전쟁보다 협상을 선택할것을 주장한다.
갈루치는 미국이 선택할 정책은 대북협상
밖에 없음을 밝혔다.
차기 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갈루치 전 특사가
미리 확인을 시킨다.

[치우]

'한미동맹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국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것.'
주한미군 철수 문제, 전작권 회수문제가 아닐까 싶내요.
덧붙이자면 북미협상에서 일정부분 한국 입장을 관철시킬 것을 말하나,
이것은 협상을 하지않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두가지가 한반도에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북-미협정을 기대할것이나
차라리 연목구어가 쉬울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입장관철은 희망사항으로 그치고,
북미 상방간에 주요 문제들이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급한 쪽은 미국이고,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돌아볼 겨를이 없겠지요.

[눈팅족]

참 대단한 북이다. 70년이라는 근 1세기동안 공갈협박과 배고픔을 이겨낸 그 정신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직 북에는 고구려의 기상이 살아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미국은 평화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
누구가 되든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마바리]

미국이 남한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통일은 되는건가요?
미국이 가면 일본에서는 있는건가요?
친일 세력들 후꾸시마에 원자로 터진곳으로 가서 살려나?

[곰돌]

음 땅까지는 그래도~
백악관과 일신사에 김일성주석의 영정사진이 걸리지 않을까 싶으오~ㅋ

[무돌이]

저능아 공주는 답이없습니다!
아마도 미국에 팽당하겠지요
월남이 미국에게 가지말라고 했지만
내팽개치고가버렸네요
자국의 어린백성을 생매장한 살인녀
조종이 울리다

[내사랑천사]

말은 바로 해야죠.
북미간 협상을 하면 주한미군의 철수는 필수적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지배력 상실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슈퍼파워 미국의 종말을 뜻하고 일반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북이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협상이 맞는 표현인데 북이 그런 약속을 해줄 리가 없죠.

[치우]

반갑습니다.^^*
정론입니다.
북미협상의 주요골자에 동북아에서 미군철수는 필수입니다.
갈루치가 언급한 한국 문제는 해방(사실은 해방이 아니지만) 이후
북미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활용한 친일반민족세력들에 대한 입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원수와 공존하라는 말이고, 국난이 오면 반민족으로 돌아설 그들을
반도에 둘수야 없겠지요.
한국 정부가 현재 미군의 지위를 반도에 유지할 것을 전재로 하는
협상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겠지요.
탁월한 견해입니다.^^*

[아프면소리질러]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는분들이 분석을 하는것인가
정보지로만 접하지만 적어도 북한은 완성단계에서 포기할 나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항복문서라는 단어도 나올정도라는건 자신들이 하고자하는
목표를 포기할 나라도 아닐것이다
최종목표를 설정하고 거침없이 무기들과 인공위성을 쏘는 나라다
미국한테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나라인것도 북한이다
중국이 어쩔수 없다고도 한다
자신들의 나라가 없다면 지구도 없다고도 거침없이 말하는 나라다
북한이 원하는 협상이 아니면 항복문서를 받아낼것이라고 하는것이며
나라가 망하면 지구도 없을것이라 거침없이 말하는데 이런 북한이라는걸
알필요가 있는것 아닌가

[치우]

ㅎㅎㅎ 반갑습니다.^^*
얀키 한번 더 목을 조르면 원하는 물건 보따리에 챙겨 풀어 보이겠지요.
필요없는 물건은 버리고, 취사선택하고, 보충할건 보충시키고,,,
여기에 한국의 입장이 끼여들 틈이 없어보입니다.^^*

[아프면소리질러]

네 반갑습니다
전작권만 손에 쥐고 있었으면 낄수 있는 공간이 있을것인데 없으니...

[햇님마당]

치파이,
아니,,
월남쌈을
먹겠지요,,, 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