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호주, 무역분쟁 해결 모색 CSF 2023-04-20

[힘힘]

중국-호주, 무역분쟁 해결 모색

CSF 2023-04-20

□ 중국과 호주가 보리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함. 이 문제는 양국 관계에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이어졌음. 호주 정부는 이번 합의를 중국이 개방적 외교 전략으로 돌아섰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음.  

◦ 지난해 호주에 중도 좌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과 호주가 보리 관세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냄. 관세 철폐 시 올 연말부터 호주산 보리의 중국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과 호주가 4월 11일 보리 관세 분쟁 해결에 합의했다고 로이터(Reuters)가 보도함. 로이터는 두 주요 무역상대국 간의 관계 개선 조짐이 보인다고 전함. 

- 지난 수년간 갈등을 겪어왔던 중국과 호주 관계는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서 더욱 악화됨. 

- 이에 중국은 호주산 와인과 보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보복에 나섰음. 

- 그러다 최근 양국이 보리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무장관은 호주산 보리에 내려진 중국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에 대한 WTO 제소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해당 관세를 신속히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함.  

- 웡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3개월에서 최대 4개월의 일정으로 호주산 보리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신속히 재검토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밝힘. 

- 로이터는 호주 정부가 호주산 와인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함. 

- 2020년 5월 호주산 보리에 관세를 부과한 중국 상무부는 분쟁 해결을 위해 호주와 합의에 도달했음을 확인하고 양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 그간 호주산 보리에 80.5%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되면서 호주 최대무역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거의 중단되자 호주는 2020년에 WTO에 공식 제소했음. 

- 그전까지 대(對)중국 연간 보리 수출액은 15억 호주 달러(약 1조 3,300억 원)에서 20억 호주 달러(약 1조 7,700억 원) 규모였음. 

- 중국 정부가 호주산 보리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보리 수입업자들은 캐나다와 프랑스, ​​아르헨티나산 보리로 눈을 돌렸고, 호주산 보리는 중동 지역으로 수출되었음. 그러나 이제 추세가 바뀔 것으로 보임. 

- 업계 관계자들은 몇 달 후 양국의 무역이 재개되면 10월부터 수확되는 호주산 보리를 연말이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 양국 간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대(對)중국 무역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여전히 중국이 호주의 최대무역국인 것으로 확인됨.   

-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인 호주는 지난 10년간 중국과 종종 안보 이슈로 갈등을 빚어왔음.

-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는 작년 5월 호주에서 중도 좌파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꾸준히 호전됨. 

- 블룸버그(Bloomberg)는 양국의 무역 분쟁 기간에도 철광석 가격이 급등해 호주의 대(對)중국 수출은 계속 증가했다고 설명함. 

- 작년 12월에는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2019년 이후 호주 장관이 중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음.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도 호주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중국 고위 각료가 호주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임. 

◦ 호주는 중국의 외교 전략에 변화가 있다고 받아들여 앞으로도 중국이 개방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미국의 소리(VOA) 역시 마자오쉬 부부장의 호주 방문은 중국과 호주가 호주산 보리 수입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양국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는 신호라고 보도함. 

- 호주 중국비즈니스협의회(Australian China Business Council)의 데이비드 올센(David Olssen) 회장은 4월 12일 호주 매체인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자오쉬 부부장의 방문은 중국의 외교 정책 변화를 나타낸다고 평가함. 

- 올센 회장은 “최근 중국의 대(對)호주 전략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동시에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중국이 우선순위를 재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올센 회장은 “중국은 세계와 대화하고자 하며 다시 문을 열려고 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함. 

- 호주의 정부 당국자들을 3개월의 조정 기간 호주산 보리에 대한 관세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합의가 성공적인 보리 관세 철폐로 이어진다면 호주산 와인에 대한 무역 장벽에 대해서도 분명 유사한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함.  

[참고자료]

1. 로이터(Reuters) 「Australia reaches deal with China in barley dispute as trade ties improve」, 2023.4.11.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australia-says-reached-agreement-with-china-resolution-dispute-over-barley-2023-04-11/

2. 블룸버그(Bloomberg)「Australia, China Agree on Pathway to End Tariffs on Barley」, 2023.4.1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4-11/australia-china-agree-on-plan-to-potentially-end-barley-tariffs

3. 미국의 소리(VOA)「Senior Chinese Official in Australia on Landmark Visit」, 2023.4.12.

https://www.voanews.com/a/senior-chinese-official-in-australia-on-landmark-visit/7046832.html#:~:text=China%20is%2C%20by%20far%2C%20Australia's,to%20ease%20tensions%20with%20Bei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