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자 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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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자 수 통계

[1.20.목.조간]_1월부터_기초연금_월_최대_307_500원_지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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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이며 ’22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단독가구	131만 원	137만 원	148만 원	169만 원	180만 원
부부가구	209.6만 원	219.2만 원	236.8만 원	270.4만 원	288만 원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주거 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 연도별 수급자 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만 명, 조원)

연 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기초연금 수급자 수	예산
			계	국비	지방비
2014	652	435	6.9	5.2	1.7
2015	677	450	10	7.6	2.4
2016	699	458	10.3	7.9	2.4
2017	735	487	10.6	8.1	2.5
2018	764	513	11.8	9.1	2.7
2019	801	535	14.7	11.5	3.2
2020	848	566	16.8	13.2	3.6
2021(10월 말)**	878	595	18.8	14.9	3.9
2022(예상치)	898	628	20.0	16.1	3.9

  * 2014∼2020년은 12월 말 기준

 ** 2021년은 10월 말 기준 실적치, 2022년은 통계청 인구 추계를 기초로 한 예상치

***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거주자와 거주 불명자 수(재외국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