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외환위기처럼 경제체제가 붕괴한다는 좁은 의미의 위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JTBC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신년 토론회에 출연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경제 상황을 충분히 위기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이렇게 반박했다.
이날 토론은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김 위원장, 유시민 작가, 신 교수,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출연해 경제 위기론, 일자리정책, 양극화 해소, 청년 고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경제지표 부진을 놓고 소득주도성장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경제가 어려운 여러 요인 중 특정 요인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좀 더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1분위(하위 20%) 소득이 감소한 점은 일부 통계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또한 “일자리 예산,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1분위에 도움을 드리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 세심하지 못했기에 열심히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부담 경감 등 강화해야 할 부분은 속도를 내고, 최저임금이나 근로소득 등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점은 보완하겠다는 것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