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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크타임스 9월14일 목요일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개각 단행…국방부 신원식, 문체부 유인촌, 여가부 김행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尹대통령 개각 단행...국방부 신원식, 문체부 유인촌,
여가부 김행>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여러 명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현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신원식 의원은 “국방정책과 작전 분야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견고히 구축하고 국방혁신 4.0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소개됐다.
문체부 장관에 내정된 유인촌 특보는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해 정책역량을 갖췄다”며 “K-컬쳐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설명이 곁들여졌다.
세계스카우트 젬버리 파행 논란에 휩싸인 여가부의 새 장관을 맡게 될 김행 전 비대위원은 “중앙일보 전문위원,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중견 언론인”이라는 이력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이 지명 이유로 전해졌다.
이날 개각에 앞서 기존 장관직을 수행하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서는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는 윤 대통령의 강조에도 이번 개각에 관해 국면 전환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이 장관 교체의 주된 이유가 됐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방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채 상병 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 조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동맹의 재건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 강화라는 추세에 발맞춘 인사라는 설명이다.
각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소감도 밝혔다. 신원식 후보자는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국방장관이 된다면 소임을 다하겠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인촌 후보자는 “국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 문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 요즘 현장은 인공지능(AI)이나 챗봇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 변화하는 현장에 잘 맞도록 정책, 지원하는 방식을 빠르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이지만, 존속 기간 고유의 업무가 있다”며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처다. 존속하는 기간에 국민과 소통을 활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안보 공백을 하루라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는 후임 신원식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수리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미국하원 중X특위 마이크갤러거위원장
'중X 경제 어려워질수록 대만침공 가능성 커'>
美, 억제전략 통해 전쟁 막아야
대중 수출규제 보완·전략적 디커플링 필요
내년 1월 13일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 이후가 가장 위험!
미국 연방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중국 경제가 여러워질수록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억제 전략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올해 1월, 미국 연방하원에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국 특별위원회)’가 설립됐다.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이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미 해병대에서 7년간 복무한 갤러거 위원장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이력이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냉전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 특별위원회 간사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하원의원과 함께 뉴욕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와 대담을 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이 역내 패권국이 되려고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시진핑의 숙원인 대만 지배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베트남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경제난을 겪고 있어 대만을 침공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심각한 경제·인구 문제에 부딪히면서 시진핑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있고, 더 예측이 어려워지며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갤러거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얻은 교훈 중 하나가 독재자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할 때, 과소평가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중국에는 6·25전쟁에 대한 이상한 숭배 문화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시진핑은 연설에서 6·25전쟁을 여러 번 언급했고, 중국 학생들은 6·25전쟁을 공부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물론 중국 당국의 교육 내용은 6·25전쟁의 진실과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6·25전쟁을 통해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해야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전쟁 발발 시점에 대해, 캘러거 위원장은 내년 1월 13일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 이후가 가장 위험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대만 독립’ 성향을 내비친 라이칭더(賴清德) 현 대만 부총통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전쟁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다른 변수도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미 해군은 오는 2027년까지 함선 규모를 280척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반면 시진핑은 앞서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7년은 시진핑의 3연임 마지막 해이자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인 해다. 이런 이유로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갤러거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의 단기 목표는 억제전략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것이다. 중기 목표는 미국과 동맹국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핵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을 장악하는 것이고, 장기 목표는 비교적 평화롭고 공정한 세계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이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는 현재 미국 정부가 반도체, 위구르족 강제 노동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제재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명단은 이름을 변경한 기업을 실시간으로 가려낼 수 없다고 말했다. ‘두더지 잡기’식의 전략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갤러거 위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첨단 칩 기술과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규제는 좋은 정책이지만 일시적일 뿐이라며 중국이 미국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택적, 전략적으로 중국과 디커플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미국의 연기금이 중국인민해방군을 위해 포탄, 항공기, 전투기를 제조하는 중국 기업에 투자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당국의 나쁜 영향력을 억제하는 도덕적 목적뿐 아니라 미국의 지배력 유지라는 현실적 고려와도 직결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濠 상원의원 “호주 의회도 ‘中 스파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 영국 | 중국 | 민주주의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호주 상원의원 '호주의회도 중X스파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제임스 패터슨 호주 자유당 상원의원이 “중국이 호주의 민주주의 및 의회 시스템에 간섭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패터슨 의원은 ‘중국 스파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영국 의회 연구원에 대한 보도가 나온 직후 이같이 말했다. 영국 의회 연구원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중국 정부에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영국 매체 더타임스의 일요판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의회 소속 연구원인 20대 후반의 영국인 남성은 과거 중국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는 “이 연구원은 의회 내 기밀 또는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수당(토리당) 고위 의원들과 접촉했으며, 수년간 국제 정책에 관련된 업무에 관여해 왔다”고 밝혔다.
보도 이후,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에게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수낵 총리가) 영국 의회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리창 총리에게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호주도 위험하다”
패터슨 의원은 “이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호주 의회도 중국 스파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호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호주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 관계자들이 대부분 철저한 보안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평의원, 그림자 내각(야당 예비 내각) 장관 및 야당 소속 의원들은 보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정보안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원들은 보안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또한 패터슨 의원은 “이번 영국의 사례는 아주 중요한 점을 일깨워준다. 그것은 바로 중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중국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와 연관이 있는 기밀, 민감 정보 등을 노리는 해외 정보기관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호주 의회의 모든 직원들, 관계자들 가운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민감한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중국 전문가의 조언
중국 전문가에 따르면 호주 의회에서 보안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패터슨 의원의 주장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의 호주-중국 관계 연구소 소장인 제임스 로렌슨은 에포크타임스에 “보안 심사를 강화하는 데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호주 의회의 보안 심사 시스템이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서 일하기 위해 보안 심사를 신청한 지원자가 허가를 받기까지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는 까다로운 보안 심사 절차가 현 호주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인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보안 심사가 강화, 확대된다면 이민자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렌슨은 “이런 문제들을 제외하고도, 보안 심사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중국 스파이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국 남성도 보안 심사를 거친 의회 관계자로부터 기밀을 캐내거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다. 보안 심사 여부를 떠나 모든 의회 관계자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 중국 간첩 활동의 위험성 등을 상기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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