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에서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가? : 1. 대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위저Weezer]

예.

  우리카페에서 새누리당 투표한 사람은 손목을 잘라야 한다는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표현 수위의 적절함은 둘째치더라도,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가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우리가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 생각됩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익집단에 투표, 혹은 자신이 속한 계급을 대변해주는 계급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은 대부분 이렇게 투표하면 많이 유리한 노동계층을 대변해주는 좌파적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 합니다. 국개론도 '조금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것 같기도 합니다..(저는 굳이 따지자면 국개론을 인정하는 측면에 가깝긴 합니다만, 계급투표 = 국개 사이의 상관관계는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계급투표가 정답일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최소한 '대의제' 체제 안에서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 대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명쾌한 정의는 링컨의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점은, '인민의 의한' 이라는 측면입니다.

즉, 통치과정이 우리들-국민-민중들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 지고 있느냐? 라는 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국가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법은 누가만들죠? 인민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면, 즉 여러분이 실제로 통치를 하고 있는 통치자라면, 여러분이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간섭할수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죠. 어 뭐야, 이거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게 아니군요????

실제 통치는 우리가 아니라 대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에이 국회의원 = 국민대표니까, 국민이 통치하고 있는게 맞지 ^^! "

실제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인가요?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면 가난한 국민과 부자국민의 대표도 있어야 되고, 20대국민의 대표도, 90대국민의 대표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국민의 일부인 어린이나 미래세대의 대표도 있어야 할거 같은데요...

  그럼 한번 국회위원, 즉 국민대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다양한 국민층으로부터 선발된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전직 변호사, 법관출신, 전직 고위공무원 행정관료 출신, 대학교 교수나 학자 출신, (아주 극소수의) 시민운동 출신(이라고 해봐야 이들도 결국은 석박사 학위를 가진 엘리트들이 대부분..) 넵, 더적 엘리트.

그럼, 민중과 국민의 대부분인 노동자 계층을 차지하는, 민중의 충실한 종복 좌파정당도 봅시다!

노회찬 : 고려대학교 대학원(sky.. 더이상 말이 필요한가?)

심상정 :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이하동문)

이정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사법고시 패스..(대한민국 엘리트 중에서 성골of성골)

.... 어???

다양한 국민들의 일부를 대표하기는 커녕, 죄다~~ 엘리트들이네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소리인가요, 이건 국민의 대표는 커녕 이건 엘리트들끼리 서로 지들끼리 해먹는거 아닌감요??

자,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왜 국회에는 엘리트들만 득실거릴까요? ^^

월급 200만원도 못받는 사람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대변할수 있는데 말입니다,

(1) 대의제의 구성원리 1 : 통치자(국민대표)와, 통치받는자(국민)은 동일하지 않다.-----귀족성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대답할 지도 모릅니다. 헌법에서 민주주의는 동일체민주주의 국민이 통치하고 통치받는 체제라고 하고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회에서 떵떵거리고 법안 만들고 멱살잡고 뒹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엘리트'들이라는 사실을. 좌파라고 해봐야 사실은 진짜 민중의 대표가 아니라, 좀 더 민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엘리트'들이라는 사실을.

즉, 대의제는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동일한 것이 아니며, 피통치자들은 여러 종류의 엘리트 집단(예를 들자면, 재벌과 기업가 출신 엘리트, 고등학력과 노동조합의 고위층의 엘리트, 고위 공직자들과 관료들로 구성된 엘리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권교체는, 민중이 집권하는게 아니라, 정책결정권을 여러 엘리트집단 중에서 기존 엘리트집단에서 다른 엘리트 집단으로 옮겨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저 위저나, 지금 이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당장 국회의원이 될수 있을까요? 당신과 학력과 능력이 비슷한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다면, 당신은 당신과 '가장 유사한 사람'에게  한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박사학위 따고온 적어도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mr.엘리트에게 한표 던지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곧 대의제의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2) 대의제의 구성원리2  : 대표는 선거로 선출한다.--------귀족성과 민주성의 결합

  그럼 돌아와서, 왜 국회에는 엘리트들만 득실거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해서, 선거는,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뽑히는 것이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선거는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당위)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사람'이 뽑힌다는(사실)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라는 제도가 가지는 필연적인 성격입니다. 왜 선거는 가장 뛰어난 능력자가 뽑히는 것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논리적 설명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논리적으로 규명되긴 했습니다.)

이것까지 언급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직관으로 생각해보죠.. 초등학교 때 반장선거 합니다. 거기서 반장들은 누가 되었던가요? 가장 활발한 아이? 그런 예외적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공부잘하는 아이'가 되지 않았던가요? 도대체 그럼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민주주의의 본고장, 아테네도 한번 살펴봅시다. 아테네 = 직접민주주의, 시민들이 민회에서 직접투표로 법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적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관리, 국가의 전쟁과 군사권을 일임하는 관리(eb의 바로 그 스트라테고스!)는 '선거'로 결정했습니다. 페리클레스 같은 명장은 선거 시스템을 통해 20년이나 스트라테고스를 역임했죠. 재정과 전쟁은 제한된 시간과 올바르고 빠른 결단이 필요한 직종으로, 하필 이런 역할에는 '선거'를 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즉, 우리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를지라도, "선거'는 '가장 능력있는자' = 엘리트of 엘리트"를 뽑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번 안철수 열풍을 돌이켜보죠. 안철수가 왜 인기를 몰았을까요? 그건 안철수가 우월하고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반문해봅시다. 

선거가 엘리트를 뽑는 제도라면, 즉 인민들이 통치하는게 아니라 엘리트들이 통치하게 하는, 귀족적인, 비민주적인 제도라면

왜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해서 대표를 뽑는 걸까요????

(가) 그것은, 엘리트들이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갈 것-즉, 가장 바람직한 국민들의 대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3)참조.

(나) 또한,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데, 그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스스로 대표를 선택할 평등함이 적용됩니다(민주성) 

선거는 엘리트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를 지배할 만한 자격인, 가장 우월한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많이 배우고 법을 잘아는 사람이 통치의 최고의 가치라 생각할 수 있고, 내 옆사람은 카리스마와 결단능력을 가진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은 재력이야말로 검증된 능력이므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간다면, 중국과 조선의 과거제도와 비교해 보면 됩니다. 과거제는 가장 능력있는 놈을  시험(지식기준)으로 뽑는 제도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러한 기준이 없는 선거를 해도 결국은 가장 뛰어난 자(엘리트 오브 엘리트)가 뽑힌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선거로 뽑힌 엘리트가 진짜 '최고 능력자'인지는 모릅니다. 박근혜가 선거로 뽑혔다고 해서 문재인보다 정치를 잘하는 능력자인지는 의문이죠. 문재인도 나름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박근혜도 나름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질이 더 우월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만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거는 우월한 사람이 뽑히는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뽑히는 제도인 것입니다.(물론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우월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선거는 엘리트들이 뽑히는 제도(귀족정)이기도 하지만,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오직 인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민주정)에서,

*엘리트 능력자들의 통치능력 + 인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민주주의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제도라는 것!(정말 대의제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3) 대의제의 구성원리 3 : 대표는 독립적이다.(자유위임!, 무기속위임!) ---귀족성

우리가 '능력자' '우월한 자'를 뽑는 이유는, '우월한 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보다, 대학교 대학원 나온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더 현명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우리같은 평민들보다 엘리트들이 통치하는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근거에서 볼때, 왜 우리들도 세종대왕, 강희제, 제갈량 같은 엄친아 엘리트들에게 하악하악 하잖아요. 

엘리트들은 적어도 우리들보다는 많이 배웠고,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재산을 보세요. 신통방통하게도 우리가 막상 구캐의원을 뽑게되면 대부분 재산이 많죠. 이것은, 재력이 많을수록 대표가 집단이나 개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국민의 이익'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 거라는 사고에서 기인합니다.

대표가 돈이 없는 사람이면, 돈을 많이 후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돈이 많으면 그럴 걱정이 줄어듭니다. 즉, 대표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위해 통치하는게 아니라,

 "지식과 능력을 가진 엘리트로서, 이러한 부분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로서 국민들 모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 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대표는 우리보다 우월한 엘리트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있으며, 더 훌륭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식, 하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에이 이게 무슨 개소리야.. 구캐의원넘들 하는 꼬라지 봐바.. 지들 이익에만 목숨걸고 달려들잖아..

네 맞습니다.

우월한 엘리트들이 통치하는게 좋은 결과를 내므로 바람직하다면, 그렇다면 애초에 한번 뽑은 엘리트들이 주구장창 집권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는??

엘리트도 인간인지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더구나 엘리트들이 자기네들 끼리 짝짜꿍하니까, 엘리트들끼리 끼리끼리 놀고먹는 "계급사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면 여러 분류의 엘리트 집단 중에서, 특정 엘리트 집단만이 정권을 해먹는 real 계급사회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막아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까요. 이걸 막는 메커니즘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4) 대의제의 구성원리4 : 국민 모두가 동등한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보통평등선거), 공직의 임기는 정해져 있으며, 임기가 종료될 때마다 선거를 다시 치른다. = 교체가능성! ----민주성

엘리트들이 자기들 끼리끼리 노는걸 막고, 결국 특정 엘리트집단만의 계급사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 원칙이 지켜집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한 1표를 행사하여, 대표를 선거로 선출합니다. 즉, 국민대표 엘리트들은 '다른 엘리트집단으로 갈아치워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업가 엘리트집단이 정권을 잡았지만, 헛짓거리를 하면 지식인 엘리트집단에게 갈아치워짐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개별집단의 일부(개별의지)가 아닌,  '총의체로서 국민(루소 식으로 말하면 일반의지)'을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적어도 국민들의 손에 의해 대표를 뽑았다는 국민이 통치행위를 간접적으로 행사하게 되어 인민에 의한 통치가 실제로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실현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트들은 언제든지 권력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공직의 자리는 종신직이 아니라,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임기동안 잘 통치하지 못하면 다른 엘리트로 갈아치워질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로테이션! 엘리트들간의 교체가능성은 독재를 막는 원동력이 됩니다.

(5) 대의제의 구성원리5 : 엘리트들이 통치중이라도 언제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허용된다. ----------- 민주성

대의정부는 엘리트의 자유로운 사고로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 내는 제도! 이므로, 국민이 어떤 특정한 정책을 선호한다고 해서 따라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자유위임이라느 사실은 아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은 엘리트중 누군가를 선출하는 거수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엘리트들 끼리끼리 해먹는 귀족정치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는 거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의 대표는 국민에 의해 간섭을 받게 됩니다. 이것 또한 '임기선거제도'의 오묘한 성질이라는 사실이죠.

(가) 국민은 정권(엘리트들)의 의사결정을 공개적으로 접할수 있다.

국민은 대표를 선거로 뽑습니다. 어느 대표가 우월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통치자(국민)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정보를 국민은 접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놈이 진짜 우월한 놈인지 판단할수 있죠.

그러므로, 대의제 정치체제 하에서는 정부의 결정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귀족독재와 대의'민주주의'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독재정권은 정책의 결정과정을 결코 공개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정책의 결정과정은 그대로 대표를 뽑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 그리고 지배를 받는 피통치자인 국민에게 들어갑니다.

국민은 이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정책의 결과를 바라봄으로써 어느 엘리트집단이 '더 우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 투표할 때만 아니라, 언제든지 국민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시위나 집회를 통해 정부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다.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는 정부의 구속에 맞서 내가 하고싶은걸 한다는 소극적 자유로 이해하면 안되고,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정치행위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내가 영향을 미친다는 '적극적 자유'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통치자인 엘리트집단에게 국민의 목소리가 여론을 통해 조성되고, 이게 국민의 투표로 이어질때, 이 엘리트 집단은 무능한 놈들이라는 국민의 인식이 펴지게 될 때,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국민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아 새누리당 아청법, 게임 마약법 개객기들! 이라고 우리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국민들 간의 자유로운 생각과 토론 의견조성을 통해서, 새누리당은 개객기들이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여론이 되면, 새누리당은 '아 이 법률을 통과시켜선 안되겠다. 통과시키면 다음 선거에 우리를 안뽑아줄꺼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류로가 정책을 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표는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므로 이것은 강제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각카집권기와  4대강같은 비상식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을 펼치고, 국민 대부분이 이를 반대해도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에는 공식적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곧 돌아오는 새로운 임기와 선거는 이러한 엘리트들의 자유로운 위임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게 됩니다.

 즉, 국민은 대표에 대해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완전히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대표는 완전히 피통치자들과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독립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론의 자유가 민주적이며 대표의 귀족성을 희석시키는 원칙으로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대의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어떠한 정책, 특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이 제한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소통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여러가지 국민의 다양한 생각의 일부를 막는 법안과 정책들은, 반민주주의적인 것이고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혹은 그러한 사상을 지지하는 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은연중에 그러한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은, 역시 반민주적인 정당에 가까운 것입니다.

(듣고있냐 국가보안법?)

(6) 대의제의 구성원리6  : 선거에 의한 심판은 토론에 의해 이루어진다.(의회!)----민주성

대의제도와 토론개념은, '의회'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회의 역할은 다수결이지만, 다수결의 원칙은

결코 머릿수로 찍어 누르는 개념이 아니며,

의회의 진정한 존재의의는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는 엘리트집단간의 토론을 통해서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다수결은 결코, 다수의견이 좋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정치행위; 즉, 결국은 결단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머릿수싸움이 아니며, 국민모두의 이익이라는 총체적 가상의 개념(일반의지!)를 위해 서로 의견을 제기하고 더 올바른 의견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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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대의민주주의는

귀족 엘리트들의 정치이면서도, 동시에 인민을 위한 민주적인 정치제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거라 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 스스로가 통치하는 것이라고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민주주의를 비난했던 것처럼, 우매한 인민의 평결은 중우정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민주주의를 주창했으면서도, 사실은 귀족(혈통귀족이 아니라, 자연귀족-엘리트)들이 정치하는 체제인 대의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이러한 중우정치를 피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장 국왕폐하에 껌뻑죽는 농노 무지렁이들이 민주주의랍시고 동일한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되돌아와서 왕정이잖아요.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귀족들의 독재와도 구별되는데, 이것은 선거라는 제도가 엘리트들을 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적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성을 올바르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만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이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권리들 또한 이루어질 때 독재가 아닌 민주적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대의민주주의는 귀족주의(엘리트들의 우월함을 통한 정책효율성) + 민주주의(인민의 직접통치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결합시키기 위해 고안된 짱짱맨!인 것입니다.

물론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고,요즘에는 직접민주주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만..대한민국이나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이 결국 대의민주주의를 행하는 까닭은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속성을 알았다면,

어떤식으로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올바른가 : 대의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올바른 방향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avoc(夏服ㅋ)]

아놝, 저도 비슷한 게시물을 써 올리려고 내공충전중이였는데... ㅠㅠ.
현실에선 대의민주주의는 권력이 여러 소수에게 분담이 되나,
대통령제 민주주의는 권력이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될 위험이 크죠. 뭐... 위험이 꼭 존재한다 할 수는 없으나, 울나라엔 분명 존재하죠.

[명나라일대충신이자명장인왕진느님]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염둥남편]

고등학교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야하는데 말이죠. 잘 읽었습니다.

[레이*]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우리나라에서는 어째 제대로 안되고있다는 느낌이......

[Vv아마게돈vV]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좌측은 대의제를 최소한으로 맞추고 직접 민주주의를 선호하는거일지도.....
엘리트는 아무리 잘나봐야 엘리트이니깐 차라리 우리의 거울이 될 사람을 국회로 보내자가 좌측의 이야기죠. 이

[양왠리]

잘 읽었습니다~

[Ir.Focus]

이걸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