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동산]

7/14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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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마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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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마감    

14일 - 1.
[211124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V1W0D6Q2R4K1B3F5B2O4K8E6B3D9
== 이 법안은
(1)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군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군형법상의 범죄 중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
(2) 군형법상 강간과 추행, 가혹행위 등과 형법에 규정된 범죄 등 비군사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을 민간 경찰로 바로 이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군대 힘빼자는 것인지 의문이고, 우려된다.
(1) 군대는 특수조직이다. 따라서 현행법이 타당하다. 분단국가에서 군대 힘빼는 방법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도 군대 문제는 군사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은 분단 국가도 아니다.
(2) 역량미달인 경찰에 힘을 더 실어 주겠다고?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이라 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경찰에 권력을 준 것 아닌가?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있었다고?
(3-1).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3-2).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고 한다.
(3-3). 2021년 6월에는 <김웅, ‘20대男 나체 사망 사건’에 “조국표 수사권 조정 때문에 살해돼”> 라는 보도까지 있다.
(4) 검사의 일 뿐 아니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넘겼지?
(5) 이제는 군대의 수사권도 경찰에 넘기겠다고? 어불성설이다.
(참고: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 (2021.01.2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6/TXNIR4VWSBE2JHG7TWOSXNYW44/
* 김웅, ‘20대男 나체 사망 사건’에 “조국표 수사권 조정 때문에 살해돼” (2021.06.1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6/18/3TBNXVHNRVD7RJJTVXQVZV3GVA/
*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2020.12.1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3/20201213009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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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국가가 신생아에게 3천만원씩 기본자산지급액을 지급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국가가 신생아에게 3천만원씩 기본자산지급액을 지급하고, 기본자산예금액에 대한 예금이자의 금리는 연 4퍼센트로서 단일 금리를 적용한다.
4차산업 혁명,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 등으로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사회 각 계층 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선심쓰기의 극치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은 후 느는 것은 빚이고, 계층 간의 양극화는 심화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 국가 재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고 하는데, 국가재정 더 말아 먹을 일 생겼나?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2) 양극화?
계층 간의 양극화 문제는 현정권 들고 더 심화되었다고 한다.
(2-1). 현정권 들어서고 2년도 채 되기 전인, 2019년 2월에 이미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최악이라 했다. 이것은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로, 4분기 기준 저소득·고소득층 소득 격차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 36.8%↓하락으로, 고용 참사 직격탄이고, 2분위 사업소득 18.7%↓하락으로, 자영업 줄 폐업이 그 원인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층의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2). 1년 후인 2020년 1분기에는, 2003년 이후 최악이라던 2019년 수치보다도 더 최악이라 한다.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차이는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3) 포플리즘?
오죽하면,
(3-1). <‘文정부 포퓰리즘의 저주’ 시작됐다>는 소리에,
(3-2).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 이라고 불리겠는가?
(4)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
(4-1).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 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에도 매년 나라 곳간을 털어 예산을 펑펑 써왔다. …  예산을 경제성장률보다 3∼4배 높게 불려 복지 파티를 벌이다 화를 키워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한다.
(4-2). “예산을 경제성장률보다 3∼4배 높게 불려 복지 파티를 벌이다 화를 키워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라? 복지 파티 더 하겠다고? 빚 더 내서?
(5) 빚 무서운 줄 알아야
(5-1). 2020년 4월에 <[사설] 올 들어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 빚 무서운 줄 알아야> 라는 사설이 있었다. 코로나 재난 지원이 본격화 되기 이전인데, 이미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였던 것이다.
(5-2). 2020년 9월 보도를 보면,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고 한다.
(5-2-1). “형편 안 돼도… 일단 쓰고 보자는 정부”라는 것이다.
(5-2-2). “야당 땐 누구보다 나라 곳간 걱정하더니” 집권 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는 180도 변했다고 한다.
(5-2-3). 그래서, 민주당에서, “형편 안 돼도… 일단 쓰고 보자는” 스타일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인가?
(5-3). 2021년 1월에는 <[사설] 최저금리에도 나랏빚 이자만 20조원, 빚으로 이자 갚는 날 온다>는 사설이 나왔다.
지난 4년간 국가 부채가 220조원 불어나면서 올 한 해 정부가 국채 이자로 지불해야 할 돈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그 결과 과거 연간 20조원대였던 적자 국채 발행액이 작년 102조원으로 폭증했다는 것이다.
(6) 선심쓰다가 …?
(6-1).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 한다.
(6-2).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라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참고: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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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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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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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2019년02월21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1000366
*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 (2020.05.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0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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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포퓰리즘의 저주’ 시작됐다 (2021.02.0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901030130319001
*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 (2021.02.0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801073011000001
* [사설] 올 들어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 빚 무서운 줄 알아야 (2020.04.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4/2020041403869.html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_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사설] 최저금리에도 나랏빚 이자만 20조원, 빚으로 이자 갚는 날 온다 (2021.0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27/CXL2YGNMDZFNRKFKVG2H5REJKU/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


14일 - 2.
[21112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M1Y0Y6K0K3B0Y9L1M5A3G9T3M5N2

14일 - 3.
[2111210]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김두관의원등11인) – 7/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O1Y0P6M0S3L0H9B1J3C2F6G7K3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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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피해자 지원한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둔 과징금이 2조원에 달함에도 징수된 과징금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술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사업자, 납품업자 등의 구제에 사용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피해 기업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밝히는데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로빈 후드” 법안임? 대기업에서 뺏아다가 피해자에게 준다니?
(1) 부족한 논리
(1-1).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술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사업자, 납품업자”라고? 무슨가맹사업자가 기술을 갖고 있다가 탈취당했다는 것임?
(1-2). 정부에 협조했다고 민사소송도 없이 돈 받아가게 하는 구조인가? 아니면, 이것은 이것대로 받고, 민사소송은 따로 해서 대기업에서 받을 것인가?
(2) ‘불공정경제3법'
‘불공정경제3법’을 만들어서 대기업은 더욱 조르면서 이런 법으로 선심쓰자는 것인가?
< "'불공정경제3법'으로 불러야"…10대그룹 '감사위원 분리선출' 독소조항 1순위? 참고.
(3) 이런 식으로 볍을 만들면, 다른 이유로 받아들이는 과징금들도 뚝 짤라서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법들이 주렁주렁 생기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4) 가뜩이나 세수 부족이라면서?
현정부 들고,
(4-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4-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4-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4-5). 그런데, 거의 절반을 뚝 짤라서 나누어주면 세수 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
* "'불공정경제3법'으로 불러야"…10대그룹 '감사위원 분리선출' 독소조항 1순위 (2020.09.21)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92111292981798
—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


14일 - 4.
[21112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T1Z0K6E2B9I1Z1B4D0C2W6W9U6J4

14일 - 5.
[2111271]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 (이수진의원 등 17인) – 7/20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D1Y0C6L2X9S1P1N4T1F4P6B4X8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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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6.
[21112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G1S0W6X2H3D1A4U0Q6D1H7V9W2F6
== 이 법안은 최근에 발의된 “[2110890]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이수진의원등15인)” 법안과 연계된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여기에 다시 쓴다.
- - -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라 하겠고, 여태까지 발의되었던 유사한 법안들을 짜집기한 종합백화점이란 느낌이고, “정의로운”이란 불필요한 미사여구로 도배를 한 아리송한 법안이라 하겠고, 조직 확대와 세금 쓰기에 급급하고, 협동조합에 사업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0) 중복입법?
이미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이 있다.
(1) “정의로운”?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한 유사한 법안 <[210970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에서 쓴 문구를 갖고 온 것인가? 형용사는 필요없다. 법을 만들 때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 만드나? 별 희안한 법안을 다 본다.
(2) 더불어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정의로운” 발상?
(2-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고,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고 했다.
(2-2).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3). 이렇게 해놓고,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정의로운” 발상임?
(3) 위원회, 위원회, …
(3-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 위원회를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한다고라?
(3-2). 거기다,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한다는 “탄소중립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해야 하는데, 기업, 노동ᆞ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이라고?
(3-2-1).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는 무엇인가?
(3-2-1). 단체 사람들 진입로를 크게 뚫어 놓았구만? (4)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농담인가?
(5) 엄청난 조직 신설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줄줄이 신설한다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무엇이고,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는 무엇인가? 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정의롭지 않은가?
(6) 전문인력을 양성?
이런 것 홍보한다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라? 숨도 제대로 못쉬게 해놓고 “정의로운” 무엇을 홍보한다는 것임?
(7) 국민참여 및 협동조합 활성화?
(7-1). 협동조합의 실체: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7-1-1). 문 대통령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은 2년새 46%가 경영난에 빠졌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7-1-2). 그런 협동조합에 이런 법 만들어서 사업 기회 주기 위함인가?
(7-2). 특정 협동조합에 특혜 주기?
(7-2-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한다.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협동조합 특혜 시비로 시끌”이라 하고, “미니태양광 사업 협동조합이 싹쓸이?”라는 소제목을 쓸 정도이고,
- “文 정부 들어 특정 협동조합 보조금 수령액 11배 늘어”라고 하며,
-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7-2-2). 그런데, 이 법안은 아예 협동조합 활성화를 법률화한다고라?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기가 막힌 “정의로운” 발상이라 하겠다.
(참고:
* [210970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R1C0Z4H2D1G1X4C5V9Z1E7R1O8Y0
—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 (2018.08.2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0/2018082000114.html
한국 작년 석탄火電 비중 43%… 탄소배출권 구매에 4000억 사용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14일 - 7.
[211121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O1M0B6F3H0R1B1Q2G5F5D1A5C7I4
== 이 법안은 국회가 구성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의 추천권한을 성실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추천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천위원 추천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연함으로써 관련법의 정당한 집행을 저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다수 정당의 횡포가 될 수 있고, 국회의장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확장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발목 잡히는 것 싫어서 법까지 바꾸자고?
(2-1).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했던 것 그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면서 내로남불인가?
(2-2). 그 한 예를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기사에서 볼 수 있다.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누구보다 강경한 재정 파수꾼이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지출을 3% 늘리는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며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맹비난했다.”고라?
그런데, “집권 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는 180도 변했다.”고라?
(참고: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_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14일 - 8.
[211120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V1H0R6F2X5Y1A7F2Y5D0F6Y3U5W5
== 이 법안은 “[2108262]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소병철의원등32인)” 법안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2108262 법안을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생각이 든다. 거기에 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한다고라?
(2) 2108262 법안이 뜬구름 잡는 소리인 이유
(2-1).  “모든 사람들의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발전적 영위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라 하겠다.
(2-2). 국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다. 돈이 있어야 정원이 눈에 들어올 것 아닌가?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그런데, 무슨 너스레까지 떨 일 있나?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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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4일 - 9.
[21112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I2B1H0A6T3K0R1H4O1B7R2M7F2I6C8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2)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본 법안에서는 뚜렷한 연구는 없고, 막연한 이유만 제시하고 있다.
(2)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요즘 간첩 신고센터가 있나? 이제는 법조윤리위반행위나 신고하라고 신고센터까지 만든다는 것임?



*     *     *     *     *     *     *     *     *
10번 – 13번. 성폭력범죄

14일 - 10.
[21112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O0D0W9X2W1Y1N0V2V0J4U8F9K6J6
== 이 법안은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에 관한 진술 또는 신문을 제한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피해자만 두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1) 그 피해자라는 사람이 꽃뱀의 이력이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2) 길에 지나가던 사람을, 알지도 못한 사람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면, “유죄 또는 무죄의 인증과 무관”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기 힘든 경우도 있다.


14일 - 11.
[21112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Z1Q0Y5V1V2C1K6K3K4M4F9A3P2A3
== 이 법안은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유사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엄청 엄격하게 하자는데, 막상 실제로는,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있던 당 아닌가?
(1-1).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라 했다.
(1-2). 줄줄이 몰락한 사람들 때문에 보궐선거한다고 838억이라?
그런데,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라 했다고?
(1-3).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는 판에 838억 추가?
(2) 술취한 여고생을 집단강간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3) <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부임> 이라는데?
(4) 따라서,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면, 굳이 따로 법조항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 (2020.11.05)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05/53WBRVNUEJFADG3BMEM62ZW34I/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재판장이 여고생 집단강간 가해자들 ‘집유’ 선고하며 한 말 (2017.11.03)
https://news.joins.com/article/22082069
* 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부임 (2021-07-0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04500085


14일 - 12.
[21112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K1T0C6T1L8B0A9P2H9H1I8V1N7G4
== 이 법안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 법안 뭐하러 발의했음?
(1-1). 이미 같은 취지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되었는데 (2111022 법안), 또 발의해야 할 일 있나?
(1-2).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가?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엄청 엄격하게 하자는데, 막상 실제로는,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있던 당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라 했다.
(3) 음란물 보냈다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술취한 여고생을 집단강간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 <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부임> 이라는데?
(참고:
* [21110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L1K0B4M2Z1Y0U9J2X9Q4X5F7S4V0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재판장이 여고생 집단강간 가해자들 ‘집유’ 선고하며 한 말 (2017.11.03)
https://news.joins.com/article/22082069
* 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부임 (2021-07-0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04500085


14일 - 13.
[211119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V1C0W2R0M1L1Z7Z3X8U2M8G9L7D2
== 이 법안은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이 해당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엄청 엄격하게 하자는데, 막상 실제로는,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있던 당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라 했다.
(2) 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될 것이지, 무슨 행정부에서 수사를 한다고?
(3)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이라고? 선진국에서도 이런 것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곳이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     *     *     *     *     *     *     *



*     *     *     *     *     *     *     *     *
14번 – 15번. 보도 제한

== 이 법안들은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 2111266 법안: 아동학대범죄
- 2111265 법안: 가정폭력범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도 못쓰고, 법률명이나 사건명도 못쓰면, 그 사건을 어떻게 보도한다는 것인가? 무슨 깜깜이 보도인가?
(2)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도 아니면서, 자기네 필요하면 실명도 마구 공개하면서?
(2-1). <황희 "철부지가 산 태웠다"···秋아들 의혹 꺼낸 병사 실명 공개> 참고.
(2-2). 뭐, 그렇게 했다고, 무슨 불이익 같은 것도 없지?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라고?
(참고:
* 황희 "철부지가 산 태웠다"···秋아들 의혹 꺼낸 병사 실명 공개 (2020.09.12)
https://news.joins.com/article/23870628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2021-02-1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11/105380132/1
==


14일 - 14.
[211126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W1X0R6C2U5R0D9E5C9T2X1F6E4E1

14일 - 15.
[211126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Y1R0A6O2K5V0C9C5A8M2C8X2R8K5
*     *     *     *     *     *     *     *     *



14일 - 16.
[21111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F1H0R6W2R1E1E5S2C1C2O2Y2J0L0
== 이 법안은 군인에 대해서도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휴직이 가능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이 생기면, “황제 복무”하는 군인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 <추미애 아들 58일 휴가 ‘황제 복무’ 논란… “특별휴가만 4차례”>
- <"추미애 아들, 심의 안 거치고 휴가 연장···육군 규정 위반">
- <추미애 아들, 병가 내고 6일 후에야 진단서 발급받았다>
- < 軍 5년 보관해야할 의료기록, 추미애 아들 휴가낸 2017년 자료만 없어>
- <“추미애 보좌관이 연락” 진술, 검찰 조서에는 빠졌다>
- <‘청탁전화 의혹’ 秋보좌관 중 한명 청와대行>
(2) 따라서, 현행대로 하기 바란다.
(참고:
* 추미애 아들 58일 휴가 ‘황제 복무’ 논란… “특별휴가만 4차례”(종합) (2020.09.0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02500017
* "추미애 아들, 심의 안 거치고 휴가 연장···육군 규정 위반" (2020.09.03)
https://news.joins.com/article/23864278
* 추미애 아들, 병가 내고 6일 후에야 진단서 발급받았다 (2020.09.07)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軍규정 무더기 위반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09/07/WVTYLNMNPJHQ7AKWSVRSJD45HE/
* 軍 5년 보관해야할 의료기록, 추미애 아들 휴가낸 2017년 자료만 없어 (2020-09-08)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08/102832066/1
* “추미애 보좌관이 연락” 진술, 검찰 조서에는 빠졌다 (2020.09.04)
https://news.joins.com/article/23864291
* ‘청탁전화 의혹’ 秋보좌관 중 한명 청와대行 (2020.09.04)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4/FJWF2DXYVVC6JDUSYYTOVRK7UY/



14일 - 17.
[2111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1P0W6E0N9N1R0O2E9Y0S2E3V0R2
== 이 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유리천장, 임금격차, 육아휴직 여성노동자 고용기피 등 여성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조세특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구실로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을 더 주자고라? 무슨 돈으로 할 것임?
(2) 본인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선심은 끝도 없이 쓰겠다고?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선심 법안을 발의하나?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4일 - 18.
[21111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G1X0U4L0E9R0C9N4R9A5A7E9M5F8
==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을 늘리고 사후관리기간을 축소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시 조세 부담을 경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국처럼 상속세 많은 곳에서 특정 집단만 혜택을 늘리자는 법안이라 하겠다.
(1)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94.5%, 중견기업의 78.3%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 등 조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그런가? 개인은? 대기업은?
(1-2). <삼성 일가, 상속세 13조원 내려고 수천억 신용대출>이라는 것 못봤음?
(2) 공제 금액을 늘리고 사후관리기간을 축소?
사후관리기간을 축소하면, 세금 혜택 받은 뒤에 잠시 기다렸다가 사업 팔아도 된다는 것 아닌가? 그 짓 왜 함?
(3) 한국은 세금 무서워서 죽기도 힘든 곳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은 더욱 늘린다는 것이 왜 필요한가?
(참고:
* 삼성 일가, 상속세 13조원 내려고 수천억 신용대출 (2021.03.19)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03/19/GCRICPQAGRCWVPZBO4UTNWXGVI/



14일 - 19.
[211116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M1G0C6T2F8H1N0Q5F0S3U0I7S5J9
== 이 법안은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왜 최근에 들어 심야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법안들을 발의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예: 2111102 법안).
(2) 2111102 법안에서는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 하더니, 본 법안에서는 “자율”이 필요하다고?
(3)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업 규제하는 법안들을 쉴 새 없이 발의하더니, 한밤중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자율로 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의 기준 한번 끝내준다 하겠다.
(4)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허용한다고?
청소년들이 타인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에 게임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친권자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하지 말라는 법 있나?
(참고:
* [21111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I1J0M1S2F0R1X4U1W4F2L8E9E6S0



14일 - 20.
[2111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U1E0H6I0X3I1U5H4S8C1L3T4D3M3
== 이 법안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구도 없이 퍼주기 법안 발의하는 것 그만하기 바란다. 본인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선심은 끝도 없이 쓰겠다고?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선심 법안을 발의하나?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4일 - 21.
[211109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H1D0I6B2A5I1J0Z4T2Q3R7Y6Y6I7
== 이 법안은 대중예술 분야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래 저래 현역 복무 외면하는 사람들만 늘리는 것인가?



14일 - 22.
[211108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H1C0A6S2G5H0I9O3Y4N1R2Z0T4N6
== 이 법안은 본 법에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
군인의 부실급식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실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10458 법안과 어투가 똑같은가? “과거부터 군인의 부실급식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이라고?
(1) 군인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36사단과 39사단의 식단이 줄줄이 보도된 이후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면서, 뭐, 과거부터 그랬다고라?
- <36사단, 격리 장병에 ‘김치 한 쪽, 소세지 두 개’ 논란 (2020.10.02)>
- <이번엔 39사단…밥·김치·계란찜 한덩이 “억울해서 제보” (2021.05.09)>
(2) “과거부터 군인의 부실급식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이라고? 속보인다.
(2-1). 현정권 들고도 몇년이나 지났는데, 여태까지 뭐하고 있다가, “과거부터” 그랬다 한면서 전 정권 탓을 하나?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2-2).또한, 이 법안 발의자들이 전부 다 초선이란 말인가? 제20대 국회에서는 입 꾹다물고 뭐했나? 속보인다.
(2-3). 36사단 급식 사건은 2020년 10월이었는데, 지금이 2021년 7월 아닌가?
어디서 뭐하다가, 2021년 5월에 <이번엔 39사단…밥·김치·계란찜 한덩이 “억울해서 제보”>라 하면서, ‘국은 똥국, 김 없다’ 폭로한다니까, 이제야 민심 수습하자는 것인가? 그것도, “과거부터” 그랬다 한면서? 속보인다.
(3) 정말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법안을 발의하면, 대오각성하고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
현정권에서 군대는 줄줄이 해체해놓고, 남은 사람들 밥도 제대로 안주나?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보도를 보면,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한다.
(참고:
* [211045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O1C0K5B2Y7A1Y0I3K6O3K2P9E5Z0
—
* 36사단, 격리 장병에 ‘김치 한 쪽, 소세지 두 개’ 논란 (2020.10.02)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28
* 이번엔 39사단…밥·김치·계란찜 한덩이 “억울해서 제보” (2021.05.09)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09500060#csidx707301d2a6839648da06d8d203f6802
—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14일 - 23.
[21112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L1P0U6B1W4P1X6E3E7M5V0H4G0R3
== 이 법안은 검사, 사법경찰관이 물건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타당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현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마구 들치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다.
(1)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2) 2020년 광복절 집회의 예를 보면 …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2-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이라 했다. 더 할 말 있음?
(2-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2-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3)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것임?
(참고:
*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14일 - 24.
[211108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F1B0E6B2M5K0P9L3H7K2Y2S3W2X8
== 이 법안은 현행법으로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데,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병사를 구한 부사관 등 평시에도 특별한 공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군인의 진급을 야전지휘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다음이 의문이다.
(1) 전사를 했다는 것은 전투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도발이 전투가 아니란 말인가? 전투라면, 왜 현행법으로 해당이 안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이렇게 법을 만들면, 희안한 사람들이 특별진급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현정부의 국방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2-1). <軍 5년 보관해야할 의료기록, 추미애 아들 휴가낸 2017년 자료만 없어>
(2-2).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
국방부의 ‘중국몽’ 때문에 동맹 관계 해칠 위험이라 한다.
(2-3).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이라고?
(참고:
* 軍 5년 보관해야할 의료기록, 추미애 아들 휴가낸 2017년 자료만 없어 (2020-09-08)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08/102832066/1
*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 (2020.10.10)
https://weekly.donga.com/3/all/11/2204564/1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14일 - 25.
[2111094] 이순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신원식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G1N0I6Q2N5J1M0U1E4W3W7Q0B3A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올바르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ㆍ교육하고 이를 널리 펴는 사업을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2022785 법안).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역사 교육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2022785]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Z9O1W0Z0O1K1X8N0J7G2L9V8C9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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