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유년 벽두에 서애 유성룡(柳成龍)의 면천법을 생각한다.

[경화]

영의정 유성룡(1542~1607)은 임란 전후 국정의 키를 잡고 있었던 인물이다. 무능한 선조는 서애가 위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영의정의 자리를 줬다. 물론 선조의 눈에는 고약한 부제학 유성룡이었다. 그러나 동인(東人) 거두 서애 외에는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그 때 절박함과 현재의 절박함을 비교해 본다.     

1987년 이후 우리 사회는 사회계층이 고착화가 되어있다. 패거리 사회가 심하다. 자본가 패거리 보다, 더 지독한 패거리가 존재한다. 국회, 검찰, 언론, 노동조합의 몽니가 하늘을 찌른다. 대기업으로 인한 불평등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빈 껍질에 불과하다. 넥타이 부대 카르텔이 사회 양극화의 주범으로 되었다. 그들은 민주화의 과실로 지난 30년 간 잘 먹고 살았다. 지금 경제가 침체에 빠지니, 죽을 맛이다.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패거리에게 박근혜 정부는 먹잇감이 된 것이다. 우리의 사정이 공개되었다. 서울신문 사설은 1월 22일 〈포퓰리즘 빠진 대선주자들, 600조 나랏빚 보라〉라고 했다. 금수저가 나라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 또한 연합뉴스 정책팀은 〈(쌓이는 나라빚) 국가 채무 증가속도, 성장률 2배..3년 뒤 800조 육박〉이라고 했다.

기득권이 흔들린다. 그들은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겁이 없이, 사회 개혁을 단행했다. 주체 세력도 없이 개혁을 선언한 것이다. 언론은 JTBC로부터 화력을 쏘아 올렸다. 국회는 언론을 받아 국회의원 234명이 합심해서, 朴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국회와 언론은 여론 재판을 한 것이다. 또한 귀족노조는 촛불로 그 정파성의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국회는 급한 마음에 검찰 조사, 청문회로 설설 설렁 朴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문제가 생겼다. 검찰이 악착 같이 도왔지만, 증거만으로 탄핵을 시킨 것이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 특검에 완장 채워 내 보냈다. 또 다시 문제가 생겼다. 절차적 정당성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정통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의회 쿠데타를 획책한 것이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파시즘의 세계가 도래한 것이다.

확실한 죄목도 없이 처음에는 ‘국정농단’, 그 다음은 ‘뇌물죄’, 그 후 ‘제3자 뇌물죄’, 또 그다음에는 ‘세월 7시간’,‘문화계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2008년 광우병 사태에 스크린 쿼터로 앞장섰던 좌파 지식인을 끌어 모으고 있다.

한편 뇌물죄 명분이 사라지니,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을 넘어 별 짓을 다하고 있다. 특검은 소추안에 있는 내용을 조사해야 하는데, 세월호 7시간, 문화계 블렉리스트 등 엉뚱한 일을 일삼고 있다. 특검이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그 뒤처리하는 헌재는 이제야 용의자를 불러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 헌재는 원래 법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를 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의 헌재에는 결론을 내고 짜 맞추기를 한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처음부터 언론, 국회, 검찰, 귀족노조 등이 기득권을 지키려다 악수를 계속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때 필자는 풍신수길(豐臣秀吉)의 1597년 정유년에 재 침입한 사실에 관심을 갖는다. 당시 영의정, 도체찰사 유성룡의 역할에 주목을 하고 있다.

서애는 1584년 율곡(栗谷)의 ‘십만양병설’문제로 임란 후 곤혹을 치렀다. 당시 서애는 예조판서, 경연춘추관동지사를 겸하고 있었다. 여기서 예조(禮曹)는 요즘 외교부와 같은 역할까지 했다. 또한 그는 대제학 율곡과 부제학 서애가 경연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율곡이 십만양병설을 주장했으나, 율곡은 당시 보직을 많이 하다, 몸이 허약해 있었다. 이 설을 주장할 때 대제학 이이는 죽음을 코앞에 두었다. 1년 후 그는 저세상의 사람이 된 것이다. 율곡은 “경연에서 ‘미리 10만의 병력을 양성하여 국가의 긴급한 때에 대비할 것을 청하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흙둑이 무너지듯 하는 화란(禍亂)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부제학 유성용은 ”일이 없을 때에 군사를 기르는 것은 화를 기르는 것입니다.“라고 화답했다.

서애의 속뜻은 그게 아니었다. 그를 비롯한 집집마다 노비를 잔득 갖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이 노비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 노비는 양반의 경제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노비는 돈 들이지 않고 권한을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서애가 이야기한다고 당시 사대부가 면천법(免賤法)을 허가해 줄 이유가 없었다. 서애는 이를 잘 알고, 분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십만양병설’을 주장한 8년 뒤 일본의 풍신수길(豐臣秀吉)은 조선을 침입했다. 겁을 집어먹은 선조는 유성룡에게 영의정 자리를 내줬다. 당신이 과거를 생각하고, 책임을 지라는 소리였다.

전쟁은 참혹했고, 왕은 의주로 파천을 했다. 궁궐은 불타고 백성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되었다. 양반들은 그래도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전란이 한참 진행되는데, 이젠 죽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었다.

그 때야 영의정과 도체찰사로 3군을 잡은 서애는 율곡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병사가 없으니, 면천법을 쓰도록 했다. 즉, “노비들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 해방시켜 벼슬을 준다.”라는 것이다. 의병들과 노예에게 구미가 당기는 일이였다. 다른 한편 양반들에게 노비를 빼앗아내는, 즉 기득권을 박탈하게 한 것이다.

서애는 자기가 추천한 이순신과 면천법 덕분에 일본과 싸울 수 있었다. 그게 丁酉년의 재란(再亂)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더니, 정유년 그 때의 역사와 2017년 역사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당시의 양반이 아니라, 언론, 국회, 검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라 경제가 절단이 났다. 낮은 기술로, 높은 임금을 당할 수가 없다. 청년 실업은 넘친다. 요즘 촛불족에 민주노총은 온갖 수단으로 사람들을 동원시킨다. 이에 반발한 애국 시민은 시청 앞에 텐트를 치고 기득권에 저항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김영란法을 만들어 기득권 유지를 차단하고, 노동개혁을 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회사마다 연봉제 대신, 성과제를 하도록 했다. 정년연장은 하되, 연봉제를 더 이상 시행할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의 유연화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 지금 청년 알바, 하청, 비정규직 위에 그들은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는데, 언론은 광고를 갖고 살았는데, 국회는 혈세로 잘 살았는데, 지금 와서 정부가 왜 이런 거지같은 행동을 하는가에 불만을 쌓아가고 있었다. 레임덕이 몰려오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이른다.

1백만 공무원을 갖은 정부도 답답하다. 지금 같이 노동생산성이 낮고, 고봉급을 갖고 가서는 절대로 국가 부채를 해소할 수 없다. 공무원도 기득권을 잃기 싫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기득권자의 동참을 얻어내어야 한다. 그게 쉽겠는가? 서애는 처음에는 면피를 하다, 전란이 나고서야 양반들을 강제 반 설득반을 하여 면천법을 실시한 것이다.

국회, 언론, 검찰, 귀족노조의 기득권은 다른가? 기득권 포기가 아니면, 그 소용돌이가 보지 않아도 뻔하다. 북한과 중국은 남한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 마치 1597년 정유년의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 파시즘을 건져내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지키기가 이렇게 힘이 들다. 최순실 게이트는 핑계에 불과하다. 기득권 카르텔은 쇼를 멈출 필요가 있다.

[멍텅구리]

둘아보고 반성하고 특권과 기득권을
내리고 다같이 잘사는길을 택해야 ~♡

나무가 죽고 동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고 나라도 죽는다.
중생들아!!!

[토정비결]

ㅠ.ㅠ

오늘도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