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무상급식 투표가 "무상급식 전면 반대"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다.

[쉬폰]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하자는 대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예산이 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4000억 원이 든다. 1000억 원 차이인데,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은 200억 원이다"라며 예산문제에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양측에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진실은 바로 이렇다.

오세훈은 무상급식을 아예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 등의 재정 상황을 봐 가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놈들의 의견은

지금 당장 애들이 밥 굶게 생겼으니(저소득층 아이들은 이미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관하지 말고 서울시 재정이 거덜나던 말던 무조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거다.

씨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놈들이야말로 진정한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놈들이자,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치공세까지 마다하지 않는 아주 악질 족속들 아니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저런 야당놈들의 치졸한 정치공세를 견디다 견디다 못해

'대선 불출마'라는 배수진까지 치고 막아내려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놈들이 투표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도 참 웃긴 게...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시민단체 주체로 엄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런 투표를 거부하자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마저 부정하겠다는 것이지.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서울시 예산이 거덜나던 말던 '무조건'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서울시 재정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솔직히 답 나오는 문제 아니냐?

[클리어위시]

시장직사퇴까지 갈 수도 있으니 배수진이라는건 뭔 논리여 ㅋㅋ

[since 1992]

오세훈 나름 소신있는 괜찮은 정치인이라 생각한다

[클리어위시]

지랄을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세훈이 성공하긴 했군

[since 1992]

뭔 지랄.. 무상급식막자는거만큼은 보수정치인으로서 잘하는거지

[클리어위시]

우클릭으로 희소성 가지고 장기적 지분가지려는 행보.
이새끼가 무슨 이념이 있어서 소신이고 나발이여
욕심 많아서 지 좃대로 돈 흥청망청 쓰는 놈을 ㅋㅋㅋ

[클리어위시]

1. 무상급식 재원이 서울시 예산 규모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가능한 수준이다.
정책이란게 예산상황 봐서 확대하겠다. 이런식으론 진척이 안되. 행정학기본서에서 예산배분 모형 찾아보길.
2. 제일 기본적인 절차인 시의회 의결을 두고 예외적인 주민투표를 부축이는게 절차존중 하는 것이 아닌 듯?
무상급식 전면 시행해서 발생하는 타격이 이지랄할만큼 큰게 아니거든?
3. 이번 투표거부랑 민주주의 원칙 부정이랑 무슨 상관?
최소 투표율 요건이 있는 이유가 뭘까?ㅋㅋㅋ

[농밀]

1.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수준이기는 하나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텐데
이미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학생들까지 무상급식 하는건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함.
2. 이건 개인의 생각이고
3. 위 글의 요지는 내생각엔 민주당에서 투표"반대"운동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봄
투표를 통해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던, 단계적을 선택하던 선택의 자유는 서울시민에게 있는데
이 선택 자체를 아예 하지말라는 발상 자체가 나도 병맛이라고 생각함.

[클리어위시]

1.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부분이라고 생각.
3. 반대투표=투표거부라고 생각해도 무방함.
최소 투표율 요건이 있는 이유는 투표하지 않는 것도 시민의 소극적 의사라고 보기 때문.

[농밀]

1.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으로 들어간다면 전국에서 동시에 모든 학생이 받아야 된다고 함.
의무교육인데 왜 서울에서만 해야하지?
3. 투표장가서 무효표 찍고 오는거랑 투표날 놀러가는거랑 같다고 봄?
내 생각엔 최소 투표율이 있는건 최소한 그정도의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봄

[클리어위시]

1. 지방자치제도 하이기 때문. 이미 하고 있는데도 있음.
3.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출투표도 아니고
왜 시민들이 힘들게 투표 하러가야됨?
투표하러 안가도 자신들 뜻 표출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어디까지나 정책에 대한 직접투표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견제수단일 뿐.

[오랜만에보네]

클리어워시 승

[[히드라]]

아니야, 원래는 교묘하게 실리(단계적 이긴 하지만 무상급식안 수용)를 내주고 명분(국민투표 승리)을 가져가서 대권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투표자체에서 발릴것 같으니까 정치생명 연장(지가 존나 우겨서 시행한 국민투표에서 깨지면 레알 고인되심..ㅋ)을 위해서 차기 대선 불출마선언을 한거겠지, 그럼 최소한 바꾸네쪽 지지는 받을 수 있을테니... 차차기를 노린 노림수가 아니라 그저 생명연장을 위한 꿈틀거림일뿐...ㅋㅋ

[클리어위시]

병신 무상급식하고 4대강하고 가따 비교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븅신아 벽돌 놓는것도 10프로씩 점진적으로 교체하지?

[케른]

무상급식 하고있는 지자체 있거든? 서울에서도 무상급식을 나눠서 하냐? 뭐 구단위로 나눠서 하자고?

[클리어위시]

뇌가 흑백 구분 밖에 못하나?

[chung[漢電]]

클리어위시//아까 토론 보니깐 곽교육감이 기본적으론 학교에서 쓰이는 수학여행비, 급식, 준비물, 앨범비 등등 다 지원하는게 목표라고 하던데.. 그럼 충분히 나올수 있는 말일듯..

[원전왕이명박]

어짜피 오세훈이 육십대 노인도 아니고 대선이야 6년 뒤에 해도 되고 11년 뒤에 해도 되거든 어쨋든 좀 일이 재밌게 되긴 햇음
이번 수해만 아니었어도 괜찮았을텐데

[철부심]

4000억 3000억도 한나라당 통계곗지.. "예산 등 재정상황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시행" 하자는 말이 약빨을 받으려면 디자인서울 등에 퍼붓는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시도떄도 없이 보도블럭 갈아엎는 예산좀 잘 챙겨보던가. 예산 들먹이는건 그야말로 핑계라고 밖에 생각안됨. 애초에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했으면 모를까.

[철부심]

그리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기본 원리에 깔린 테제는 예산과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하는 일 이라는게 전제되어 있다고 봄. 그런 점에서 예산얘기꺼내는 건 말이 안됨

[원전왕이명박]

원래 예산이라는게 통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좀 아껴쓰는 맛이 잇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딴거 기대하기 어렵지

[클리어위시]

우리나라에서 어려운게 아니라 만국공통으로 어려운거다.
오히려 요즘은 전자정부가 최고수준이라 우리나라가 더 나은 측면이 있음.

[보드]

서울시 교육감이 과연 교육의 수장 교육감 맞나???? 돼지처럼 먹는 것에 왜 그렇게 목숨을 ......그러한 예산 때문에 학교의 다른 부분은 엉망이 되고 있는데......물론 다른 사항도 언제라도 대항하여 말할 수 있다....

[클리어위시]

말을 하는거여 마는거여 ㅋㅋㅋ

[샤르트르]

솔직히 예산 문제인데 무슨 "망국적 포퓰리즘" 드립 치는건 우습다ㅋㅋㅋㅋ 하위 50%까지 무상급식 지원한다는데,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득수준 50%와 51%의 연소득 차이는 존나 미미하거든ㅋㅋ소득 50%구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고 51% 구간 사람은 '부자'냐?ㅋㅋㅋㅋ

[클리어위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배짼다.
공부 좀 많이 해라 나댈려면 뭐가 있어야 나대지 ㅠ
미국의 경제학, 미국의 행정학 배웠다 ㅇㅋ?
우리나라 경제학, 행정학책은 대다수가 미국책 정리한거니까 아무거나 사서 읽어봐 ^^

[클리어위시]

오오 논리가 좌빨하고 비슷한데?ㅋ 크게 되겠다ㅋㅋㅋ 한총련가봐 대접받을지도

[나는 ya한 훌리가 좋다]

쳄 이새끼는 대가리에 총 맞은 새끼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국보법 얘기가 나오고 씨발 ㅋㅋㅋ진정한 수꼴전사네

[문화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런건 무슨 병이지?

[생보자구조위원회]

쳄 원래 저런 애 아니지 않았냐? 어쩌다..ㅉㅉ

[[히드라]]

아...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늅늅]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시발 그런새끼가 양화대교에다가 존나 괜히 삽질해놓고 있어 시발

[생보자구조위원회]

근데 글쓴이놈, 잭스 맞네? ㅂㅂ2

[chung[漢電]]

오늘 토론보니깐 곽교육감은 뭔가 감정에만 호소하고 오세훈시장은 자료갖고 자근자근 씹어주던데, 개인적으론 오세훈 시장이 토론 더 잘한듯함..

[클리어위시]

오세훈이 저래뵈도 사시출신 변호사거든

[비의]

이번주 시사토론 다들 봤나? 다른건 모르겠고 곽노현 진짜 논리 없더라 ㅡㅡ;; 뭐 적어온거 얘기 꺼내놓기는 하는데 오세훈한테 반박당하고 발리면 그냥 버로우..처음부터 끝까지 논점 흐리고 한다는 말은 애들이 불쌍하잖아 흐귷그휴구ㅠㅠㅠㅠ 이게 다 ㅡㅡ;;

[비의]

그리고 애들 눈치밥 먹이지 말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 해야한다는 사람들은 왜 행정절차 개선하면 되는 문제는 계속 무시하지? 어제도 이 얘기 나오니까 곽노현과 그 옆에 하수인이 걍 버로우타고 딴소리만 하더만..이미 일본, 프랑스에서도 담임도 모르게 처리가 된다는데 왜 이런 문제는 간과하는거야? 그리고 급식문제 말고도 이미 누가 잘살고 못살고 하는거 신발이라든가 각종 개인 용품으로 다 티가 날텐데 이에 관해서도 애들 기죽지 않게 다 명품신발 지원해주고 해야하는거야?

[비의]

근데 이 글은 안읽음 ㅇㅇ 그냥 어제 토론 봤는데 오세훈 관련 글이 있기에 걍 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