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에서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가? : 2. 대의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투표방식

[위저Weezer]

2. 대의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투표방식

대의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거로 대표를 선출한다는 점, 또한 선거는 한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기를 두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반복된다는 점은, 통치집단(특정 엘리트집단)이 여론을 참작하고 여론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추구하고자 하게 되는 원리를 가집니다.

다시말하지만, 대의정부는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뽑으며', '선거는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정기적으로 갱신된다는 원칙은, 일단 한번 국민에게 동의되었으면 영원히 정당한 정부이라는 독재적인 사상과 대비되어, 대의제도가 민주적인 것이라고 인식되는 것이라 할 수있습니다. 선거가 갱신됨으로써, 당선자들은 정기적으로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선거가 계속 반복적으로 치루어져야 통치자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유권자가 바라는 바를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집단이 유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유권자들은 이 능력없는 작자들로부터 공적직책을 면직시킬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유권자가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앞전글에서, 대표(즉, 정부)에게 국민(유권자)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번째는, 투표를 통해 거부하는 것. 두번째는, 현직 의원이나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을 못하도록 여론을 조성해 압박하는것.

그러나 두번째 방법은, 대표의 자유위임, 즉 우리는 대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국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현 집권집단에 대해 통제를 실시하게 되는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1) 대의제에 가장 부합하는 투표방식 : 회고적 투표

그럼 현재 집권정부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 유권자가 어떻게 영향을 줄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모든 정치집단은 자신들이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며, 획득했다면 그것을 가능한 한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즉, 자신이 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관심사가 된다는겁니다. 다음에 선거에서 이겨서 계속 집권해야 되니까요.

그럼 반대로 유권자의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어떤식으로 투표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권심판'입니다. 즉, 새롭게 행해지는 선거에서 기존 집권정부의 임기기간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말로 '회고적 소환', '회고적 투표'이라고 하죠.

투표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 전망적 투표 

전망적 투표란, 후보의 공약을 보고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명박 후보의 그 유명한 747정책을 보고 투표하거나, 민주당이 복지정책을 내놓으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되면 좋겠구나 하고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나) 회고적 투표

회고적 투표란 과거 통치기의 집권정부가 행한 정책을 보고, 정책을 지키지 못했거나 국민이 판단하기에 해가되거나 잘못된 정책을 행했다면 이것을 평가하는 투표입니다.

어느게 올바른 투표방식일까요? 정답은 회고적 투표입니다. 왜 747을 보고 이명박을 찍었는데 이모양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금방 답이 나올겁니다.

공약은 말 그대로 이런 정책을 행하겠다는 선언이지, 구속력을 가진 약속이 아닙니다. 국가재정과 세계의정세는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지킬수 없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우리의 정치가 양반들은 헛공약으로 낚시하고 지키지 않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노인연금이..오버랩 되는군요.

그럼 생각해보죠. 박근혜 정권하에서 경제민주화, 노인연금 같은 핵심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기만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어떻게 물어야 하나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실정을 거듭했더라도, 전망적 투표를 하면, 새누리당의 새로운 후보가 또다른 장미빛 공약을 제시하면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결국, 전망적 투표를 하게 되면, 집권자들은 공약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장미빛 공약보고 찍으면 시망이라는 거죠. 단순히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나쁜놈이라는게 아니고, 만약에 핵심공약이 지켜지지 않을때 문재인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쌩까더라도, 새로운 민주당 후보가 장미빛공약을 내걸면 또 그거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고적 투표를 해야합니다. 즉 前정권의 정책과 통치에 대해 평가하는 투표를 하게 될 때, 현재 정권은 자신들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될수도 있습니다만, 자세히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권은 계속 집권하고 싶어합니다. 계속 재선하고자 하죠. 2013년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쌩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회고적 판단을 합니다. 2017년에 예정된 미래의 선거에서, 집권기간 동안의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아, 자기들이 내새운 공약을 하나같이 쌩까고 있네요. 그러면 회고적 판단을 해서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장 다음 선거에 집권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계속 공약을 쌩까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요시 그란도 시즌! 유권자들이 이렇게 회고적 평가를 하게 되면 현재정부는 공약을 지킬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서울시장 박원순씨가 나름 잘 전시장인 오세훈씨에 비하면 잘 운영하고 있는것 같은게 현재 여론으로 보이는데, 그게 바로 박원순씨가 다음에도 시장을 해먹을수 있다는 동기가 되고, 계속 계속 좋은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고적 소환의 메커니즘입니다. 장차 평가에 의한 심판인 내려지기 때문에, 집권을 계속하고 싶은 특정엘리트집단은 계속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체제 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투표방식입니다. 집권하는 엘리트집단은 국민의 평가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추구하고자 하는 야욕이 있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2) 회고적 투표 메커니즘이 원할하게 작동하기 위한 요건

  이로서 회고적 판단이, 특정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잘 지키게 되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리게 되는 결과를 이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고적 투표에 의한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들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투표자가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투표자가 책임을 물어야할 대상, 즉 현정권이 어떤 엘리트집단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개객기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a. 그러므로!! 무기속위임대표가 통치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연립정부는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현 정권의 책임이 누군지 확실해야 합니다! 민주당+정의당 연립정권이 실정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이게 정의당이 삽질을 해서인지, 민주당이 무능해서인지 햇갈려서는 안되는 겁니다. 

  b.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대의제 체제하에서는 다당제는 사라지고, 결국은 양당제로 수렴합니다. 책임을 묻게 되더라도 새롭게 집권가능성 있는 엘리트집단이 여러개라면, '묻지마 투표 지지층'으로 인해 책임지고 꺼져야할 놈들이 계속 집권하는 일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한 일이죠, 대통령제-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양당으로 수렴하고 제 3당이 인기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나) 유권자(국민)은 자신들이 거부한 정책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권좌에서 몰아내야 한다.

  정말 최악의 정책을 행했는데, 국민들이 몰아내지 않는다면.. 옙 무늬만 민주주의인 거죠. 제가 볼때는, 국개론 논리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계급투표를 하지않으므로 국개라는 것이 아니라요. 잘못을 행했는데 그걸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감싼다면..최악이죠.

  a. 따라서, 대의제 체재하에서는 비례대표제도는 부적절하게 됩니다.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순다수대표제가 가장 적절하게 되죠.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의회를 다수의 정당이 조금씩 나누어가지게 되면,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놈들이 삽질을 해서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는지 알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만약 현재 정권(혹은 대표)이 경쟁자가 사용할 수 없는 수단을 사용한다면, 회고적 제재라는 메커니즘은 훼손된다.

예를 들면, 이번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선거개입 같은 겁니다. 공무원을 현정권의 선거홍보요원으로 쓰는것과 같은것.. 도저히 민주당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국민이 제대로 된 심판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며, 곧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독재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라) 정당은 제도화 되어있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 새누라당 변신, 민주당의 당명변신역사를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박근혜정권은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실제로는 그친구들이 그친구들이죠. 하지만,  정당 해체와 변쉰은, 국민들에게 마치 정당 내부에서 정권교체(-_-라기 보단 정당권교체)가 일어난 것처럼 인식됩니다. 우리나라같이 여론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언론이 특정세력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엔 더더욱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삽질한 친구들 = 박근혜 정권의 친구들, 즉 같은 당령과 정책을 공유하는 동일무리인데, 이렇게 정당변신으로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게 되면, 제대로 된 회고적 평가를 달성할수 없게 되고, 집권집단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없게되고.. 그 다음 테크트리는 독..(이하생략).. 정당해체와 변경이 아무리 삽질처럼 보여도 이러한 효과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마) 대통령의 당적성은 유지되어야 하고, 대통령 또한 연임제를 통해 회고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분명 특정 정당 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만, 이상하게 임기말만 되면 정당에서 탈당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해헤, 각카^^는 우리정당 아니었긔. 우리정당은 악마대통령 각카와 싸운 정의의 사도들로 새롭게 바겼음여 ^-^. 이미지 세탁이죠.

  또한,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단임제는 어짜피 한번만 해먹으면 끝인거, 한탕 크게 벌이고 튀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대통령은 임기중엔 계속 유지해야되고 미국처럼, 집권 2기에 대통령이 무조건 후보가 되어서 정권심판 성격의 선거를 벌이게 되어야 대통령 또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책과 공약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록 : 대의제의 내재적 한계

이상의 검토들을 살펴보았다면, 깨달으셨겠지만

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그 특성상, 책임정치의 한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양당제로 귀결합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회 혼란의 시기에 극단적인 사상이 태두되는 것을 막음으로서 사회를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같이 정치밸런스가 특정이념에 극히 편중된 상황에서는, 다양한 사상을 가진 대안정당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사회가 경직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중 하나가 다양한 사상과 다원성인데, 이러한 다원적 측면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다원성을 생각해서 비례대표제와 의원내각제로 정권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비례대표제와 의원내각제 또한 민주성의 원칙에서 보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의원내각제에서 국가통수권자인 수상은, 의회 내부에서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됩니다. 여기서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의원들에 의해 다시 뽑혀진 수상을 동일한 민주적 정당성으로 볼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과반정당이 나오기 어렵고 연립정권이 횡횡하게 되는것이 바로 의원내각제의 특성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집니다.

예를들어, a정당 38% b정당 30%, c정당 25%, d정당 5%, e 정당 2% .. 인 경우에,

국민들은 a정당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는데, 정치성향이 비슷한 b-c정당이 연립하여 과반을 획득해서 연립정권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 과연 이것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상황인지 의심이 가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이러한 연립정권의 횡횡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을 다시 무시하게 되고, 의원엘리트들간의 그들만의 정치로 귀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 현실에는 일본이 존재하죠.

결국은 일장일단이 있고, 상반되는 가치를 모두 만족할 중간 어느정도의 제도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알파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田무장굴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에서 선거 연설을 들을때 유의해야 할 점 중에 신뢰성이 있지요 즉 공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믿을만한가?를 판단하는것도 중요하다는것이죠

[위저Weezer]

옙, 그 신뢰성을 보장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심판의 형태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욥..ㅠㅠ

[Vv아마게돈vV]

하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 분산과 대중의 거울로써 대의제를 본다면 달라지지 않울까요?
저는 그 시점에서 의원 내각제와 비례 대표가 더 민주적이라고 봅니다.
b-c정당이 연정해서 a라는 정당 대신 통치하는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연정을 막고 a라는 정당이 통치하는게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연정의 경우 비슷한 성향의 경우가 많아서.....
짜장면25 짬봉20 돈까스30 로 표가 나누어 졌는데
가장 많은 30을 위해 돈까스 집에 가야하나요?
중국집에 가야하나요?

[Vv아마게돈vV]

또한 총리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유지하는데 더 도움을 줍니다.
대통령은 그 특유의 정당성 때문에 필요 이상의 권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도 쉽게 물러나게 하기 힘듭니다.
반대로 총리는 비교적 권력이 약하고 언론에 의하여서 쉽게 물러나죠. 이 점은 오히려 더 민주적이기도 합니다. 강한 권력을 줄여야한다는 민주주의 윈칙에 더 알맞죠.
일본이나 이탈리아등의 문제도 있지만 전세계의 제왕적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제가 딱히 더 민주적이라고 하긴 힘듭니다

[위저Weezer]

음 그관점은 대의제에서 대표는 국민의사에 귀속받지 않는 자유위임이라는 것, 대표는 국민의 거울이 아니라 국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다른 특별한 존재, 즉 엘리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반박됩니다. 대의제는 통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지 않은 분리되어 있는 제도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분립해야 된다는 것입다. 대표가 국민의 거울이라면, 거울들이 행하는 권력은 이리저리 분산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겠죠. 의원내각제 수상의 정당성을 이러한 권력통합의 원칙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대표는 엘리트가 선출되는 선거가 아니라 아테네에서 행해진것처럼 추첨을 통해 국민중 랜덤으로 뽑

[위저Weezer]

게 되는게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인지는 몰라도 국민의 대표가 추첨으로 뽑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죠. 이 선거와 추첨의 충돌 문제는 유럽같은 경우는 선거를 통하더라도 계급정당의 출현으로 계급대표가 다양하게 의회에 배석되고(대학생 국회의원, 고등학력이 없어도 노조 정당활동 이력만 가지고도 비례대표가 될수 있는 정당내부시스템) 심의와 토의문화등이보조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Vv아마게돈vV]

어떻게 보면 추첨제도 타당한 요소도 많습니다. 하지만 추첨은 너무 운적이 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거울이라도 유능한 측이 더 나은 편인데 그 것까지 부정하는건 문제가 크죠. 정치를 항상 엘리트만 하는 것은 큰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전문성까지 부정하는 것 역시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상 자신과 비슷하다고 해서 자신의 거울이 되지는 못하죠. 엘리트 출신의 좌파가 노동자를 더 잘 대변할까요? 노동자 출신에 철저한 우파가 노동자를 더 잘 대변할까요?

[위저Weezer]

네, 그러니까, 국민대표는 일반 국민의 생각을 대변해야 한다는 사고.. 그 자체를 대의제는 거부한다는 것이지욥. 대의제는 국민대표가 국민전체를 대변해서는 안되고 철저하게 엘리트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엘리트독재냐! 하는 반감이 계속 제기될수 밖에 없고, 그래서 대의제는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민주적인 제도라는 것을, 임기와 선거를 통한 엘리트의 교체, 대표는 구속받지 않지만 실제로는 선거의 '통치평가적 성질'에 의해 국민에게 견제받는것, 그리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끊임없이 엘리트대표들에게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위저Weezer]

그러므로 대의제의 원칙은 대표와 국민의 동일체성이 아니라, 엘리트집단의 집권에 대한 국민의 평가 즉 책임성에서 찾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의제도 하에서 투표는 앞으로의 공약을 보고 투표해선 안되고, 지금까지 행한 정권의 정책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내려져야 한다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국민과 대표의 동일체성을 강조해야 한다면, 어쨌든 결국은 엘리트들만 뽑히게 되는 '선거제도'가 아니라, 인구나 직업별 구성집단을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서 뽑히는게 바람직한데, 막상 우리들은 왠지는 모르지만 추첨제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와 비슷한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은 가장 유능한

[위저Weezer]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순성(우리를 잘 대변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면, 진보정당의 대표는 서울대 고려대 나오고 석박사 학위있는 노회찬 심상정 같은 엘리트가 되어서는 안되고 가방끈 짧고 무식하지만 노동조합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내 옆 생산라인에서 같이 일하는 노동자 a씨가 대표가 되는게 더 바람직할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지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대표로 통치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ㅇㅅㅇ

[Vv아마게돈vV]

그런지 몰라도 좌측은 대의제보다는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더라군요. 뭐라 해야 할까..... 필요악이라고 해야하나?

[havoc(夏服ㅋ)]

마지막부분 연립정권의 문제가 이탈리아에서 보인다죠.
덕국에선 이를 막기위해 국회에 5프로지지율을 가진 당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뭐... 아직 한국의 수준에선 5프로지지율 없어도 몇십년간은 두 거대한 당간의 권력다툼이 이어질것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자기 사상에 알맞다고 약한당에 붙을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존재할지 의문스러우니까요. 하지만 저번에 이회창후보가 7프로 이상이라 지지율을 얻었던걸보면 또 다를지도 모르겠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