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연대 사이트에서 퍼온 부정선거 증거물

[풍운아짱]

2012/12/17 16:19 글모음/논평_성명

[성명] 문재인에게 투표하여 남북 공존, 공영으로 나가자

[성명] 문재인에게 투표하여 남북 공존, 공영으로 나가자

1. 북한이 발사한 것은 인공위성이다.

지난 12월 12일 오전 9시 40분에서 10시 사이, 북한의 동창리 로켓발사장(북한에서는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으로 지칭)에서 ‘은하 3호’ 로켓이 ‘광명성 3호’ 두 번째 위성을 싣고 발사되었다. 알려진데 의하면 3단으로 구성된 북한의 로켓은 정확히 예고된 지점에 1단, 2단 로켓들의 잔해를 떨어뜨렸으며 위성을 성공적으로 극궤도에 진입시켰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의 공식적 발표뿐 아니라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들을 추적, 감시하고 있는 미국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북한의 인공위성에 이미 KMS3-2(KMS는 ‘광명성’의 영문 머리글자이다)라는 번호를 매겨 놓았다. 지금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북한의 인공위성은 그 무게가 100kg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극궤도를 초속 7.66km로 돌고 있으며 조만간 지구관측자료를 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올해 4월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 발사가 실패하고 나서 북한은 그 실패 원인을 찾기 위한 사업을 시작해서 종료하였다고 수개월 전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유엔 무대에서도 그렇고 공식기관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로켓 발사는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이라고 공언하여 왔다. 알려진데 의하면 북한의 동창리 로켓 발사장은 일종의 ‘우주개발센터’로 총 400톤 규모의 로켓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은하 3호’는 90여 톤 규모라고 한다. 북한은 이번에 2012년 12월 10-22일 사이에 로켓으로 상용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렸고 그 궤적과 잔해물의 낙하 지점에 대한 정확한 위치까지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대북적대의식에 사로 잡혀 온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이라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자체를 불온시하였다.

그들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한 미사일 실험”이라는 순 억지를 부렸다. 아무리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로켓의 꼭대기에 인공위성을 올려놓은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우기는 것은 무지하고도 편견에 사로잡힌 태도다. 이런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전력을 생산하는 핵발전소를 도시를 파괴하는 핵폭탄으로 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번에 북한의 로켓으로 발사된 소위 ‘탑재물’이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명확히 확증되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일부에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운운하는 태도야말로 해를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무지한 태도이다. 지금 환하게 드러난 진실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기만적인 왜곡을 일삼아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위성은 위성이지 탄도가 아니다.

2. 우주 개발은 주권국의 권리

우주 개발은 인류 과학 기술의 새로운 단계이다. 그리고 일정한 수준의 과학기술을 갖춘 국가라면 응당 우주 개발에 뛰어들게 된다. 그러기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이런 우주 개발의 일환이자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진 주권국가가 당연히 가지게 되어 있는 권리이며 인류의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로 된다. 인공위성 개발 자체만 놓고 보아도 인류는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후 수천 개의 인공위성들을 쏘아 올렸고, 지금도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작동되는 인공위성이 수백 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특정국가가 미국말을 듣지 않고 자본주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주 개발을 제약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패권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지금 유엔안보리 결의 제1718호, 제1874호를 근거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북한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며, 추가 제재를 거론하고 있다. 이 결의 자체가 북한의 우주 개발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것은 유엔이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주권 존중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자 인류 공동의 과학기술 발전을 제약하는 것이 된다.

진정 미국이 자신의 안보에 위협을 느낀다면 북한과 평화적 외교관계를 정립하고 상호 존중과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방법일 것이다.

3. 대북적대정책의 파산이 선고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 상호 존중과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보다 고립과 압박, 그리고 체제 붕괴를 추진하여 왔다. 특히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전 세계자본의 일체화에 방해되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붕괴전략은 그 도수를 높여 왔고 북한은 이로 인하여 국가지도자의 서거와 자연재해가 중첩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었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시켜 온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재벌들이 중소기업을 자신들의 하청기업으로 만들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여 단가 후려치기로 초과이윤을 만들어 내듯이 자신들의 정치, 군사적 힘에 기초한 패권을 유지하고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시장경제를 확대해 나가는데서 북한이 방해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94년 북미제네바 합의에 서명하고도, 북한이 몇 년 이내에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의 핵동결을 대가로 자신들이 지어 주기로 한 핵발전소도 지어주지 않았다. 통상적인 작전계획(작계 5027)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붕괴전략이 어렵게 되자 긴장을 조성하여 북한의 군사력을 소진시킨다거나 북한 내부에 반체제 세력을 형성하여 내부 붕괴를 노린다거나 대량파괴무기 보유를 빌미로 한 핵심지휘부와 군사시설 타격을 노린다거나 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동원하였다. 이번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미국 내 보수 여론은 북한의 군수시설 파괴를 위한 비밀공작, 해상봉쇄 등 극단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무엇을 해 왔던, 북한에서는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인공위성 발사가 있었고 공식적으로 2차례의 핵실험이 있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로켓들의 추진력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첨단 기계인 CNC가 도입되고 북한의 경제 건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말해 준다. 대북적대정책은 아무 실효가 없다고, 오히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북한의 더 강력한 대응을 불러오고 있다고. 이명박 정권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로 비판하면서 확고한 안보 태세를 부르짖었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계속 되었고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극단적인 대결만을 불러오고 말았다.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 발사 시점도 제대고 파악하지 못한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부르짖는 대북적대정책과 봉쇄가 과연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변화, 발전하는 현실을 애써 눈감고 소위 '구태'를 고집하는 고장난 레코드판과 같은 것이다. 이미 수명이 다한 것이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실질적인 핵 능력을 갖춘 북한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유엔 제재를 추진하지만,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거두기 힘든 작금의 현실 자체가 대북 적대정책의 파산을 의미한다.

북한의 로켓기술이 앞서 있고,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4. 공존, 공영만이 전쟁위협을 없애고 평화통일로 나가는 길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이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렸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 것인가. 80년대 중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을 때, 중국의 항공기가 서울로 내려와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다. 상호간에 평화적 관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중국과의 수교와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제 교류로 중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없어졌으며, 오히려 친중파가 우리 사회의 일각을 형성하고 있기도 한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미사일 시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으로 바뀌는 허상이 생기는 것은 남북 상호간에 공존, 공영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이 상호 공존과 공영을 하는 관계라면 아마 나로호를 북한의 동창리 로켓발사장에서 쏘아 올리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 간에 공존, 공영의 역사를 다시 쓰자.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10.4 공동선언과 같이 남북이 같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원칙과 합의들이 우리에게는 있다. 우리가 이것을 되살려 낼 때 남북 간의 공존과 공영은 달성될 수 있다. 언제까지나 대북적대정책의 반복과 전쟁위협의 고조로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위협의 감투를 쓰고 있을 것인가. 북한을 무조건 흡수해야 한다가 아니라 “공존하고 공영하자”라고 할 때, 인공위성 발사가 위협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과학기술의 성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북미간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한반도 전쟁위협의 실체는 다름 아닌 정전체계에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 이제 끝내자. 평화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도 이 평화체제 구축에 참여해 응당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전체제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인공위성임에도 미국 눈에는 장거리 미사일이 어른거리는 것이다. 이제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적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앞으로 북한은 더 많은 인공위성들을 쏘아 올릴 것인데 그 때마다 대북적대정책에 갇혀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인가! 이제 과감히 ‘구태’를 박차고 공존과 공영으로 나아가 자주와 통일, 번영을 이루자. 우리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남북이 공존, 공영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6.15, 10.4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집권하자마자 6.15, 10.4선언을 파기하고 대북적대와 남북대결의 길로 나아갔다. 그 결과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미증유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고 지금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이명박의 대북적대정책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남북관계의 악화는 필연적이며 종국에는 전쟁으로 귀결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남북이 공존, 공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집권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진보개혁의 단일후보가 되었다. 이제 문재인 후보로 힘을 모아야 한다. 진보개혁진영의 모든 정당, 정파, 세력들이 사상과 정견,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1번은 전쟁이고 2번은 평화와 번영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피할 수 없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6.15, 10.4시대,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머지 않아 ‘나로’와 ‘은하’호가 함께 우주를 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모든 유권자가 문재인에게 투표하여 남북 공존과 공영의 길로 나아가자! 진보개혁의 모든 표를 “2번 문재인”으로 집중시켜 6.15시대를 다시 한 번 활짝 꽃피우자!(끝)

2012년 12월1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풍운아짱]

버러지 같은 잔당인 민주당이 애기하는 모든것 다 수용을 해도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이 부정선거 저지른 것은 수북히 쌓여 있다

[풍운아짱]

박사모 회원들은 진보와 민주란 이름을 갖고 주절되는 놈들의 사이트도 들어가보시요
부정선거 운운 하는 넘들은 무슨짓을 했는지

[* 새벽하늘 *]

새누리당은 왜 가만있는지..
맞불을 놓아야지..찾으면 어마어마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