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돈빼내서 노령연금 주겠다고?..........복지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햇님과달]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효율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무한경쟁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간 무역장벽을 허물고, 금융규제를 풀어서 토끼와 사자가 치고박고 싸우다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을 하고 심판을 봐줘서 모두 행복하게 살것이라고 했다.

무역장벽과 금융규제가 철폐되고 세계화된 지금, 그들의 말은 거짓임에 명백해 졌다.

물고기가 번영하려면, 산호초와 어초들이 많아서  작은 물고기들이 숨을곳이 많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규제이고 무역장벽이다.

상어들은 "저 산호초만 없으면 물고기들을 마음껏 잡아먹을 수 있을텐데"...라며 불만을 품다가

더디어 산호와 장벽들을 모두 철폐해 버렸다. 이윽고 물고기를 모두 잡아먹은 상어들은 부자가 되었고,

바다경제의 경제성장은 호황이었다. (수치로만. 다른 물고기들을 희생시키고 평균으로만.)

그리고 물고기들이 씨가 말라버리자, 상어도 굶어죽는 자가 생겼으니... 리먼브라더스 상어.

이제와서 세계화를 되돌릴 수 는 없다. 이미 페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禍兮福之所倚라 했던가. 出則無敵國外患者國恒亡이라 했던가. 
과거에는 자본주의가 부패하지 않고 소득양극화를 선동하지 않은 이유를 아시는가?

바로 공산주의라는 견제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복지다.

왜 복지인가? 약육강식의 세상에 도전하다가 쓰러져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다는 보험이 복지다.

그 보험이 없다면 누가 리스크에 도전하겠는가?

미국 자본주의가 발전한 이유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파산권이란 말이 있다.

헨리포드가 파산을 몇번하고 포드자동차를 세웠듯이....

지금 우리사회는 살벌한 약육강식의 정글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보험이 없다.

OECD중 양극화는 최고수준이고, 하류사회라는 둥, 격차사회라는 둥 말이 많은 일본보다 몇배 심하고,

젊은이들은 도전정신을 접어두고 고시원에서 공무원교재와 씨름하며 인생을 썪이고 있다.

과연 스티브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애플을 세웠을까, 애플을 외우면서 고시공부했을까?

왜 그런가?

그나마 보험이  되어있는 곳은 공무원 뿐이기 때문이다.

정년 60도 부족해서 65세로 늘린다는 둥, 20년만 채우면 평생 마르지않는 고액연금....

순전히 국가복지예산의 30%를 일반인들이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채워주는 나라...

이것이 바로 아르헨티나식 망국 포퓰리즘이다.

자본주의 세상에 맘껏 도전할 수 있도록 복지안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도전정신을 꺾고 끼워놓은 곶감이나 빼먹으며 뽕양하게 살라는데 복지를 펴는 이상한 나라.

바로 한정된 인적자원을 그릇된 방향으로 투입하는 망국적 정책이다.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새정부는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서 빼주겠단다.

정말 어이없다.

너무 기기차서 할말을 않겠다.

나도 보편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

내가 낸 세금을 찌질이들에게 뺏긴다는 생각이 들면 조세저항이 생기기 때문이다.

어차피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조금 되돌려주는 조삼모사일 뿐이다.

스웨덴 왕자도 무상급식을 받듯이, 조세저항 없는 진짜복지는 보편적 복지뿐이다.

지금처럼 증세없는 복지는 복지를 하지 않겠다는 꼼수일 뿐이다.

새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추었다.

언뜻 보기에는 부자증세 같지만, 사실 아랫것들 똥은 아랫것들이 닦으라는 조롱이다.

오히려 중산층들이 신분상승할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일 뿐. 진짜 부자증세는

죽어도 않겠다는 꼼수다.

새정부는 또 행복기금으로 하우스푸어의 빚을 탕감해준다는데...

정말 어이없다.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은 몰라도, 투기하다가 망한 사람을 구제해준다?

나라 망하는게 두눈에 훤하다. 

[햇님과달]

복지도 현금을 쥐어주는 복지는 아니라고 본다.
대학학비, 의료비 등 실질적인 안전망이 복지다.
내가 망해도 자식들 교육은 시킬 수있고, 병원에는 갈수 있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그냥 생돈을 쥐어주는 것은 노동의욕을 꺾는 망국병이다.

[chonodong]

공감가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dmsdls]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위와 같이 실행해야 할텐데 엉뚱하게 세금 낭비 할까 걱정이 됩니다. 인수위에 저도 올려야 겠네요.

[산골청년]

옳은 말씀입니다....노인세대와 젊은세대를 더욱 이간질하는거 같습니다....

[종이]

부동산에 투기를 해서 망한 사람들을 국가가 보전해준다.
나 같아도 그런 정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출받아서 은행에 원리금을 안갚겠다.
국가가 해결해준다는 것에 한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면 국가는 망한다.

[경제집중]

집없는 서민한테 세금 걷어 집있는 부자들 구제해 주는 격
조선시대로 말하면 노비한테 돈 걷어 투기꾼 양반 구제해 주는 격

[지구별기행]

보편적 복지를 찬성한다하며 노령연금은 왜 반대하실런지 노무현 10만원도 국민세금이고 박근혜 20만원도 국민세금입니다 요리조리 정책 돌려말해도 결국 국민호주머니죠 님도 노인됩니다 저도 반박근혜이지만 노령연금20만원 찬성이네요

[햇님과달]

국민연금은 님의 통장에 있는 돈과 같이
주인이 명백하게 따로 있는 돈입니다.

[지구별기행]

아하 명백히 주인이 잇으니 국민연금은 나중에 문제되어도 기타세금으로 충당하면 아니아니 아니되오 입니까? 참 재는 자도 가지가지네요 어차피 국민세금으로 돌고돌고는 자명한터... 결사반대의 이유로는 약해 보이네요

[지구별기행]

그리고 또하나 국민연금은 주인이 잇어 그러하면 다른 세금으로 하면 문제 없단 말씀? 어차피 노무현 기초노령연금도 세금으로 햇을터인데 말이지요

[햇님과달]

공무원연금은 지금 문제가 되고, 세금으로 메꾸어줍니다.
그럼 공무원연금에서 먼저 노령연금으로 빼주는 게 순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민이 세금으로 줬으니 말입니다.
일반인의 피땀으로 모은 국민연금을 정치인들 맘대로 선심쓸것 같으면,
국민연금 탈퇴도 자유롭게 해야합니다.
탈퇴의 자유를 먼저 주고, 빼쓰든지 지랄을 하든지 하세요.
저도 노부모가 살아계시는 사람입니다.

[지구별기행]

몇몇 치졸한 분들이 보여서 말이지요 1.노무현 노령연금 개거품 물며 칭찬 ... 2.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노령연금 없앨꺼라며 노인들 어리석다 개거품... 3.노령연금 한다하니 세금이다 목놓아 개거품... 머 그런 분은 아니겟지요 국민연금 이라 안된다는 그 논리 꿋꿋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으셔서 한말씀 더드리면 혹여 나중에 국민연금 세금으로 메꿀때 양심으로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박근혜가 국민연금 아닌 세금으로 노령연금 한다하면 치졸한 논리 더 안붙이길 바라네요

[함날아보자]

공감합니다. ..........

[toad]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먹고싶은것 덜먹고, 입고싶은것 아끼고 저축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느껴지기는 처음입니다. 빚을 무서워하지 않고 빚을 얻어 빚으로 생활하는 인간들, 남에게 보이는것 좋아하는 명품족들, 그것도 모자라 짝퉁 명품만 가지고 다니는 칠푼이들...외국에서는 짝퉁은 그냥 주어도 안가진답니다. 다른 사람은 진짜로 알지 모르지만 본인은 짝퉁이란걸 알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세상이 모두 미쳐가고 있습니다. 같이 먹고,마시고, 흥청거리며 낭비하고 싶지만 자식세대들 희망까지 꺽을수 없어 고민입니다.

[glen5213]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좋은 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