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속보] 노동장관 “삼전 ‘초과이익’ 배분 해법 방향은 ‘함께 살자’는 것…‘사회연대임금’ 정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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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K자형 양극화 해소하자는 것”
“내달 1일 토론회…사회연대임금정책 모색”
“원·하청 격차 해소안 찾아야”
노조 투표 가결에 “현명한 선택”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오른쪽)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삼성전자 노사 분규 와중에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와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6월 1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 동반성장, 지역사회 공헌 등과 연결지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삼성전자 노사의 첨예한 갈등은 일단 봉합된 상탣다. 하지만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초과이익을 어느 이해당사자까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를 정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노동부의 시각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연구나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방향은 ‘함께 살자’는 것으로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라고 밝혔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김 장관은 초과이익 개념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건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런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문제 등이 있다”면서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 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 같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삼성전자 노조 투표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어느 정도 차이는 용인되지만 같은 기업에서 (성과급) 차이가 너무 커서 조합원들의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28722?sid=101

[속보] 노동장관 “삼전 ‘초과이익’ 배분 해법 방향은 ‘함께 살자’는 것…‘사회연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