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반대로 15년간 막힌 태평양행 송유관
9천척 유조선 운항 불구 환경 반대로 좌초
러시아·이란 견제할 '석유 카드' 스스로 버려
캐나다가 15년간 모든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막아온 정책이 부메랑이 됐다. 캐나다 원유 수출의 97%가 미국에 집중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5% 수입관세 위협은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특히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원유를 수출하려던 노던 게이트웨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무산이 뼈아프다. 이 프로젝트는 원주민 지분 참여를 포함한 대규모 자원 개발 사업이었으나, 환경 문제로 2016년 최종 취소됐다.
환경단체들은 태평양 연안의 유조선 사고 위험을 지적했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9천 척의 유조선이 항해 중이며 사고율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동부 해안에서는 외국 유조선의 입항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중 잣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파이프라인 건설 중단은 캐나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노동자 1인당 생산성도 감소세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가 사라진 여파다.
특히 캐나다의 원유 가격은 구조적으로 국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수출 루트가 미국으로 제한되면서 가격 협상력이 떨어진 탓이다. 이는 정부 세수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정세 변화도 캐나다의 파이프라인 정책 실패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자원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졌지만, 캐나다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이란 같은 산유국들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석유 카드'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력이나 외교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캐나다가 가진 몇 안 되는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이다.
캐나다의 육류 산업 전문가들은 이를 도축장 규제에 비유한다. 육류 소비는 유지하면서 도축장 운영은 반대하는 것처럼, 석유 소비는 계속하면서 수출 인프라 구축은 거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수출 루트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 15년간의 기회 비용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아 시장 진출 기회를 상실한 것은 장기적으로 캐나다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