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9년만에 재도입, 수혜지역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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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9년 만에 재도입...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허용
지난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원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 하겠다고 발표하였어요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누구나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2015년 이후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활하기로 한 것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실버타운이 분양형도 있었는데
입주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불법 분양하거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하면서
금지를 한것이죠
분양형 실버타운의 규제를 푸는 대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부산동구.서구,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강원 양양.홍천군등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해 허용을 해 줍니다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기업,보험사.호텔.요식업체 등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는 기업도
실버타운 위탁운영을 할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초기 자금 부담이 큰 임대형 실버타운만 가능해지면서
그간 실버타운 공급이 부족해 졌습니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재도입되면서 입주자격도 완화됩니다
현행: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개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함께 입주할수 있는 가족 요건(연령무관배우자,24세미만 자녀 및 손자녀)는
임대형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받을 수 없던 주택 연금도 예외를 적용해
계속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형 실버타운 9년만에 재도입,
수혜지역은 어디??
인구감소 89곳 지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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