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폭동이 일어난다'… 일본의 '연금시스템' 대붕괴 장렬 시나리오 [전문가들이 예측]

[お持て成し]

'폭동이 일어난다'… 일본의 '연금시스템' 대붕괴 장렬 시나리오 [전문가들이 예측] / 6/22(토) / THE GOLD ONLINE(골드 온라인)

가속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연금 제도가 대파탄하는 장래가 보다 확실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기 투자가인 와타베 세이지, 사와카미 아츠토의 두 사람이, 그 연금 제도의 파탄에 의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개인의 자세」에 착안해, 해설합니다. 

◇ '연금은 국가에 맡겨두면 된다'가 아니게 된다

- 와타나베 

계속 사와카미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역시 먼저 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운용자 측의 마케팅이 있고, 라는 것이 제악의 근원이군요.

- 사와카미

그 제악의 근원도, 곧 세계적인 규모로, 대폭락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다. 이건 꽤 무거운 문제가 될 거야. 연금도 너덜너덜해지니까.

- 와타나베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인도 '연금은 국가에 맡겨두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맡길 수 없게 되면 의식도 바뀌는 움직임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네요.

- 사와카미

바뀌기 전에, 「연금은 어떻게 되는거야?」로 난리가 나겠지.

◇ 연금 제도의 붕괴 가능성

- 와타나베

연금 제도, 그 자체가 붕괴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 사와카미

붕괴에 가까운 상태에 빠져, 연금 운용에 관해서, 엄청난 대반성기를 맞이한다. 그 후, 연금 운용이 본래의 모습一장기 투자로一돌아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게다가 잘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지금의 연금 제도는 인구가 늘어 가는 단계에서는 잘 기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기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역층이 부담하는 금액은 점점 크고 무거워진다. 그 현역층의 부담에 선진국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인구는 가속도가 붙어서 줄어들고 있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라고 해서 연금제도의 구조문제는 어쩔 수 없다. 운용도 덜컹덜컹해지고 말았고요. 

그것을 신흥국은 보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은 앞으로 어떤 연금을 만들면 잘 될지, 매우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 와타나베

그렇군요. 처음부터 공적 연금이라는 발상이 아니라 모두 사적 연금으로 민간이 담당한다는 것은 뛰어난 아이디어네요.

- 사와카미

세금우대만 해주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이 각자 자신의 연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것뿐이니까.신흥국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니, 거기에 연금 시스템을 싣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선진국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세대간 부양이라는 거대하고 무거운 제도를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힘든 구조는 필요가 없었어.

- 와타나베

그렇군요.

◇ 장래의 연금의 형태는 「개인이 생각해 개인이 투자한다」

- 사와카미

반대로 말하면, 현재의 연금 제도로 고통받고 있는 선진국은, 금융완화 버블의 붕괴로, 그 연금 시스템마다 꽝하고 파탄이 오는 것. 꽤 큰 일이 일어나.

- 와타나베

확실히, 그렇습니다. 연금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어느 단계에서 "이제 다 일단 각각의 비율로 국민에게 반환합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하세요." 같은 일도 생길 수 있겠죠?

- 사와카미

하지만 그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죠.

- 와타나베

폭동이 일어나죠. 하지만 현실 문제로서 이제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사와카미

애당초, 일본의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 하나, 나는 평가하고 있지 않다. 유일하게, iDeCo나 DC(확정거출연금) 제도는 훌륭한 스피드로 충실시켜 주고 있다. 그거는 국가는 연금이 100년 안심이라고 하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용히 iDeCo나 DC로 옮겨와 주세요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가 연금제도도 그렇지만 연금 운용도 엉망인 것도 문제지. 예를 들면 버블 상승하는 주가를 마구 쫓고 있으니 이제 운용이 아닌 거지.

이 장의 처음에 얘기했지만 40년에 한 번의 대폭락이 와서 GPIF가 200조엔, 공제를 하면 270조엔 정도인가, 그게 크게 가라앉거나 하면 큰일 난다. 크게 삐끗하면 이제 비참해.그들이 운용하고 있는 금융완화 버블에 푹 빠진 포트폴리오 같은 것은, 보고 싶지도 않아.

- 와타나베 

그러면, 흐름적으로는 틀림없이, 연금은 개인이 생각해서 개인이 투자한다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 사와카미

하는 사람은 말이죠. 거기서, 귀찮은 일이 될 것 같은 것이, 나라나 금융청이 진행하고 있는 「저축에서 투자로」의 대캠페인이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완화 버블의 최종 국면에서 투자의 세계로 많은 개인을 유인하려는 거야.

어딘가에서, 큰 상처를 입는 것을, 나는 염려하고 있다. 잘못하면 처음 투자를 단행한 사람들은 이제 투자가 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금융완화 거품이 터질 것 같은 때에 NISA로 인덱스를 사라고 한다니까. 너무 나빠 타이밍이.금융청 관리들은 투자 운용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저축에서 투자로」는 거국적으로 절대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테마. 다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진짜 장기 투자에 의한 자산 형성일 것이다. 

사와카미아츠토 / 공익 재단 법인 돈을 돌리자 기금 / 대표 이사

와타나베세이지 / 복안 경제 학원 / 대표이사 학원장

사와카미아츠토, 와타나베세이지

https://news.yahoo.co.jp/articles/8ac995883cd106de396d534a319881acb2ad286b?page=1

「暴動が起こる」…日本の＜年金システム＞大崩壊の壮絶シナリオ【専門家が予測】（THE GOLD ON

「暴動が起こる」…日本の＜年金システム＞大崩壊の壮絶シナリオ【専門家が予測】
6/22(土) 8: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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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LD ONLINE（ゴールド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PIXTA）

加速度的に人口が減少している先進国では、年金制度が大破綻する将来がより確かなものへとなってきている。そこで今回は、長期投資家の渡部 清二、澤上 篤人の二人が、その年金制度の破綻による経済危機をいかに乗り越えるべきなのか、「個人の姿勢」に着眼して、解説します。

年金に頼らず「夫婦で100歳まで生きる」ための貯蓄額

「年金は国に任せておけばいい」ではなくなる
渡部　ずっと澤上さんのお話を聞いていて、やはり、まず年金があり、次に運用者側のマーケティングがあり、というのが諸悪の根源ですね。

澤上　その諸悪の根源も、もう間もなく世界的な規模で、大暴落があるから、まとめて駄目になる。これはかなり重い問題になるよ。年金もボロボロになるからね。

渡部　そうすると、これまでは個人も「年金は国に任せておけばいい」と考えていたけれども、もう任せられないとなると、意識も変わるという動きが起こるかもしれませんね。

澤上　変わる前に、「年金はどうなるの?」で大騒ぎとなるだろうね。

年金制度の崩壊の可能性
（※写真はイメージです／PIXTA）

渡部　年金制度、そのものが崩壊するということも起こり得ますかね?

澤上　崩壊に近い状態に陥って、年金運用に関し、ものすごい大反省期を迎える。その後、年金運用が本来の姿──長期投資に──戻るかどうかは現在のところわからない。

さらに、よく考えて欲しいのは、今の年金制度は人口が増えていく段階ではよく機能していたよ。しかし、人口が減りだしたら機能しないわけ。現役層が負担する金額はどんどん大きく重くなる。その現役層の負担に、先進国は苦しんでいる。

しかも、人口は加速度がついて減っていて、状況はどんどん悪くなっていく。といって、年金制度の構造問題はどうしようもできない。運用もガタガタになってしまったしね。

それを新興国は見ているから、新興国はこれからどういう年金をつくったらうまくいくか、大変に参考になるわけ。

渡部　なるほど。最初から公的年金という発想ではなくて、すべて私的年金で、民間が担うというのは優れたアイデアですね。

澤上　国は税優遇さえしてあげればいいだけだから。大事なのは、国民がそれぞれ自分の年金をつくっていければいいだけなんだから。新興国は経済が伸びているんだから、それに年金システムを乗せない理由はないわけよ。

先進国もそうすれば良かったのに、世代間扶養という巨大で重い制度をつくってしまった。それで、えらい苦労をしている。こんな大変な仕組みは必要がなかったんだよ。

渡部　なるほど。

将来の年金のかたちは「個人が考えて個人で投資する」
（※写真はイメージです／PIXTA）

澤上　逆に言うと、現在の年金制度で苦しんでいる先進国は、金融緩和バブルの崩壊で、その年金システムごとドーンと破綻が来るわけ。かなり大変なことが起こるよ。

渡部　確かに、そうです。年金は、これからどうなるんですかね?　もしかしたら、ある段階で、「もう全部いったん、それぞれの割合で国民に返します、これからは自分でやってください」みたいなことも起きかねないですよね?

澤上　でも、そうなると、暴動が起こるよね。

渡部　暴動が起きますよね。しかしながら、現実問題として、もうそれぐらいしかやりようが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澤上　そもそも、日本の国がやっていることは、何一つ、俺は評価していない。唯一、iDeCoやDC（確定拠出年金）の制度は素晴らしいスピードで充実させてくれている。あれは、国は年金が100年安心と言いながら、駄目になるのを知っているから、できれば静かに、iDeCoやDCに移って来てくださいという考えでやっていると思うよ。

国の年金制度もそうだが、年金の運用もひどい状態になっているのも問題だよ。たとえばバブル高している株価をやたら追いかけているのだから、もう運用じゃないわけよ。

この章の最初に話したけれども、40年に一回の大暴落が来て、GPIFが200兆円、共済を入れれば270兆円ぐらいかな、それが大きく沈んだりしたら大変な事態になる。大きくヘコんだら、もう悲惨。彼らの運用している金融緩和バブルにどっぷり浸（つ）かったポートフォリオなど、見たくもないよ。

渡部　そうすると、流れ的には間違いなく、年金は個人が考えて個人で投資するという決断をせざるを得ないところまで来ていると。

澤上　やる人はね。そこで、やっかいなことになりそうなのが、国や金融庁が進めている「貯蓄から投資へ」の大キャンペーンだ。タイミングが悪すぎる。もう、いつ弾けてもおかしくない金融緩和バブルの最終局面で、投資の世界に多くの個人を誘おうとしているわけよ。

どこかで、大きな痛手を蒙（こうむ）ることを、俺は危惧している。下手したら、はじめて投資に踏み切った人たちは、もう投資はこりごりになるかもしれんし。こんな金融緩和バブルが弾けそうな時に、NISAでインデックスを買えと言うんだから。悪すぎる、タイミングが。金融庁のお役人は、投資運用を何も理解していないからね。

そうは言うものの、「貯蓄から投資へ」は国を挙げて絶対に進めたいテーマ。ただ、やってもらいたいのは本物の長期投資による資産形成のはず。

澤上 篤人

公益財団法人 お金をまわそう基金

代表理事

渡部 清二

複眼経済塾

代表取締役塾長

澤上 篤人,渡部 清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