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수 의석으로 동료 의원 '입틀막' 하겠다는 입법 독재, 금세기 최악의 의회독재가 대한민국국회에서 진행되고있다

[삿갓]

[사설] 다수 의석으로 동료 의원 '입틀막' 하겠다는 입법 독재, 금세기 최악의 의회독재가 대한민국국회에서 진행되고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6.10.14. 00:10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제척 안건 의결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을 이해충돌을 이유로 제척 의결했다./뉴스1

민주당이 대통령과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제명이나 자격 정지 등을 공개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 “제명이 안 된다면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소셜 미디어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비난 댓글을 쓴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윤리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실효성이 없으니 별도 법을 만들어 징계하자는 것이다. 주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의 골프 문제를 제기하자 정치적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지만 상대 당 의원의 회의 참석을 금지하거나 제명 같은 극단적 조치와는 거리를 둬왔다. 국회 활동에 대해선 서로 존중하자는 취지다. 현역 의원이 제명된 것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할 만큼 제명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엄 이후 국힘 의원 48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최근에는 이진숙 의원이 5·18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을 이유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12일에는 그의 방통위원장 전력을 문제 삼아 방송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해 충돌’이라 했지만 민주당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민주당은 주진우, 이진숙, 김태규 의원을 거명하면서 “국힘은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진우 의원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선 스토커 수준의 공격을 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숏폼 제작에 몰두하거나 도 넘는 발언을 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집권당이 야당의 비판이 듣기 싫다고 제명을 추진하거나 국정감사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은 국회의 자율 징계권을 인정하지만, 의원 제명은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에 의한 정치 폭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의원 자격 정지를 최대 1년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거나 제명 결의안 등을 통해 야당 활동을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대착오적 야당 입틀막이 아니라 입법부 의무인 정부 견제에 충실하길 바란다.

English(영문)日本語(일문)

多数議席で同僚議員を「口封じ」する立法独裁

최신순관심순

회원85244817

2026.10.14 06:29

금세기 최악의 의회독재가 대한민국국회에서 진행되고있다. 국회해산이 해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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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6.10.14 06:27

우리 역사이래 처음 있는 일 북 독재정권 한테 지령을 받기라도 한 건가 이죄명과 더불당은 지금 북 독재 정권 을 열심히 따라 배우고 학습 받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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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6.10.14 06:20

현 민주당 국회원들 민주도 모르는 자들 전부 의원직 박탈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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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2372003

2026.10.14 06:14

이것이 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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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6.10.14 06:09

닥 모가지 비틀어도 새복은 온다 캤재 정권말기독재증후 국민과 싸우거따는 최악으 선택, 오천만국민은 어디 해 볼라모 해 보라 안쿱니꺼? 써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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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텍

2026.10.14 05:51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 피기를 바라냐? 여야가 바뀌어도 장면은 그대로 일 테니 서러워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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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

2026.10.14 05:46

김영삼: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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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6.10.14 05:45

말도 안돼는 말을 하네 민석이가 독재하려그러나 ? 민주당 대표라는사람 말과 행동이 영 아닌거같다 서로 타협하는 정치를 해야기 헛소리정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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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6.10.14 05:35

민주주의는 다수결 정치이다 다수가 소수의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는 것이 국회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다수의 활동으로 봐도 잘 못은 없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민주주의 다수결은 존중되여야 한다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소수결의가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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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 계절의 채찍

2026.10.14 05:33

초선 패륜 남매는 , 새벽에 법카로 빵사 처드신 빵진숙 , 김건희 법률 집사 졸개로 주진 우를 범하는 인간 , 판사 출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막무가내 김태규 . 이들이 존재하는 한 , 열심히 뻘 짓하는 한 , 국힘은 개망신을 계속 당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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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국민

2026.10.14 04:45

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로 배운 것들이 어련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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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쇠

2026.10.14 04:25

이제 국회 기능을 다 한듯, 현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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獲罪於天無所禱也

2026.10.14 04:16

더불어조폭당은 해산시키고 이재명은 감방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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