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가 이윤섭의 김때중 비판 1

[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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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 분열의 한국정치 서문-1

전근대적 사회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독립한 많은 제3세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생 대한민국의 당면과제는 근대적인 국민국가 건설이었다. 국민국가 형성에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맞는 정치체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성숙한 국민 의식, 안정된 경제기반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가 고루 발전해야 가능하다.

1948년 건국 당시 신생 대한민국이 물려받은 역사적 유산은 참담한 것이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국가는 바로 직전 국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조선왕조는 과거 역사와 문화에서 단절을 하려 한 국가였다. 고려왕조를 역사에서 말살시키려한 이 왕조의 치열한 노력은 놀라운 것이었다.

이들이 국가경영의 기본원리로 내걸었던 성리학은 한국 역사와 문화와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고대부터 한국은 외래문화에 뛰어난 포용력을 가졌으며 다원적인 가치관이 병존할 수 있는 관용을 가진 국가였다. 즉 열린 사회였다. 성리학은 볼세비즘 이상으로 독선적이고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사고체계이다.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외국과의 교역은 억제되어 자급자족으로 후퇴하고, 정치․사회적으로 자정(自靜) 기능은 소멸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국가안보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지 못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에서 보듯이 한국사에서 외침을 스스로 막지 못한 왕조는 조선왕조가 처음이었다.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반동적인 성격을 가진 이 국가의 말로는 고대로부터 한국문화를 젓 줄로 성장한 일본에의 병탄이었다(자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더군다나 조선은 국시(國是=국가전략)가 없는 나라였다(고려의 국시는 고토회복이었다). 500년간의 국시는 사대교린(事大交隣)이었는데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현상유지라는 말이다. 현상유지가 국가전략이 될 수 있겠는가. 매출액 증대나, 이윤 증가가 아닌 전년 수준 유지를 불변의 목표로 정하는 기업을 기업이라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 국시라고 내걸었던 반공도 바꾸어 말하면 현상유지이다. (승공이나 멸공, 그리고 통일은 국시가 될 수 있다)

현상유지자는 수구주의자들이지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수구주의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조선의 유산으로 국가전략이 없는 상태가 600년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국가의 생존이나 번영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위정자는 사라지고 외세가 이 나라 역사진행에 주요 변수가 되고 말았다(한국사를 타율성과 정체성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일제의 식민사관이 생긴 것을 악의의 소산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일인들에게 그러한 인식을 심어준 이 나라도 반성해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의 대다수에 대해 의무만 부과해 오다 무력하게 일본에 합병된 부패한 왕정체제와 혹독한 착취를 일삼은 일본 제국주의가 남겨준 것, 그것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존경쟁의식, 그로 인해 생긴 짧은 안목, 무기력증, 권력과 부 등 실용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는 풍조, 부패에 대한 불감증, 집단 열등감, 외세에 대한 의존성 등이었다.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려면 버려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다 더욱 불행했던 것은 일제시대에 들어온 볼세비즘의 득세였다. 한때 세상 문제를 다 해결시킬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졌던 이 사고체계는 인도같이 폭넓은 정신문화를 보유한 나라에서는 지식인을 사로잡기에 부족했으나, 성리학에 의해 고유의 다원적인 사고체계가 파괴된 이 나라에서는 가히 하늘의 복음이었다(만병통치약을 파는 모든 약장사는 사기꾼이다. 만병통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자들은 스스로 그 효능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만 사기꾼과 차이가 난다).

더군다나 독선적인 사고체제이므로 성리학적 사고에 길들여진 한국 지식인의 구미에 잘 맞는 것이었다. 볼세비즘은 증오의 과학이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볼세비즘은 인류의 복지 향상에는 실패했어도 대량학살에는 성공했다(건설을 위한 파괴를 외치는 무리들은 파괴하는 재주 이외에는 별다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과학은 실패했어도 증오는 성공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가 서유럽에서는 휴머니즘의 과학화라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계급 이기주의의 합리화, 질투의 과학화였음을 남북한 현대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을 구분할 인지 능력이 없고 합리적 차별을 인정할 용기가 없는 국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평등주의에 입각한 교육 정책은 하향평준화, 우민화를 초래하고 국가를 나락으로 빠트린다).

1948년에 공식 선포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해 그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은 소속감이 없었다. 철두철미하게 왕조적 정치사고 체계를 가진 김일성에게 전쟁으로 인한 인명살상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한국전쟁은 저질 위정자가 일반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한 국민이나 특정 지역주민은 그 죄를 달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일성은 외세가 임명한 자였으므로 한국민이 책임지기는 억울하다).

박정희씨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대평가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나 달라진 이유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는 가능하다. 그를 비롯한 각 집권자에 대한 평가는 그 잣대로서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을 잘 대칭시켜야 한다. (상대적 기준은 그와 집권 경쟁을 벌였던 정치집단과의 국정수행능력․도덕성을 비교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라는 점, 수백 년 동안 쌓인 부정적 유산을 물려받은 점 등 시대가 준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북한과의 비교를 빼면 공정한 평가는 불가능하다) 또한 각 평가자의 삶이 그의 집권시기에 받은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인 이를 학살자라 평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제까지의 박정희 씨에 대한 비난이 이러한 면이 있었다. 박정희 씨에 대해서 신랄히 비난한 이들은 그러한 잣대를 모든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한번쯤 대보아야 한다.

상대적 기준으로 본다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지금, 그를 보는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80년대 전반 군 출신 집권자인 전두환의 부패와 행패에 염증을 느낀 많은 이들은 같은 군인 출신이었던 그를 매도했다. 그 후 10년 이상 자칭 민주화․진보 세력의 억지, 궤변과 행패에 시달리고 그들의 무능이 큰 원인이 되어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다.

현재 한국에는 너무나 잘못된 관행, 부정부패 등 마이너스 유산이 매우 많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1948년 건국 이후의 모든 집권당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력 만능이라는 미신을 믿고 있음을 자백하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박 정권의 경제 개발시기부터 유래된 것이라 하고 그 책임을 거슬러 올리려 애쓰는 자들이 있다. 정말로 역사에 무지한 자들이다. 모든 성과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이다. 그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은 다음 단계의 과제인 데 그 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자들이 파렴치하게 책임전가하고 있다(이들이 매년 1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죽는 한국의 교통 현실을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흔히 박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동일 줄기에서 나온 것으로 말하지만, 이 정권간의 차이는 김영삼, 김대중 정권과 그 이전 정권의 차이보다 더 크다.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과를 집권세력만의 공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이듯이, 부정적인 것을 오직 집권당 탓이라고 떠드는 것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소리이다(50년만의 정권교체라고 떠드는데 이 말의 진위를 떠나, 함축하는 바를 생각해보자. 이 말은 김대중 정권의 성립이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말이면서, 대단한 업적을 남길 것이라는 뜻이다. 희망도 자유이고 착각도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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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 분열의 한국정치, 서문-2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미국의 식량원조가 없으면 인구의 상당수가 아사(餓死)할 수밖에 없게 된 대한민국에서 절대절명의 과제는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경제성장과 안보를 정권의 존재이유로 내걸었던 박 정권이 그 많은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18년 간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고도의 경제성장에 있었다(경제성장을 박 정권의 공이 아니라 국민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논객들이 있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한국인이 언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민주화’의 공은 일반 국민에게 돌리지 않고 아무개가 40년 간 투쟁 끝에 세운 업적이라고 한다. 이들은 호경기 때는 정권의 경제정책이 뛰어나서 그렇다고 하지는 않다가 불황이 도래하면 정권 탓이라고 한다. 이들은 그들이 지지하는 자가 집권해서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그 자의 업적이라 할 것이고 나빠지면 다른 이유를 들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근대적인 국민국가 형성에 필요한 요소의 하나이지 전부는 아니다. 박씨는 인간이 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시하는 사람이었으나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 정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대에는 국가가 국제 사회에 발언권을 강화하려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점을 투철히 인식한 그는 여기에 집권후반기의 대부분을 진력했다. 미국을 포함한 초강대국들은 약소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파키스탄의 지아 울 하크 대통령도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다 1988년 의문의 공군기 사고로 사망했다).

전두환은 미국의 의도를 분명히 인식하고 비밀리에 미국과 접촉,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포기를 약속하고 집권을 승인받았다. 이후 노태우는 일방적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여 핵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민주화를 외쳤던 한국의 야당은 여당 이상으로 친미, 사대적인 집단이었다.(한국의 집권자중 미국의 보호라는 결정적인 제약 조건아래서도 자주권을 행사하려 했던 이는 몇 안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 정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며 2차 세계대전이후의 신생 독립 국가 중 한국처럼 많은 난제를 지닌 국가도 드물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마이너스 유산이 너무도 컸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마이너스 유산은 이 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한민족은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증에 빠진 상황아래 조국 근대화 혁명의 기치를 내건 박정희씨의 집권은 많은 법률적 도덕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컸다(민주당의 장면 총리는 군사 쿠데타 소식을 듣자마자 미국 대사관으로 도주했다. 대사관 수위가 신분을 확인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자 초조함을 못 견디고 수녀원에 피신했다가 3일 후 투항했다. 국민의 피로 얻은 권력을 사수할 의지가 없는 정권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박정희 씨는 그 시대가 필요로 했던 과제는 충분히 달성했고, 미국과의 극심한 갈등 끝에 사망했다.

박정희 정권의 붕괴 과정은 다른 모든 조직의 몰락과정과 비슷한 궤적을 보여 주었다. 정권의 담당자가 먼저 정신적으로 나약해졌고, 조직의 내부질서가 무너졌다. 박정희 씨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그렇듯 유교적 실용주의자였다. 그에게는 허무해지는 자신을 지탱해줄 철학적인 신념이 부족했다. 이른바 압축 경제성장으로 어느 정도의 물질적 여유를 누리게 된 70년대 후반의 한국사회는 경제성장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의 총소리는 우연이 아니었다. 미국의 박정희 씨 제거 의지, 그의 지도력의 한계, 새로운 지도력의 기반이 될 정치 제도의 필요성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시대와 미래의 요구를 감당할 역량을 가진 집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의 야당은 불행하게도 박정희씨가 평한 것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집권 기회가 오면 적전 분열하는 집단이었다. (이제까지 야당의 집권은 여당의 자멸로 된 것이지 자체역량으로 된 것이 아니다. 1960년 야당은 권력을 거저 얻었고 파벌끼리 다투다 자멸했다. 1980년 집권 기회가 또 오자 똑같이 파벌 다툼 끝에 전두환에게 권력을 헌납했다)

10․26 사건 이후 궁정동의 총소리를 이해하지 못한 전두환은 규율이 엄격한 친목계 조직 하나회를 동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이끄는 친목계를 일망타진하고 집권했다. 전두환이 집권에 장애가 될만한 모든 세력을 폭력으로 제거한 만행은 여러모로 향후의 한국사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도 수용되지 못한 나라에 다시 볼세비즘이 조악한 형태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이 이론을 수용한 세력은 범죄 집단에 가까운 전두환 정권의 유일한 저항세력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그것이 전부였다.

모든 권력 집단은 ‘정의’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의’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강한 권력일수록 결국은 악을 독점하게 되어 그 국가 구성원에 불행을 가져다준다. 역사상 가장 ‘정의’를 독점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러시아에서 탄생했고 이를 신봉하는 집단이 1917년에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무리들이 집권하는 일이 많았으며 이에 대항하는 이른바 보수 정치 집단도 닮은꼴이 되어 ‘정의’를 독점하려 했다. 이에 따라 20세기는 극단의 시대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 색채에 있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정의’를 독점하려는 무리들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일수록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타는 목마름’으로 정의를 갈망하는 사회가 된다. ‘정의’를 독점하려는 정치 이데올로기와 종교에 빠진 자들이 여기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한국 사회가 이성을 다시 찾기는 매우 어렵다. 해방 후 한국 사회가 이성적인 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특정한 성과(정말로 성과가 있었는지는 그만두고라도)를 전적으로 자신들의 공훈으로 간주하고 선전하는 것이 정의를 독점하려는 집권 세력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국가와 사회에 채무를 느끼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식과 보상심리를 가진다. 역대 집권 세력이 가져온 채권의식은 정권마다 달랐는데 다음의 3가지였다.

1. 경제 성장은 다 내 덕이다.
2. 김일성의 노예가 되지 않은 것은 안보를 튼튼히 한 내 덕이다.
3. 민주화는 다 내 덕이다.

국가와 사회에 채무 의식을 가진 권력집단은 겸손하고 국민을 배려한다. 채권 의식과 보상 심리를 가진 것들은 오만 방자하고 국민을 능멸하며 부정을 일삼고도 죄의식이 없다. 국민은 채무 의식을 가진 정권이나 정치인에 호의적이고 채권 의식을 가지면 혐오하게 된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 정권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때문인지는 몰라도 채무 의식이 있었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채권 의식이 늘어났다. 전두환 일당은 처음부터 채권 의식과 보상 심리로 가득 찼다. 그 다음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는 ‘민주화 세력’은 어떠할까. 정권의 부패는 그 채권의식과 보상 심리에 비례한다. 앞으로 어떠한 정치 집단이 가장 부패했는가가 판명될 것이다.

어느 시절이나 국가 권력이 인정하는 유공자는 있다. 왕조 시대에는 개국 공신 등 여러 종류의 공신이 있었으며 현재에는 독립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등 여러 형태의 유공자들이 있다. 불행하게도 스스로 민주화나 국가 안보에 공을 세웠다고 자신하는 부류 중에 성실하게 생업을 영위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생활인들이 얼마나 큰 공을 세웠으며 세우고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철부지들이 상당수다. 철부지들의 국정 운영 결과가 어떨지 예견하는 것은 사족이다. 요란스레 구호를 외치는 자들보다는 성실한 생활인들이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데 더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생활인이 없었으면 구호 외치는 자들은 일찌감치 굶어죽었을 것이라는 점도 인식했으면 좋겠다.

독립 운동에 몸 바쳤건, 국토방위에 헌신했건, 민주화 투쟁으로 청춘을 날렸던지 간에 채권 의식이나 보상심리는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소수의 대학만 참여하던 이전과 달리 1980년대부터 한국 학생운동은 모든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퍼졌다. 근본적인 이유는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다. 대학정원의 격증과 신설로 해마다 수십만이 졸업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대부분의 대학 졸업장은 안락한 삶을 누리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집단으로 취업을 정치 이슈화하기에는 쓸데없이 체면의식이 강했다.

민중을 비롯하여 어떠한 집단도 비판에서 면제돼서는 안 된다. 이들의 맹목적인 ‘민중숭배’(실제로 숭배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경멸했는지는 모른다)는 이들이 내건 ‘이념’의 본질이 ‘민중 아부주의’라는 것을 잘 드러낸다. 이들의 ‘의식화 활동’의 결과는 민중에게 건전한 비판적 사고를 키워준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탐욕만 불어넣은 것이었다. 또한 모든 계층에게 ‘책임전가’ 술수를 가르쳐 주었다. 그 바람에 이 나라에서는 ‘때문에 주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 나라처럼 ‘군사독재 때문에’, ‘수구반동 세력 때문에’, ‘독점재벌 때문에’, ‘있는 놈들 때문에’, ‘보수언론 때문에’, ‘조선일보 때문에’, ‘야당이 발목 잡기 때문에’, ‘미국놈 때문에’, ‘왜놈들 때문에’, ‘반통일 세력 때문에’ 등등 ‘때문에 타령’으로 세월 보내는 자들이 많은 국가가 지구상에 또 있는지 모르겠다. ‘때문에 인생살이’를 하는 ‘때문에 주의자’들은 길지 않은 인생이, 한번뿐인 인생이 아깝지 않은가. 시대정신이 ’하면 된다‘,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가 되는 것이 이 보다는 바람직할 것이다.

[‘하면 된다 주의자’들의 단점은 ‘해도 안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면 된다 주의자’들은 현상타파를 위해 노력하므로 개혁적인 성격을 가진다.

1980년대에 진보 사상이 확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실제로는 때문에 주의가 확산되었다. 때문에 주의에 감염되면 그 치료는 마약중독 치료보다 어렵다. 더구나 대를 이어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AIDS 이상으로 위험하다. 때문에 주의는 기득권 층의 현상 유지 도구로 이용되기 알맞으므로 일종의 체제수호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주의자가 인구의 30%를 넘게 되면 국가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되며 50%가 넘으면 멸망하거나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같이 된다. 때문에 주의는 언제나 식자층에서 감염되어 일반 대중에게 전파된다. 때문에 주의에 감염된 지식인은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고 감염되지 않은 이는 소외된다.

박정희 씨의 죽음과 더불어 ‘하면 된다 주의(Can-do-ism)’는 사실상 최후를 마쳤다. 80년대 이후 수구 세력과 때문에 주의자들의 다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수구 세력은 국가를 몇 세대에 걸쳐 서서히 갉아먹고 때문에 주의자들은 집권하면 5년이면 나라를 말아먹는다.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이다. 수구 세력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나라를 개혁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때문에 주의자들은 개혁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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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 분열의 한국정치, 서문-3
학생 운동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학(實學)’과는 거리가 먼 ‘허학(虛學)의 무리’ ‘위학(僞學)의 무리’가 되었다. 실상은 처음부터 그런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결국은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끼는’ 상황이 되었다. 이들의 역사관도 ‘민중은 역사의 주체다’라는 구호 이외에는 백지상태였다. 이들은 국내에서 그들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안기부의 공작’이라 하고 국제적인 사건은 ‘미국 CIA의 공작’이라 하는 등 음모론 이상의 시각으로 역사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사의 주체는 본의 아니게, 민중이 아니라 안기부가 되었고 세계사의 주체는 미국의 CIA가 되었다. 역사의 주체라는 민중은 행방불명이 되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운동권과 그 일당들’ 중에서 그들이 전범(典範)으로 이상화하는 러시아 혁명에 대해 제대로 아는 자가 드물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이 아는 것이라고는 러시아 혁명을 통해 레닌이라는 대머리 건달이- 경제용어로는 자발적 실업자, 사회학 용어로는 혁명가라 할 수 있다-러시아란 초강대국의 국가원수로 ‘벼락출세’(통속적인 표현을 쓰면)했다는 사실 정도였다. 사실 4․19와 5․16 이후 한국에서 ‘혁명’이란 말은 벼락출세와 동의어가 되었다. ‘벼락출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또는 태어났다고 굳게 믿는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혁명처럼 달콤한 단어도 없다. 한때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청춘 예찬'이란 수필에서 청춘을 혁명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실감이 난다. ‘보통 한국인에서 출세 욕구를 빼면 시체다’라고 하면 지나친 말인가. 실제로 혁명을 꿈꾸는 장교들도 많았고 대학생도 재야 인사도 많았다(육사 면접에서 지원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지원했다’는 식으로 대답한다고 한다. 차라리 5․16과 12․12에 감명 받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대답이 아닐까. 지금은 몰라도 한때는 쿠데타 지망자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들은 서로를 쿠데타로 집권하려는 정치군인, 대중을 선동하여 폭동으로 집권하려는 불순 세력으로 맹비난을 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는 말은 한국 정치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다. 혁명이란 정의를 갈망하는 자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지만 권력에 굶주린 자들이 염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혁명이나 쿠데타를 기도한 자들 중 누구도 권력이 탐이나 거사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단기간의 관찰로 이들이 진정 바라던 바가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예로부터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대의를 내거는 자 가운데는 사기협잡꾼이 많았다. 어쨌든 전두환의 하나회는 ‘혁명’에 성공했고 운동권은 ‘혁명’에 실패했다(요즈음은 대통령 당선이 이러한 의미에서 혁명의 대용어가 된 듯하다). 운동권을 이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괴멸시킨 것은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이었다(비판적 지지론은 더 정확히 말해서 ‘김대중 지지론’ 혹은 ‘김대중 집권론’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반혁명이론은 있을 수 없었다. 그 해독은 잘 알려져 있었으나 대부분의 운동권에게 있어 비판적 지지론은 끊을 수 없는 마약이었다. 물론 이 마약의 제조․판매책은 김대중 일당(발상에 있어 특허권은 전두환이 보유)이었으나 그렇다고 이를 구매․복용한 측의 잘못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전두환의 성공과 운동권의 실패 이유는 간단하다. 전두환 집단은 이질분자가 없이 단결이 잘 되었고 목표가 뚜렷했던 반면, 운동권에는 비판적 지지론자라 불리는 ‘김대중 간첩’들이 우글거렸다. 이들은 대학 총학생회 등 운동권의 모든 조직과 재야단체에 침투해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노맹 같은 비밀결사에도 박노해를 비롯한 ‘김대중 간첩’들이 있었다. 언론과 출판계, 학계에도 이들은 대규모로 진출했다(‘김대중 간첩’의 숫자는 기준에 따라 수만 명에서 수백만에 이른다. 아무리 좁게 보아도 별도의 인명 사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많다. 가까운 미래에 친대중파 사전이 나올 것이다. 1980년대에는 ‘위장취업’ 이란 용어가 널리 쓰였는데 ‘위장취업’ 하는 자와 위장취업처의 범주, 그리고 시기를 넓게 보아야 한다. ‘위장취업’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된 것이다. 현재는 총학생회와 언론에 침투했던 김대중 간첩들 중 국회에 진출한 자가 적지 않다). 이들의 목표는 ‘혁명’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통한 김대중 집권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가면이 벗겨지고 정체가 드러나는 법이다. 효율적인 지도력이 결여되고 이질분자가 우글거리는, 더구나 그들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색출할 능력도 없는 정치 집단의 말로는 정해진 것이었다. 포로가 되어 징역형을 살거나 탈영병의 속출로 인한 자진 해산, 제도권 정치에 개별적으로 투항하는 것이었다. 냉정히 말해 운동권의 지적 수준은 홍위병 수준에 불과했다(운동권의 이론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홍위병의 말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수준의 정치 집단은 좀 더 영악한 정치 집단에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것으로 소멸된다. 토사구팽. 운동권이 어떤 정치 집단의 사냥개 역할을 했는지, 누구의 보신탕이 되었는지는 그들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제는 알 것이다. 이러한 희비극은 한국 교육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잘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어리석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대표로 하는 한국의 수구세력과 운동권 그리고 김대중의 관계는 그리스 연합군, 트로이, 그리고 트로이의 목마(Trojan Horse)에 비유할 수 있다. 트로이 사람들이 그리스 군의 속임수를 규탄하기에 앞서 트로이의 목마가 무엇을 뜻하는지 인식하지 못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탓해야 하듯이 한국의 운동권도 그들의 비과학적인 인식능력을 먼저 자책해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머리가 나쁜 자들의 손에 권력이 쥐어지기는 어려웠고 재수가 없어서 집권한다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법이다(이런 자들의 집권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또 그들의 입장에서도 재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운동권은 운이 좋으며 복 받은 집단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애국을 하겠다면 매국을 하게 되고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나서면 불의를 조장한다는 것이 운동권이 한국 역사에 가르쳐 준 교훈이다). 트로이 전쟁의 배후에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있었듯이 한국 현대사에는 한국정치를 손바닥에 올려놓은 미국이 있었다. 한국 현대사의 돌연변이인 주사파에 대해 말하자면 ‘김일성의 종기를 빨고 김정일의 치질을 핥을 것들’ 그 이상도 그 이하의 평가도 할 수 없다. 정치 이데올로기 가운데도 마약 이데올로기와 AIDS 이데올로기는 존재한다. ‘비판적 지지론’이 전자에 속하고 김일성주의는 후자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믿는 자들을 보면 전생에 얼마나 업이 많아서 이런 것을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노예 사상인 김일성주의를 믿는 것을 보면 이들이 노비들의 자손으로 노비 근성을 버리지 못해 이리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억측도 생긴다. 그렇다고 하여도 갑오경장 때의 노비 해방과 신분제 폐지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정치는 사회통합 기능이 그 존재목적이다. 그러므로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정치는 반(反)정치라 할 수 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정치는 반정치와 혼돈, 바로 그 자체이다. 어떻게 보면 총성 없는 항구적 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내전의 유발과 지속에 유력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조선 후기의 치열한 당쟁도 지배층 사이의 혈전이었지 인민은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의 계층간 지역간 갈등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할 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역사상 최대의 희비극이 될 것이다. 문화의 후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가 정치이다. 그 이전에도 한국정치가 반정치적인 성격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혼돈스럽기는 해도 미래의 비전이 있었다. 이 비극적인 현상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 있고 21세기에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나라의 분열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대통령선거는 김대중과 자칭 민주화, 진보세력의 실체를 밝힌 X선이었다. ‘행동하는 양심’은 행동하는 욕심으로 판명되었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이해관계가 표면으로 떠오를 때, 그 참모습을 알 수 있다. 전두환의 국정운영방식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궐기하고 그 대체세력으로 야당을 주목했다. 87년 가을 ‘민주화 세력'은 민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눈먼 세력이며 적전 분열을 하는 백치집단임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1987년 이후로는 온 국민이 계원이 되어 시끄럽게 다투다가 돌아가면서 타는 낙찰계 정치의 연속이었다. 88년부터는 해마다 8월 15일을 전후로 일부 대학생들이 기묘한 정치 슬로건을 내세우며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해괴한 현상이 일어났다. 대학교 입학이 ‘찬란한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 실업자 후보 명단에 오르는 것이 된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이들의 행동도 이해할 만하다. 대학생 시위 진압책은 취업 대책이지 최루탄이 아니었는데도 정권은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 문제를 더 심화시켰다. 1988년 이후의 정치 혼돈이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 하나는 모든 정치집단이 그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와 실제 그 충성도가 검증된 것이다. 충성도가 인정받은 집단은 없다. 모든 것이 헛된 구호였다. 대한민국에 수구주의자는 존재해도 보수주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좌익이나 우익, 그리고 보수니 진보라는 용어를 쓰기에 걸 맞는 집단은 이 나라에 없다. 북한에도 없다. 오직 ‘사이비’ 들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박정희 씨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 개인적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어도- 집단은 없다는 뜻이 된다. 여당과 야당 구분은 무의미해졌다. 정치권은 정당마다 정치인 개인마다 정도의 차는 있어도 ‘정치 자금’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 혼돈의 중심에는 언제나 김대중이 중심 축에 있었다. 김대중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숭배자들의 공통점은 의외에도 김대중의 행적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이 연재는 김대중에 대한 판단을 독자 스스로 하도록 시대 상황의 설명과 더불어 주관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대중매체에 나타난 김대중의 언행을 정리했다. (김대중이 언론 매체에 발표된 것마저 날조․왜곡․와전이라고 말할까 걱정이다) 김대중의 80년과 87년 행태에 중점을 두고 87년 이후는 소홀히 했는데 이는 그 당시 김대중의 행적으로 참모습이 드러났고 그 이후를 자세히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중복이라 보기 때문이다. 일러두기 1. 참고자료로는 공공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단행본 서적, 신문, 잡지만을 이용했으며 공식 출판물에 실리지 않은 자료는 일체 입수․참고하지 않았다. 2.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지식은 각 정파의 정치 선전이나 일방적 주장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서는 주장보다는 실증적 자료를 많이 제시했다. 3. 외국 자료는 될 수 있는 대로 원문과 함께 소개했다.

[MBslover]

읽고 싶었지만.. 음..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정독하겠습니다. 하나씩 올려주시는 것도 방법일 듯.. ^^

[석주짱]

지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