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내지 않고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채채파더]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내지 않고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2. 상속세

1) 종신보험도 상속재산입니다.

2)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는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을 보험계약자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되고 부모님이 피보험자가 되어야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보영소 |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상속재산인지 여부 - Daum 카페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7하,2069]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2]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보장 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3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헌법 제23조, 제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공2002상, 36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공2004하, 132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보험자인 소외 1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인 소외 2, 소외 3이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상법 제733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인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금은 피상속인인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고, 그 보험료를 소외 1이 지불한 이상,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금의 상속재산 의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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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신보험
1) 보험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보험상품.
2) 1990년대 초 외국계 보험회사에 의해 대한민국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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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신보험의 장점
1) 가입순간부터 보험책임 발생하여, 가입하는 순간부터 주계약 사망보장에 대해서는 죽을때까지 사망을 보장해 줍니다
단, 특약으로 나이제한을 하며 만기 시 보장이 사라집니다


2) 다양한 특약을 가입
선택특약으로 질병과 상해을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전환 특약으로 노후를 대비 할수 있다.


3) 종신보험은 사망 시에 가족에게 금전적인 안정을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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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신보험의 단점
1) 보험료 부담이 많다
보험가입 즉시부터 종신토록 사망보장과 특약으로 질병과 상해를 보장함으로써 보험료가 비싸다.


2)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3) 종신보험은 연금보험보다 높은 수수료를 차감한다.


4) 종신보험을 중도에 해약 시 많은 비용 손해가 발생한다.


5) 종신보험은 적금[예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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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신보험 가입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

1) 종신보험은 장기적인 보장과 자산관리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과 초기 보장제한 등을 고려하여 가입해야한다.


2) 종신보험 가입전에 본인의 재정상태와 장기적인 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험전문가와 상담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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