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교수님~ 예비순환 인터넷 강의 수강하는 수험생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br /><br />1. 재분배정책과 소득재분배정책이 동일한지 여부<br /><br />재미있는 행정학 교과서에서는 재분배정책을 "정부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시킴으로써 부 재산 소득 권리 등의 가치를 개인과 집단 사이에 재분배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로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으로 재분배정책을 검색하면 "재분배정책"이라는 용어보다 "소득재분배정책" 이 주로 검색되고 각종 기사나 논문에서도 "소득재분배정책"이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재분배정책"이라는 학문적 개념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소득재분배정책"이라는 말과 완전히 동일한지 궁금합니다.<br /><br /><br />2. 재분배정책의 비용집단의 분명성 여부<br /><br />수업 중에 재분배정책의 경우 비용집단이 분명 또는 불분명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재분배정책의 정의상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 가치가 분배된다는 측면에서 비용집단이 상위계층으로 특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br /><br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br />좋은 하루 보내세요^^<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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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의미상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2. 누진세의 경우는 분명할거고, 사회보장지출의 경우에는 국민세금 전체에서 지출되는 것이니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