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알제리 재정법 국무회의 통과 - 재정수입 소폭 증가 및 지출 소폭 감소로 재정적자 감소 - - 재정지출 감축에도 사회복지 예산 대폭 증액 -

[짱가]

2019년 알제리 재정법 국무회의 통과

2018-10-27 김희경 알제리 알제무역관

- 재정수입 소폭 증가 및 지출 소폭 감소로 재정적자 감소 -

- 재정지출 감축에도 사회복지 예산 대폭 증액 -

- 2019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사회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정부의 의지 표명 -

□ 2019년 재정법 초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Conseil du Ministre) 통과

  ㅇ 2019년 알제리 정부 예산과 그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재정법안이 작성돼 1차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통과  

    - 2019년 재정수입액은 6조5080만 알제리 디나르로 2018년 대비 0.2% 증가

    - 2019년 정부예산 지출액는 8조5570만 알제리 디나르로 전년 대비 0.8% 소폭 감소

    - 2019년 재정적자는 2조2000억 알제리 디나르가 될 것으로 추산

  ㅇ 증세나 신규 세목 신설 없이 재정수입 산정

    -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은 원유 수출에서 얻는 이익에서 확보 예정으로 약 2조7140억 규모 수준으로 예상, 전체 재정수입의 약 42% 정도 차지 

    -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정수입 증가를 위해 그 어떤 세금도 신설되거나 증세된 바가 없다고 강조

    - 이는 내년 대선을 의식해 민심을 자극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분석됨.  

□ 재정법 실행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재정건전화 및 민심 안정 추진

  ㅇ 2019년 세계 경제 및 알제리 경제전망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재정법 작성

    - 2019년 재정법은 국제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5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하고, 알제리 경제성장률을 2.9%, 인플레이션율을 4.5%을 기준으로 작성함.

    - IHS Markit에서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8년 국제 유가는 배럴당 평균 74달러로 전년 53달러 대비 대폭 상승, 2019년에는 8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재정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 수출의 기준 금액을 배럴당 50달러로 설정하고 있어 실제 재정수입은 재정법에서 예상한 것을 훨씬 초과할 수 있을 것

  ㅇ 재정법에 근거해 예산 집행, 무역수지 개선 및 재정건전화 추진

    - 보수적인 기준으로 재정수입 계획을 작성한 관계로 실제 재정수입에서 상당한 초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함. 상대적으로 재정 지출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산정한 관계로 무역수지, 재정적자 등 경제 지표 상당 부분이 개선될 전망

  ㅇ 전체 재정지출 중에서 경상지출 규모는 4조9540억 알제리 디나르로 2018년 대비 8% 증가

    - 국경지역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방 관련 예산 증액 및 사회 보장 예산 증액에서 기인

    - 자본지출 규모는 3조6020억 알제리 디나르로 2018년 대비 19% 감소

  ㅇ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1조7630알제리 디나르로 전체 정부 재정지출의 21% 차지

    - 4450억 알제리 디나르는 가족지원금, 2900억 알제리 디나르는 퇴직연금, 3360억 알제리 디나르는 보건지원, 3500억 알제리 디나르는 주거지원에 투자 예정

    -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심안정을 추구하려는 정부 의지로 분석되며, 일부 언론 및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시사점

  ㅇ 2019년 재정법안에서도 내년 대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음.

    - 현재 알제리 사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5선 출마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중으로, 실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도출돼도 당분간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임.

    - 정부는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표명해 사회적 동요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ㅇ 원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알제리 경제는 유가 회복으로 경기회복이 전망되나 실질적인 회복은 당초 예상보다 늦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

    - Mazars 회계법인의 Samir Hadj 이사는 KOTRA 알제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유가회복으로 재정수입이 확충돼도 당분간 알제리 정부는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 및 정책 환경 조성보다는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에 유리한 사회복지 예산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전망이다. 유가 회복 효과가 즉각적으로 알제리 거시경제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며 알제리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함.  

자료원: 일간지 El Watan, TSA, El Moudjahid, 주알제리 대한민국대사관, 알제리 관보 공식 발표자료, KOTRA 알제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