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상반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변경 공고

[행정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468호

2022년도 상반기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이륜차 상반기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16.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ㅇ 보급 대수: 총 3,000대

  ㅇ 보급 기간: ’22. 3. 22.(화) ∼ 6. 30.(목)   ※ 보급 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배정물량: 개인 1,100대, 배달용 1,100대*, 법인 500대, 우선순위** 300대

구분	합계	개인	법인	우선순위	배달
기존	3,000	800	500	300	1,400
변경	3,000	1,100	500	300	1,100

* 배 달 용 :
  - (개인) 최소 6개월 이상 가입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증서, 최근 3개월 배달업 근무확인 가능한 배달전문업체 발급 세금계산서, 정산서 등, 관련 협회 회원증(한국  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전국배달라이더협회 등의 회원증)(단, 출고시 유상보험 가입 필수) 중 택일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비유상 또는 유상운송보험 증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증, 배달 전문업체 증명(사업장 사진 및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중 택일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내연 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


  ㅇ 보급 차량
     - 환경부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기준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붙임1 참조)
       ▸경형: 21개사 35종, 소형: 26개사 47종, 대형·기타형: 9개사 24종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제작․수입사>
․ 본 공고문 <별지9> 사후 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 및 <별지9-1> 전기 이륜차 AS 지정점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부 사항은 8페이지 사후 관리체계 구비 여부 제출 참조

2. 지원 자격 및 대상
  ㅇ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구매 시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이륜차를 폐차한 경우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ㅇ 지원대상별 기준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 개인 물량에 접수
        ▸1대: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2대 이상: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렌트·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할 경우에는 최종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실사용자가 없는 단기 렌트의 경우 서울시에  30일 이상 사업장을 둔 렌트 업체에 한함
            - 단기 렌트용으로 구매 후 의무운행기간(2년) 내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장기 렌트할 경우 시비 환수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1)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ㅇ 구매지원 신청 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x 50%(경형), 45%(소형‧중형), 40%(대형‧기타형)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 시)
     - 구매지원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ㅇ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분		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일 반 형	경  형	최대 140	70	70
	소  형	최대 240	120	120
	중  형	최대 270	135	135
대형 · 기타형		최대 300	150	150

    ※ 차종별 보조금은 ’22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2) 참조
  ㅇ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 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 추가지원
        ▸2022년 최초 공고일 이후 사용폐지 및 폐차된 차량에 한함
4. 구매 지원신청
  ㅇ 신청일시: ’22. 3. 22.(화) 10:00 ～     ※ 보급 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구매가능 대수
     - 개인: 1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렌트·리스사 등): 구매 대수 제한 없음
  ㅇ 신청 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우선순위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단, 만75세 이상 노령자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교통안전 교육확인증(만75세 이상)’ 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권장 교육확인증’ 제출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 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추가서류 >
․ (개인 배달용) 유상운송보험 증서(최소 6개월 이상 가입 유지), 한국 전기 이륜차 배달 라이더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또는 서울 퀵서비스 사업자협회 회원증 등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  ․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자)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증명서, 폐차 확인서, 폐차 사진 등  ․ (5대 이상 구매신청 시) 별지 제7호 확약서 및 별지 8호 사업계획서

 
 
 


5.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 보조금 지원시스템 접수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및 구매자에 안내
     -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 내 미출고 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문의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전기이륜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 요청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단, 2대 이상 구매 개인사업자 또는 렌탈․리스업체 제외)
6. 보조금 지급(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
  ㅇ 지급신청: 전기이륜차 출고·등록 완료 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2) 자부담금입금증빙자료, 이륜차사용신고필증(사본)
      ☞ 서울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ㅇ 추가 보조금(※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 시 대행 접수)
     - 제출서류: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별지 제3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 5페이지 제출서류 - 추가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하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개인 선호 변경, 제작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 됨
  ④ 전기이륜차 사용신고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 시 이륜차사용신고필증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 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받아 이륜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⑤ ’22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 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⑥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 기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 제한
  ⑦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신청 진행 상황, 차량 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 보완요청 안내 >
○ 구매 보조금 진행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 시 서울시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차 7일, 2차 7일) 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 이내에 보완 못 할 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서울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8.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서울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이륜차 운행 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서울시 의무운행기간(2년) 등의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용도)폐지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차 시에는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9. 사후관리 체계 구비 여부 제출  ※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전
   ○ 제 출 처 : 이메일(greencar@seoul.go.kr) 제출
   ○ 제출 서식 : 사후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별지 제9호 및 제9-1호 서식)
 □ 제출 내용
   ① A/S 콜센터 및 실시간 AS 현황 확인이 가능한 AS 신고접수 체계
   ② 서울 시내 5개 권역별 1개소 이상 A/S 지정점 운영
     - (’22년 최초 신청 전) 최소 1개소 이상 → (7월 이후) 5개 권역별 1개소 이상

 ㅇ 도심권(3개 구) : 용산구, 종로구, 중구
 ㅇ 서북권(3개 구) :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ㅇ 동북권(8개 구) :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ㅇ 서남권(7개 구)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ㅇ 동남권(4개 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③ 전기이륜차 A/S 지정점의 필수적 장비, 정비 인력 등

< AS 지정점 필수 구비·제출 사항>
 ㅇ (장비) 오토바이 전용 리프트, 오토바이 전용 운송용 트럭 보유
 ㅇ (인력) 2인 이상의 AS 지정점 운영 인력 확보
 ㅇ (자격) 내연기관 10년 이상 또는 전기이륜차 2년 이상 운영, 전기이륜차 정비 자격증 보유
 ㅇ (교육) 1년 1회 이상 전기이륜차 정비 교육 증빙자료

   ④ 예비부품 보관 ※ 환경부 자료 제출 증빙으로 갈음
     - 예비 부품(모터, 배터리, 제어기) 10대분 이상을 확보


 □ 사후 수리 체계 구비 제출 현황 공지
   ○ 사후 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 제출업체(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 가능 업체) 및 각 제작수입사 AS 지정점 현황 서울시 홈페이지 공지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환경 > 환경사업 > 친환경차 지원 > 전기이륜차 사후 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 제출업체 및 AS 지정점 현황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115)
10.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의 의견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