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상균 소요죄 적용, 그리고 평화적 민중집회

[약수거사]

한상균 소요죄 적용, 그리고 평화적 민중집회

2015. 12. 19

   오늘 문화제 형식을 빌은 10만 민중집회는 5천명 정도가 참여한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종료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14일 10만 민중집회가 불법 폭력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아 오히려 집회의 목적이었던 노동법 개정 반대와 국정교과서 반대라는 본질을 사라지게 만들고 차단금지와 복면금지 논란만 낳으면서 국민 비난만 가중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국민의 비난을 고려하여 지난 12/5일 집회는 평화적으로 종료되었고, 오늘 집회 역시 별다른 논란이 없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필자는 지난 12/5일 '12/5 민중집회, 이제 평화적 시위가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http://blog.daum.net/geosa3661/1963)라는 글과 12/4일  12/5 민중집회, 꽃으로라도 전경을 때리지 마라!! (http://blog.daum.net/geosa3661/1961)라는 글을 통하여 이제 평화적 시위가 제발 정착되길 원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다분히 극우적 전체주의로 흐르는 경향은 있지만, 그것은 선거라는 합법적 민주주의 제도를 통하여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하여 집시법 위반 보다 형량이 높은 소요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요죄는 지난 독재 정권 시절 부마항쟁, 광주 5.18 민주항쟁, 인천 5.3 사태를 제외하고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소요'(騷擾)'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법률>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문란하게 함. 또는 그런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상균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려면, 11/14일 집회가 만들어낸 소요의 범위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당시 불법 폭력은 소요죄와 별개로 특수공무임무방해와 폭력, 폭행으로 처벌하면 될 것입니다. 

   과거 인천 5.3 사태의 경우 인천 대부분의 지역이 모두 마비될 지경이었지만, 지난 11/14일 민중집회는 서울의 광화문 일부만 마비된 정도였기 때문에 과연 소요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지금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이유는 최대 징역2년인 현행 집시법의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일 것이며, 또한 대통령의 심기를 먼저 고려한 참모들의 과도한 충성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시각입니다.

   이런 과잉 충성은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무리한 법 적용을 통하여 반대세력 탄압을 시도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 역시 무조건 반대를 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지월]

민중집회의 목적은 무엇인가여?
박근혜정권의 퇴진인가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수도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민중집회의 목적인가요?
그렇가면 저는 그런 집회는 반대합니다.
국가공권력을 무력화 시킬수도 있다는 그 오만하고 살벌한 말이 왜? 나오는지 참으로 한심스러워요.

[약수거사]

대통령 퇴진 정도 발언이야 민주국가이니까, 뭐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이런 구호에 동의하지 않지만.......

다만 법에 어긋나는 불법과 폭력을 통한 공권력 무력화시도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마셔]

목적을 위해서라면 과정이 불법폭력적이어도 정당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할 요소가 흑백논리인것같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과한 욕설 언사( 설마 박근혜를처형하자 그랬을까요?) 이더라도 그것으로 법적 구속의 이유가되선 안되는거라는것은 확실히하되.... 즉
우리는 정권의 과도한 독재적 탄압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되
강경좌파의 과격한 언사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것이..
적절하지않을까합다
흑백논리를 넘어서 중도의 정체성을 향해..

근데 개인적으로 요새 약수님의 글이 점점 편안해지고 있네요 좋은 글 응원합니다 ~

[약수거사]

중도라기 보다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떨까요?

새정치연합 일부 강경파의 과격하고 부적절한 언행은 이념을 떠나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 기본은 상대 역시 국민 다수의 선택을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글이 짧아진 탓도 있지만, 한편으로 안철수의 중도가 이제 카페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아닐까요?

[모네]

그도 그렇지만 약수님의 외연이 넓어진 이유는 아닐까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