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COUPANG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에서의 직업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주제로 다루고, 외군(外軍)은 다루지 않습니다.

직업군인은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군인'이다. 사관학교 혹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현역 복무(단기복무) 중 별도의 절차를 통과하여 장기복무의 선정되었다면 직업군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의무복무중인 병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설명

장교, 부사관이라고 해도 병들처럼 의무복무만 하고 전역할 생각인 위관급 장교나 하사가 직업군인에 속하는지는 애매하나, 사회적인 시선에서는 아니라고 본다. 일단은 의무복무만 생각하는 단기직업군인도 공무원증이 발급되고 제대로 된 봉급을 받으므로 형식상으로는 직업군인(군인 공무원)이지만, 내부 인사체계에서 보면 장기복무자랑 단기복무자 혹은 연장복무자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르다고 본다.

다만, 계급장만으로는 장기복무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나, 소령 혹은 상사이상, 그리고 준위라면 모두 직업군인이자, 장기복무자로 볼 수 있다. 대위같은경우에는 군의관 등 특수병과가 있을 수 있으며, 군 장학생으로 의무복무가 4~7년으로 잡혀있으므로 이사람들은 3년, 4년차에 대위로 진급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직업군인이 되는 방법은 5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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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달리, 일부 국가엔 징병제를 하고 있음에도 병 신분 직업 군인들이 있다. 병으로 입대해 만기 전역하기 않고 그대로 남아 군생활을 계속 하는 이들을 위해 주어지는 병 계급이 있고, 이걸 거쳐야 부사관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제도를 택한 곳이 많다. 독일 연방군만 해도 병 계급이 6개에 달하며, 그 중 상위 4개가 바로 이 연장복무자들이 오를 수 있는 계급이다. 물론, 일병 정도 선에서만 병역의무자에게 그 계급을 허락하고 상병부터는 직업군인인 징병제 국가가 대부분이다.

3. 대우 및 혜택[편집]3.1. 봉급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봉급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기본급 외에 소량의 수당이 조건부로 지급되므로 계급과 호봉이 같아도 봉급에는 차이가 있다.

다만 수당이래봤자 대부분의 경우 세금을 겨우 보탤 수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초급/중급 간부의 봉급은 당직근무비 문제와 더불어 심각하다는 평이 많으며, 23년 지원율이 바닥을 전망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꼽힌다.

3.2.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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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군대에 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며 의식주 비용이 0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건 현역군인 중에서도 징병으로 끌려온 현역병들 한정이고, 실제로 직업군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입대한 간부들은 부대에서 밥이 지급되는 일종의 수당인 부식비 즉 자기 돈으로 사 먹거나 병영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부식비가 끼니별로 공제되고[2], 피복 역시 임관시 주는 초도보급품을 제외하면 전산으로 입력되는 피복구매권(속칭 피복비)으로 직접 구매해야 하며, 관사나 BOQ에 거주하더라도 입주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서 매월 관리비[3]를 당연히 군에 납부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그래도 사실상의 명목상의 비용이라서 BOQ는 월 3만원, 관사는 월 10만원이 넘지는 않는다.(민영관사 아파트 자체 관리비는 제외)

그러나, 사회적 인식은 그렇게 좋진 않다. 장교건 부사관이건 군무원이건 주변 사람들에게 군바리라고 은근히 무시당한다. 한국에서 경찰관, 교도관과 더불어 가장 이미지가 나쁜 공무원 중 하나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IMF와 청년실업으로 반짝 하였고,특히 2016년 모 드라마의 영향으로 잠깐 인기가 절정에 달하여 폭팔하였지만, 2020년대로 접어들면서 갖은 문제들이 터지면서 다시 지원자수도 급감하고, 지원자의 자질과 위상도 심히 추락중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문제점/낮은 위상문서 참조.

물론 대한민국의 직업군인은 다른 직업에 비해 불리한 점이 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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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장교는 사기업마냥 무조건 진급만을 강요하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하고 있으며 여기서 도태된 위관급 장교들이 되려 부사관으로 재임관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직업군인들은 장교가 극단적이고 부사관은 좀 덜한 편이지만 딱 진급에 맞는 군인이 되어가는 모순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업군인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치군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군인의 존재로 인하여 군대는 내부부터 썩어들어가고 있으며 이로인해 대한민국에서 직업군인은 군바리라는 멸칭을 듣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직업군인의 주적은 바로 계급정년이다. 미군, 프랑스군 등 세계 유수의 군사강국의 군대에서는 계급정년이 없거나 한국군만큼 빡세지 않다. 이로인해 직업군인을 평생직장으로 만들려면 끝까지 잘 버텨서 상사, 준위, 중령 중 하나가 되는 데 성공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입대 자체를 특전부사관[4] 혹은 육군의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시작하는 방법 정도밖에 없다. 물론 중령의 경우, 대령 이후까지도 생존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대령 진급에 끝내 실패하더라도 소위 임관일을 기준으로 30년까지는 복무가 가능하므로 직업군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

전문사관의 경우, 만약 민간의 같은 직업[5]과 동일한 급여만 줘도 둘 중에서 뭘 할지를 망설이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군복무=의무라는 성향이 매우 강해서 이런 부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몸은 훨씬 고된데 정작 돈은 적게 받는 군인의 길을 걷지 않으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군이라 하더라도 군의관은 언제나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데 군의관은 장기복무 지원만 하면 무조건 장기복무가 되지만 문제는 바깥에서 의사를 하는 게 군인 의사를 하는 것보다 몸도 훨씬 편하고 돈도 훨씬 많이 번다는 2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의사들이 어지간하면 군대에 잘 남아있지 않으려 한다. 군의관을 하면 대령까지 올라가도 군인 급여 외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입 격차가 넘사벽인 주제에 군의관은 군인 신분이라는 문제점으로 인해 제한 받는 게 너무 많다. 군의관이 사제 의사보다 좋은 점이라고 해봐야 군대 계급 하나뿐인데 이건 장성급 장교가 아닌 이상 아예 의미가 없다.(군의관들에게 물어보면 당장 (30대초에)별달아준다해도 자기는 나갈거라고 한다.)

다만 군종장교의 경우는 개신교는 교회 개척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 개척 자금을 모으기 위해 군종 목사로 장기복무해서 어떻게든 중령까지 버티려는 경우가 많으며 불교 역시 사찰 건립 비용을 모으기 위해 군종 승려로 장기복무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톨릭은 본당을 새로 만드는 것이 철저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6]에 성직자 개인이 돈을 모아다가 건립하는 게 불가능하며, 성직자가 로테이션이라 이 성당 저 성당 옮겨다니게 되어있는 데다가 고정된 수입에 고정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굳이 군대에서 돈을 모아야 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서로 군종 신부를 안 가려고 하는 바람에 교구장 주교가 교구사제들 중에서 군종신부로 갈 인원을 정해서 인사명령서로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한다.[7] 그럼 해당 신부는 군종 신부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종 신부는 다른 종교의 군종장교와는 달리 직업군인이 잘 없다.

4.1. 2022년 이후

수십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문제들로 인해 결국 수많은 직업군인들이 대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5년차 전역의 경쟁률이 사관학교 입학 경쟁률보다 높은 상황이며, 장기에 합격한 인원들도 전역하려고 줄을 서있는 상황이다. 군 내의 각종 병폐들과 낡은 규정, 사회적 인식 등 군에 관련된 거의 모든것을 뜯어고치지 않은 구시대적 정책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학교의 서열화는 옳지 않지만 사관학교의 경쟁률은 인서울 최하위의 대학교 정시까지 내려갔다는 암암리의 증언이 있으며, 각 군 사관학교의 입결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 신기한 점은, 전역 후 조종사를 할 수 있는 공군사관학교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보다 입결이 더 낮다는 점이다.[8] 또한, 학교 내부에서도 1학년때 자퇴#, 타 대학교로 편입할 수 있는 2학년 수료후 자퇴가 급증하고 있으며#, 각 사관학교 당국은 머리수라도 채우고자 각종 규정들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등#, 사관생도의 교육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비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애초에 도입 자체가 전시 위관급 장교의 머리수를 채우기 위한 점, 장군이나 영관급 장교같은 고급 지휘관을 양성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모집공고를 올리면 정원을 채우지 못해 모집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각종 시험이나 면접에 편의를 봐줘서 머릿수라도 채우려고 하는 등지원자가 급감하였으며 믿기 힘들지만, TO보다 지원자가 적다는 다소 충격적인 각 군 본부의 모병담당자의 증언도 있는 판국이다.

사례로 가장 절정을 달리고 있는 것이 공군인데, 공군 학사장교는 인원수가 최악으로 떨어져서 부사관 필기시험을 응시하여 과락(과목당 40점)을 넘기면 일정 기간 안에 학사장교 지원 시 학사장교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겠다는 똥꼬쑈 편의를 봐주고 있는 실정이다.[9] 공군 모집공고 오피셜 확인 또한, 간부의 영어성적(TOEIC)이 필수에서 가점으로, 체력검정 및 체력점수도 필수에서 가점으로 변경되는 등 머릿수만 채우려고 여러가지 편의를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으로 봐주고 있다.(학 148기, 부 240기부터)

임관 후라고 다르지 않는데, 장기복무 지원자는 거의 대부분의 병과에서 미달이 나는 상황이라 지원하면 거의 사실상 합격하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심지어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로 전역을 해야할 정도의 사고를 친 사람들도 은폐나 조용히 넘어가는 식으로 장기복무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는 추세이다. 서로서로 다들 전역하려는 분위기이니 영관급 장교 이상에는 사관학교 출신들의 강세현상이 더 공고해진 상황이다.

그럼 부사관이라고 상황은 나은가? 그렇지도 않다. 현재 부사관 역시 말 그대로 지원만 하면 합격하는 지경까지 갔다. 캡틴 김상호#, 군복무 위원장, 앗싸참수리# 등 여러 군튜버들도 이에 대해 깊이 성토하는 수준까지 갔다. 지원율이 낮은 탓에 육군의 경우 과거 처음부터 병과를 골라 입대하던것에서 부사관학교 성적순으로 병과를 고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특히 이중에서조차 해군 부사관은 배 안에서 감금된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활상의 상당한 결함으로 인해 육해공군 중에서 가장 부사관 충원율이 저조하다.

억지로 꾸역꾸역 임관했다고 하더라도 부사관의 의무복무는 4년이기 때문에 4년 똥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장기복무를 지원하지 않고 전역하려 하며, 1년동안 열정과 패기넘쳐야 할 신임하사들은 2년차가 되어서 못해먹겠다고 바로 열정이 식어버리고 통제되지 않는 말년병장 모드가 켜지는 하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주임원사나 행보관이 뭐라고 하면 저 어차피 장기 안할건데요. 하면서 갑질한다고 스크래치 긁어버리고, 가해자랑 분리해달라고 본부나 몸 편한곳으로 튀어버리거나 병원을 간 뒤에 진단서 제출 후 청원휴가를 만박(90일)로 걸어버리는 등 통제도 안된다.[10] 어 소위 중위는 대대장이나 대령, 스타(!)에게 들이박고 한직으로 가던데 심지어 사관학교조차도

심지어 특정 부대에서는 장기복무 지원 하사가 한명도 없는 0명이 나오니, 주임원사나 행보관의 인성이 문제가 있거나, 대대장, 중대장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각종 병영부조리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본부에서 기습 감찰을 돌아다니는 지경이다. 그리고 정말 아무 갑질도 없었는데 지원자가 0명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그렇다고 장기복무 된 부사관들이라고 다를까? 장기복무자의 의무복무는 만 10년인 장교와는 다르게 부사관은 만 7년이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부사관으로 왔다면 장기복무가 됐더라도 27살, 사회에서 2~3년 쉬다 오더라도 30살 정도에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이기에 한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나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실태이다.[11] 그럼 7년만 넘으면 전역을 안하는 것도 아닌게, 7년이 지나면 당장 나 군생활 못해먹겠으니 내일 직업보도반 보내주시고 전역하겠습니다.를 선언할 수 있으며 각 군에서는 해당 선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12] 7~12년차 중사까지도 전역을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의 현행 부사관들의 분위기는 이게 과장이였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완전 개판인게, 단기콜한 1~4년차 하사들은 어떻게든 전역하겠다고 쑈를 하고 있으며, 장기가 된 5~7년차의 중사들 태반이 7년차 전역해야지 하는 마인드가 팽배하고, 7~12년차의 중사들은 아... 나갈까. 같은 생각이 팽배하여 본연의 업무보다 경력직 이직을 더 알아보는 상황이 된다.

가정을 가졌다고 딱히 사정이 좋지도 않다. 12~17년차의 중, 상사들이 전역과 군복무에 대한 무한 갈등으로 업무에 손이 안잡히고, 17~20년차의 상사들은 빨리 연금개혁 당하기 전에 20년차에 연금받고 군에서 나가야지. 명예전역[13] 하면 더 최고고 아니면 아쉽지라는 마인드고,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20~27년차의 상사들은 자식 생각하며 꾸역꾸역 버티며, 27년이상의 상사, 원사들은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웠으니 이제 내 맘대로 편하게 군생활하자. 갑질? 신고? 알게뭐야 난 전역하면 그만이야. 라는 마인드로 군복무를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군 내부의 허리가 박살이 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급 장교라고 다르지 않은데 단기복무자가 당장 내일 나가도 괜찮다며 온갖 악행을 하거나 일부러 면허정지 수준 이하의 음주운전을 하여 강제 전역을 노리기 까지 할 지경이다.사례[14] 근데 이정도면 남을 다치게 한 것은 아니니 양호한 축에 속한다.

진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해당 건으로 현역 부적합 심의에서 현역 부적합 판정, 혹은 전과로 인한 당연퇴직 되거나, 파면, 해임이 되면 어쨌든 현역에서 예비역이나 불명예퇴역처리가 되며, 임관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병사로 복무할 의무가 없다. 참고로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현역 부적합 전역을 할 경우, 군대에 다시 입대하거나 군무원[15], 국정원 같은 특수기관 같은 곳에서만 불이익을 당할 뿐 사는 데 아무 지장 없다.[16]

물론, 군도 그걸 알고 일부러 파면, 해임을 시키지 않고 정직을 먹이긴 한다. 정직을 당할 경우 최대 3개월간 군시계가 늘어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징계까지 받았으니 막 나가버린다는것... 어차피 이미 정직[17]이라는 중징계를 먹은 터에 여기서 더 징계를 먹으면 복무부적합으로 전역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 군 당국도 징계를 내리는것을 굉장히 꺼리게 된다.

4.2. 전역이 급증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장교한정)과거 박정희 정부 당시의 대한민국 남성 평균 수명이 60살 정도에 불과해 45살이면 노년을 준비하는 나이였으나 현재는 대한민국 남성 평균수명이 80살을 웃도는 수준까지 큰 폭으로 상승해 45살은 아직도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18]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준 그대로 연령정년을 내세운 채 뜯어고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로 추정된다. 그래도 현역 소령 정년이 50세로 늘어난다고 하니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지만 확정이 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다만,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역급증에 제동이 걸릴지는 의문이다.[19]

두 번째로는, (부사관한정) 아이러니하게도 근속진급인데, 부사관은 현재 근속진급이 가능한 형태가 되니 (95년~02년)IMF시절의 하사들이 현재 상사 계층에 적체된 상태이나, 근속진급이라는 제도 하에서 모두 상사를 강제로 달고 있는 형태이다. 이게 왜 하사나 중사들의 전역사유가 되냐면, 근속진급자+기존상사들만해도 상사TO가 넘쳐버리니, 중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TO[20]상의 문제로 진급이 안되어 정말 만 45세 거의 턱 끝까지 중사를 달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장기진급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든 상사까지 달아주기는 하나 본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진급이 되지 않고 진급은 사실상 시간과 연수가 해준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거기에 중사로 호봉 상승 해봤자 코딱지만큼의 월급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살이라도 젊을 때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이자 세 번째로는, 각종 군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은 점이다.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못나가고, 코딱지만한 당직비, 주택수당, 현업직 미지정[21], 숙소문제, 근무지 이동문제[22], 같은 직종의 민간인과의 처우 비교[23] 같은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네 번째로는, 국방부가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각 부처의 파워게임에서 약하기 때문이다. 처우개선등을 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데 기재부가 돈 못준다고 누워버린다던지, 국무회의때 원래부터도 발언권이 약했다는 것 또한 있다. 참고로, 각 부처의 파워랭킹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파워랭킹 최상위권[24]인 반면 국방부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과 더불어 파워랭킹 말석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무원을 대량 채용했으나 오히려 군 내부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25]###### 문제는 군무원들이 하소연을 하면 너네는 정년보장되잖아 이런식으로 접근하면서 눈 귀를 막아버리고 그러면 해당 직위자는 의원면직을 해버린다. 이후 다시 뽑고 다시 갈등나고 다시 면직하고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