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회생 막는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화' 재무관료 매년 비정상 집착, 현대 자본주의는 정부가 빚져야 성장할 수 있다

[お持て成し]

일본회생 막는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화' 재무관료 매년 비정상 집착, 현대 자본주의는 정부가 빚져야 성장할 수 있다 / 6/22(토) / 석간 후지

[돈은 알고 있다]

역대 정권들이 6월 내놓을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뼈 굵은 방침)은 각 부처의 관료 글쓰기 모음이다. 그럼에도 후반기 재무관료 담당분에는 일본 경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대목이 있다. 중기적 경제재정의 틀을 서술하는 장 중의 단 1행이다. 

[표] '4인 가족 1개월에 필요한 금액' 교토 총평의 시산과 내역

그것은 「기초적 재정 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 PB)의 흑자화」다. 재무관료들은 매년 이 한 줄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집착해 총리와 자민당에 면밀하게 뿌리를 내리고 사전 공작을 벌여왔다. 흑자화를 포함시킨 뼈를 각의 승낙시킨다. 주계국 관료가 각의 결정을 세로로 하여 각 부처로부터의 예산 요구를 사정한다.

PB란 사회복지 방위 공공투자 교육 등의 정책경비는 세수의 범위 안에 두는 가계부식 발상이지만 재무관료는 건전재정이라고 공부하지 않는 언론을 세뇌한다. 

현대의 자본주의는 발달한 금융시장에 지탱되고 있지만, 그 금융시장은 국채를 중심으로 하는 채무증권이 주역이다. 즉 정부가 빚을 내야 돈의 흐름이 활발해져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대형 투자펀드 칼라일의 정상은 닛케이신문 6월 18일자 조간에서 미국 경기가 견조한 이유에 대해 묻자 연방정부의 구조적인 재정적자라고 답했다.

이번 '골태 2024' 원안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재무성 지배하에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골태 2022년, 23년부터 사라졌던 'PB의 2025년도 흑자화 목표 달성' 문구가 부활한 것이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흉탄에 쓰러지기 전인 2022년 6월 뼈아픈 PB 흑자화 목표 삭제를 요구한 데 대해 기시다 총리는 동의했다. 재무관료는 반격을 도모해, PB 목표의 표현을 빼는 대신에 「골태 2021년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하향을 넣게 했다. 골태 21은 흑자화 목표를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 목표는 살아 있다, 라고 한다. 고식이지만 역시 박력이 떨어진다.

이번에는 재무관료에게 장애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베가 사라진 데다 적극 재정파 의원이 많은 아베파도 정치자금 문제로 해산이다. 물론 재무관료 성향의 기시다 수상이나 자민당 간부에게 이론이 나올 수 없다.

PB 흑자화는 재무관료나 재무성 어용의 정치가, 미디어를 기쁘게 해도, 국가와 국민에게 재액을 초래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시장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본란의 지난번에도 상술한 대로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계속 줄어 수요가 부족하다. 30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수요 위축을 초래하는 PB 흑자화를 서두르면 어떻게 될지, 결과는 디플레이션의 계속이 될 수도 있다. 골태24는 모두에서 「탈디플레이션의 천재일우의 찬스」라고 부르지만, 키시다 정권은 긴축 재정으로 디플레를 한층 더 오래 끌려고 하고 있다.

그래프는 일미 PB의 GDP 대비 실질 경제성장률의 비교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 대형 투자펀드 정상의 말대로 재정수지가 선진국에서 최악인 미국 경기는 활력이 넘친다. PB 비율이 낮은 재정 우등생인 일본은 디플레이션 불황에 빠진다.  (산케이신문 특별기자 다무라 히데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7262363b2d731076da4c3536bdd933ff819c86a2

日本再生を阻む「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黒字化」　財務官僚は毎年異様に執着　現代の資本主

日本再生を阻む「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黒字化」　財務官僚は毎年異様に執着　現代の資本主義は政府が借金すればこそ成長できる
6/22(土) 17: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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夕刊フジ
データ：ＯＥＣＤ経済アウトルック

【お金は知っている】

歴代の政権が６月に打ち出す「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骨太の方針）」は各省庁の官僚作文の寄せ集めだ。それでも後半の財務官僚担当分には、日本経済の命運を左右するくだりがある。中期的経済財政の枠組みを述べる章の中のたった１行である。

【表】「４人家族で１カ月に必要な金額」京都総評の試算と内訳

それは「基礎的財政収支（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ＰＢ）の黒字化」である。財務官僚は毎年、この１行分に関し、異様なほど執着し、首相と自民党に綿密に根回しし、事前工作を施してきた。黒字化を盛り込んだ骨太を閣議了承させる。主計局官僚が閣議決定をタテにとって各省庁からの予算要求を査定する。

ＰＢとは、社会福祉、防衛、公共投資、教育などの政策経費は税収の範囲内にとどめる家計簿式の発想だが、財務官僚は「健全財政」だと不勉強なメディアを洗脳する。

現代の資本主義は発達した金融市場に支えられているが、その金融市場は国債を中心とする債務証券が主役である。つまり政府が借金すればこそ、カネの流れが活発になり、経済が成長できる。現に、米大手投資ファンドのカーライルの首脳は日経新聞６月１８日付朝刊で、米景気が堅調な理由について聞かれ、「連邦政府の構造的な財政赤字」だと答えている。

今回の「骨太２０２４」の原案は、岸田文雄政権が財務省支配下にある現実をまざまざと見せつけた。骨太２０２２年、２３年から消えていた「ＰＢの２０２５年度黒字化目標達成」のフレーズが復活したのだ。

故安倍晋三元首相が凶弾に倒れる前の２２年６月、骨太からＰＢ黒字化目標削除を求めたのに対し、岸田首相は同意した。財務官僚は巻き返しを図り、ＰＢ目標の表現を外す変わりに「骨太２０２１年に基づく」という下りを入れさせた。骨太２１は黒字化目標を明記しているので、２５年度目標は生きているぞ、という。姑息（こそく）であるが、やはり迫力に欠ける。

今回は財務官僚にとって障害はないのも同然だ。安倍氏がいなくなったうえに、積極財政派議員が多い安倍派も政治資金問題で解散だ。もとより財務官僚寄りの岸田首相や自民党幹部に異論の出ようがない。

ＰＢ黒字化は財務官僚や財務省御用の政治家、メディアを喜ばせても、国家と国民に災厄を招きかねない。前述の通り、政府が借金しないと市場経済は活力を失う。ましてや、わが国は本欄の前回でも詳述した通り、家計の実質可処分所得は減り続け、需要不足だ。「３０年デフレ」から脱却できていない。なのに、需要萎縮を招くＰＢ黒字化を急げばどうなるか、結果はデフレの継続になりかねない。骨太２４は冒頭で「脱デフレの千載一遇のチャンス」とうたうが、岸田政権は緊縮財政でデフレをさらに長引かせようとしている。

グラフは日米のＰＢのＧＤＰ比と実質経済成長率の比較である。先に挙げた米大手投資ファンド首脳の言う通り、財政収支が先進国で「最悪」の米景気は活力に満ちている。ＰＢ比率が低い財政優等生の日本はデフレ不況に沈む。　（産経新聞特別記者　田村秀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