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성훈 구속영장 반려' 검찰총장·대검차장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검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사세행은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심 총장과 이 차장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3차례 반려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하 검사의 수사는 물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 심의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오는 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다.
https://v.daum.net/v/20250305111547263
검찰이 빠졌을리가 있나?
치밀했던 이재명의 큰 그림
"민주당 일부의 움직임과 검찰하고 타임라인이 이상하게 맞는다.
가령 민주당 유력 인사가 당대표 사퇴하라 시한을 제시했는데 그게 구속영장 청구랑 겹친다.
그런걸 보고 짜고쳤구나 추측"
당내에 검찰이랑 짜고치는 세력존재 추측
"당대표가 가결을하자 했으면 영장 확률이 낮아지지만 가결파 색출이 어려워진다.
체동안 부결을 하자고 한 의도는 가결파를 끄집어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
결국 내가 그들을 굳이 구체적으로 제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됐다."
부결당론 정함으로써 당론 어기고 가결 투표해서 검찰과 야합한 세력규모 찾아냄
"사퇴하면 나는 잠시 편하겠지만 얘내들로는 윤석열 정권에 안될거같으니 정리해야된다 판단"
"나 하나 정도 가더라도 결국 당원들이 솎아낼것이고
민주당은 정상화 될것이다. 이런 대응체계를 짜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