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쟁이 산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나는ya한훌리가좋다]

복지논쟁을 되돌아 보다

최초의 무상급식 논쟁은 2009년 경기교육감 선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현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공약이 제시되면서

점화되었고,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줄기차게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목도할 수 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탔고 각 지자체별 시-지사 또는 의원 후보들의 공약은

무상급식이란 범주를 포섭하는 방안들로 마련되었고, 진보계열, 자유주의계열, 보수계열을 아우르는 제 정당별 이념의 지형을 초월하는 복지에 대한 관심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정리하자면 2009년이먀 말로 우리나라 복지논쟁의 신호탄을 알리는 해가 되었고, 대한민국에서 유례가 없는 복지에 관한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된 셈이다.

주목해야할 것은 , 복지라는 범주가 진보정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던 에토스(풍토)는 더 이상 어느 특정 정당의 세계

관과 가치관에 입각한 하나의 시대정신 발현의 도구가 아니라, 한국 정당 정치의 이데올로기 구조를 붕괴할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보수정당임을 자임하는 한나라당도 더 이상 복지에 관한 한,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공세적인

복지 개혁에 관한 입장을 천명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다양한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자유주의 진영 민주당 측도 마찬가지다.

대비되는 것은, 시혜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양분된 구도의 복지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한나라당, 후자는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등의 정당들로 요약된다. 앞서 말했지만, 한나라당이라는 보수정당이

복지논쟁의 테두리에서 복지에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게 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정치, 경제, 외교, 국방등의 굵직한 사안들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지 못 하였던 복지라는 분야가 여야를 막론하는

범정당, 범국민적 관심을 모았다는 것에 이번 복지논쟁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복지는 더 이상 소외받는 분야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가, 그리고 각 정당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안에 포섭된 것이다.

자, 복지라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총론이 세워졌지만, 각론에선 저 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다. 여야, 보혁, 각 지방정부간 의견다툼은 현재 진행형이고 시혜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관한 당위성과 우위에 관한 논쟁은 2012년 총선, 그리고 대선에 이르는 도정에 있어 하나의 '뜨거운 감자' 로 채택되어 또 다른 정치지형의 변동을

예고하고 선거전에 있어 중요한 전략의 가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무상급식이 주요한 논제가 되어 '백가쟁명' 하고 있는 작금의 세태는 지극히 옳은 현상이다. 총론엔 뜻이 모아졌지만, 각론에서 시혜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세수와 재원 마련 및 확보의 문제인데, 보수임을 자처하는 이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로 가자는 것이며, 좌빨들의 체제전복 및 종북사상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향하여 이념적 잣대를 적용하며 마치 좌파들의 포퓰리즘이라고 치부하며 매도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보편적 복지에 관한 당위성과 실효성, 효용성은 차치하고 수구세력들의 포퓰리즘 딱지붙이기는 이제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이념도구가 되어 버렸다.

수구 세력이 전가의 보도 처럼 휘두르는 빨갱이 딱지 붙이기와 더불어 포퓰리즘 공격은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세력에대한  맹렬한 공격이며 어떠한 합리성과 이성에 입각한 비판적 반대가 아닌 파토스에 의한 비난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을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쉽다. 당신은 뺠갱이인가, 아닌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돌아오는 답변으로 피아를 구분할 수 있고 동맹과 적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 이외의 다른 정책들과 공약들이 수구세력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포퓰리즘으로 전락하는 것은 이제 우리시대 우익의 또 다른 전가의 보도가 되어버렸음을 입증하는 셈이다. 포퓰리즘과 포퓰리스트를 규정하는 것은 절대자로서 군림하고 있는 수구 카르텔의 주술이고 마법이다.

정리하자면, 보편적 복지에 관한 논의를 표퓰리즘으로 규정하는 것은 온전한 이성의 발현이 아니라 복지논쟁이라는 ,큰 공론의 틀을 깨는 정치 모리배 집단의 어깃장에 다름 아니다.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 실로 중요한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세수의 확보와 재원 마련이다. 결국 자금 조달의 효율성과 최적화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보편적 복지에 관한 본질적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논의는 삼천포로 빠지고 이념논쟁의 장으로 전락하여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자, 우리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여타의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진영측에선 재원 마련과 세수확보의 문제를 해결할 명증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한 그것이 검증가능하고 실천가능한지에 대한 공박이 선행될때만이 문제 해결의 첩경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포퓰리즘VS 반 포률리즘 그리고 보수VS진보의 이분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주장하지만, 문제는 실천가능성에 있다. 실천가능성에 대한 당부당을 파악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반 포률리즘을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가름하는 시금석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훌리가 지적한대로 경제 체제에서 기인하는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유럽식의 사민주의 체제로 전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유럽식으로 가자고 하면 이건 본질을 무시한 처사다. 각 나라별 경제시스템과 국가 고유의 문화, 사회, 경제적 풍토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 테두리 안에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위에서도 언명했지만, 현재의 복지논쟁에 관한 백가쟁명이 복지라는 화두에 초미의 관심을 갖게하고, 현행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다시 되돌아 볼 수 있게끔 하는 '성찰적 계기' 가 되었다는 것이다. 시혜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넘어서는 복지에 관한 근본적 물음과 그에 대한 철학적 난상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이념논쟁과 딱지붙이기의 시대착오적 반동의 언어가 횡행하고 있음에 그저 안타깝고 씁쓸할 뿐이다.

나는 왜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가

보편적 복지 논쟁과 관련 자꾸 헌법을 운운하게 되지만,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의 가치와 정신은 우리에게 보편적 복지의 논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가치는

교육기본법이라는 하위법에 계수된다. 그렇다면 과연 급식이  의무교육에 포섭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우선, 아직은 요원하지만, 시간이 흘러 좀 더 복지국가 다운 면모를 갖췄을 때, 교육에 필요한 제 자금, 예컨대, 교복과,  학용품 등의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함이 옳다고 본다. 결국 이 역시 재원의 마련과 확보의 문제로 귀결되는 셈인데,

그 첫 시작의 단계가 바로 급식이라는 것이다.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득적 기본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다. 의식주라 명명되는 것 중 단연 근본적인 것을 꼽으라면 역시 먹는 것으로 귀착된다. 먹지 않고선 삶을 영위할 수 없고, 국가에서 의무로써 부과하고 있는 4대 의무, 즉 교육받을 수 없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노동할 수 없고,  납세할 수 없게 된다.

국가에서 급식을 지원해야 함은 바로 헌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중, 바로 교육의 의무와 관련하여 직결된다. 학생들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급식을 지원받음으로써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고 학습할 권리른 보장 받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굳이 있는 사람들, 소위 부자계층에게 까지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한다.

다시 정의를 묻는다. 무엇이 정의인가?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있어, 원초적 상태(Original postion)에서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 기초되어야 하는 상황을 중요시 여긴다.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는 자신의 계급, 신분, 재산, 출신배경등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그 무엇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 이곳에서 정의의 원칙은 채용된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보편적 복지의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도 잘 녹아있다.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 부자든 빈자든 계급에 상관없이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 다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과 최적화에 입각한 행정의 효용을 제고하는 것이 아닌, 정의의 실현으로써 이뤄지는 구체적 과정일뿐이다.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삶 앞에서, 개인은 무력한 존재이고, 연약한 대상일뿐이다. 그리하여 개인과 개인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에 의존하게 되고, 국가 또한 개인의 삶을 보장할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 국가는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계급과, 성별, 연령을 막론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을 실현해야 하는 최전선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예측불가능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때문에, 부자라는 계급은 언제까지 부자라는 위치에 대한 안정감과 그 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 상태를 담보받지 못한다. 부자는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고, 역사가 입증하듯이, 제국은 붕괴하고야 말았다. 즉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신을 일소하고 전 계급과 신분을 아우르는 불편부당한 정책의 시행이 인간으로서 누구나 향유해야 할 행복실현이라는 가치를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기때문에 국가는 경제적 효율성과 행정의 효용을 앙양하는 전략 대신 무지의 베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보편적 공정의 룰을 입안하게 된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riness), 그것이 현대사회에 있어 추구하고 지향하고 있는 정의인 셈이다.

맺는말

훌천이나, 기타 다른 웹사이트 또는 현실세계의 공론화 장소에서 복지논쟁이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끼적여 봤다.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점화된 복지논쟁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 주요 논쟁이 되어 버렸고, 보수세력까지 복지논쟁에 참여하면서 복지라는 분야는 더 이상 소외 받는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각론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논쟁 속에서, 안타깝게도 포률리즘 논쟁, 이념논쟁이라는, 본질과 비껴나간 소모적 언쟁이 되풀이 되고 있음은 참으로 못마땅하지만, 작금의 백가쟁명은 좀 더 우리나라의 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자양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단순히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지향하며 추구한다고 포퓰리스트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아직까지 반동의 언어로 대중의 의식을 교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수구 세력의 작태에 불과하다.

포퓰리즘과 반포퓰리즘,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복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과 철학적 성찰이 동반되지 않는 작금의 소모적 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좀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논쟁의 불길이 퍼져 오르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제로슷]

너무 멋진 글임 ㅇㅇ 잘 읽었다.

[철부심]

고퀄이다ㅇㅇ ㄳㄳ, 공리주의의 모토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지만 민주주의의 모토는 최대소수에 대한 최소폭력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생보자구조위원회]

진짜 고퀄이네..호프 올려줄까? 원하면 말하라능;

[나는ya한훌리가좋다]

ㄴㄴㄴ호프 등재 될 자격없음. 졸필임 ㅇㅅㅇ

[농밀]

고퀄인데...이거 진짜 니가 컴터앞에서 쓴거냐? 단어선택이나 배경지식으로 봐서는 일반학부생 수준은 뛰어넘는거같은데

[삼수생]

무슨 교수님이 쓰신 글 같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