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마을회 성명, 9월 1일] 세금낭비성 사업에 불과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아름드리 나무]

성명, 밑을 보세요.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67

태풍에 제주해군기지 케이슨 초토화, "이건 예견됐던 상황"

강정마을회, "수백억 예산낭비, 수만톤 수중폐기물만 양산"
"세금낭비성 사업 불과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데스크승인 2012.09.01  11:55:09 

초속 50m의 강풍을 동반한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제주를 강타하면서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일대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자, 강정마을회는 "예견됐던 상황"이라며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태풍 때 해군기지 공사장에서는 가건물 형태로 설치된 제주해군기지 홍보관이 완전히 파손됐고, 공사장 경계구역에 설치돼 있던 거대한 펜스들도 크게 파손됐다.

특히 강정 앞바다에 가거치됐던 개체당 9800톤짜리 케이슨이 높은 파도에 상당한 파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40톤짜리 TTP 상당수도 파도에 휩쓸려 나갔다.

강정마을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보기에도 육중하고 철옹성처럼 보이는 케이슨이 파도 때문에 무너진 것은 수심이 깊고 조류가 강한 강정 앞바다가 항만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뻔한 실패가 예상되는 설계를 승인하고 추진한 해군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또한 일괄입찰 계약한 삼성과 대림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닌 예상되는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안이하게 사업의 추진만을 일삼은 정부와 제주도의 관련 공무원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탄만 할 여유가 없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의 책임을 해군에게 묻고 공사를 중단하고 내년도 예산 승인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지금 당장 제주해군기지 특위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사기극이자 세금낭비성 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지금 종지부를 찍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번에 무너진 케이슨의 경우 물 위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로지 수중발파를 통해 조각내어 회수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강정마을회는 "말도 안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한다면서 수만톤에 달하는 거대한 수중 폐기물만 양산한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국가예산 수백억원을 들여 쓰레기만 만들어낸 이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압박했다.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이 진행 중인 강정 앞바다에 높은 파도가 치고 있다. <사진제공 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높은 파도에 의해 강정 앞바다에 가거치된 케이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사진제공 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주변을 둘러싼 펜스도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다. <사진제공 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강정마을 구럼비바위 멧부리해안쪽에 설치된 펜스도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해 파손됐다. <사진제공 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심하게 파손된 해군기지 홍보관의 모습. <사진제공 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태풍 볼라벤이 제주를 강타하면서 강한 바람이 불어 강정포구에 설치된 해군기지 홍보관이 크게 파손됐다. <사진제공 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세금낭비성 사업에 불과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강정앞바다가 항만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강정마을회가 누차 해왔었다. 태풍의 피해가 제주도내에서도 가장 심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사석식경사제로 방파제를 지을 경우 수심이 깊고 조류가 강하여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케이슨 공법으로 지어봐야 파손될 것이 쉽게 예상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번 볼라벤과 덴빈 두 개의 태풍이 연달아 오기도 하여 피해가 가중되기도 했지만 이번 태풍은 지역민들이 느끼기에는 평소보다도 강하다고 느끼기에는 피해가 적었다. 그만큼 지역민들은 태풍에 대비해 준비태세가 잘되어 있다고 치부하고 넘어 갈 것이 아니라 볼라벤이 제주도를 200km 가까이 서쪽 외곽으로 돌아서 피해갔기 때문이었다.

 태풍 ‘매미’와 비견될 만큼 강한 태풍이었음에도 제주도를 태풍의 중심이 비껴가서 육상의 패해는 경감되었지만 서귀포 외항과 고산의 참다랑어 가두리양식장 등의 피해는 안타까울 따름이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의 해상 공사장 피해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피해가 자연재해적 요소가 강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태풍의 위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여 발생된 피해였기에 안타까움보다는 분노가 인다.

 그럼에도 해군기지추진위는 해군기지 홍보관이 파도에 휩쓸려 해녀들 잠수장구 보관 창고를 부수어버린 것을 마치 강정마을회가 TTP 보강공사를 방해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정마을회는 강정항 동방파제에서 빼낸 TTP를 강정항 보강공사에 쓰이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서귀포 시청 해양수산과에서 태풍이 오는 계절 전인 6월20일까지 보강공사를 끝마치도록 해군기지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5월15일에 지시한 상태이다. 결국 제때에 해군기지사업단이 시공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를 강정마을회에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가설방음벽이 심하게 훼손되고 공사용 해상 등부표가 멸실되고 해군기지사업단 지붕이 일부 훼손되는 피해 등은 태풍에 입은 피해로는 경미하고 모두가 입을 수 있다고 예상한 정도의 피해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것이 없지만 문제는 해상구조물들의 피해이다.

 40t 짜리 TTP가 상당수 파손되고 파도에 휩쓸려 나갔으며 TTP 적출장인 접안시설도 일부 유실되고 접안시설까지의 도로 또한 유실된 것도 어쩌면 태풍에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었던 사항이기에 역시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개체 당 9800t 짜리 케이슨의 경우는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었다.

 보기에도 육중하고 철옹성처럼 보이는 케이슨이 파도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이슨이 이번 태풍에 속절없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건설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외벽이 무너져 내린 케이슨을 물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로지 수중 발파를 통해 조각내어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해군기지사업단은 말도 안 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 한다면서 수만톤에 달하는 거대한 수중 폐기물만을 양산한 결과를 만들었던 것이다. 향후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 케이슨을 발파해체하여 회수하겠다고 했을 때 수중생태계의 교란과 수중 폐기물만 더욱 많아질 것을 생각하면 더욱 아뜩해진다.

 이는 누차 지적했듯이 입지타당성검토를 생략하고 진행되었기에 발생한 문제이다. 이후에 진행된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조차도 이미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진행되었기에 꿰어 맞추기식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보완하는 측면으로만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되었다. 그리고 현지 풍속도 단 42일간 측정한 데이터를 기초로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야기된 결과이다. 설계오류도 이런 설계오류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입출항 시뮬레이션도 불완전하고 항구정온도도 확보하지 못함을 넘어서 구조물의 강도조차 기준미달임이 판명난 이 사태를 누가 해명 할 것인가.

 나아가 국가예산 수백억원을 들여 쓰레기만 만들어낸 이 결과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태풍이 더욱 자주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기상상황 하에서 더욱 피해만 키울 수밖에 없는 기지를 지어지게 놔둔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

 뻔히 실패가 예상되는 설계를 승인하고 추진한 책임은 당연히 해군이 져야 할 것이지만 일괄입찰 계약한 삼성과 대림 또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닌 예상되는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안이하게 사업의 추진만을 일삼은 정부와 제주도의 관련 공무원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제 한탄만 할 여유가 없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의 책임을 해군에게 묻고 공사를 중단하고 내년도 예산 승인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제주해군기지 특위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나서라. 사기극이자 세금낭비성 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지금 종지부를 찍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12. 9. 1

강정마을회

[민주모]

국회예산까지 삭감된 이 뻘짓...
미군쫄개해군넘들의 자화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