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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대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서 2년정도 근무하면서 느낀 현재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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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타시도는 어떠한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제 뉴스에 서울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나오는걸 보니 </P>
<P>비단 대구의 문제는 아니며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듯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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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통령은 국가 기간 산업을 민영화 할려고 하고</P>
<P>시장또한 자기권한 하에 있는 업무를 민영화 할려고 하고</P>
<P>청소업무를 관할하는 구청장도 마찬가지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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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쓰레기 업무는 대표적인 구청업무인데 전국적으로 절반이상 민영화 되어서</P>
<P>현재 상황에 이르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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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영화는 전문성을 띄는 개인업체에 맞겨서 예산을 절감한다는게 취지였지만</P>
<P>현재로서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예산 빼돌리기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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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간 위탁의 문제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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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1.생활쓰레기</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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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는 생활쓰레기 업무가</P>
<P>구청에 직영으로 관리할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는 봉투만 수거하고 나머지는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P>
<P>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주민들 사이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P>
<P> </P>
<P>처리비용이 왜 절감되냐??</P>
<P>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는것은 처리비용을 내는것이므로 </P>
<P>쓰레기를 줄일려고 노력을 자동적으로 하게되기 때문입니다,</P>
<P> </P>
<P>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는다면?</P>
<P> </P>
<P>구청에서는 수거하지 않거나 단속을 할것입니다,</P>
<P>이게 정착이 되었을때에는 무분별한 불법투기는 거의 없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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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이런 업무의 민영화 결과는???</P>
<P> </P>
<P>민간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수거했는 쓰레기 양만큼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P>
<P>민간업체에서 종량제 봉투 상관없이 무조건 쓰레기 수거함.</P>
<P>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뿐 아니라 재활용제품까지 전부 닥치는 대로 수거해서 </P>
<P>중량을 늘려서 구청예산 가져가는 구조임</P>
<P> </P>
<P>결과적으로 종량제 봉투 쓰는 사람만 바보 만들어 냄 </P>
<P>주민들 사이에서도 종량제 봉투 쓰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퍼져있고</P>
<P>쓰레기 발생량이 줄지 않고 있음.</P>
<P> </P>
<P>왜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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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닥치는 대로 다 수거해가고 수거한 양만큼 구청예산을 받기 때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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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나마 아파트는 단체로 수거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정착되었지만</P>
<P>주택은 그렇지 못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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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실상 아파트도 불법적으로 몰래 버리면 다 수거해 갑니다,</P>
<P>업체에서는 모든게 돈이기 때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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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예초에 종량제 봉투 정책 시행이 유명무실해진 상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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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종량제 쓰레기 쓰는 사람만 바보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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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게 민영화의 진실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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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2,재활용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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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간위탁 결과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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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활용 품목들은 사실상 큰 돈이 안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공의 이익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P>
<P>원칙아래 무조건 직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P>
<P>이것또한 민간에서 운영하면서 대부분 최소수입 보장제로 운영되고 있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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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디서 많이 들어봤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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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명박 대통령의 작품!우면산 터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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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똑같은 구조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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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거되는 양에 상관없이 정해진 예산 집행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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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간에서 굳이 제대로 수거할 이유가 없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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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거를 하든 하지 않든 돈은 무조건 똑같이 나오기 때문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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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3.음식물 쓰레기</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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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뉴스에서 서울에 음식물 대란이 발생했다는 뉴스 나왔는데</P>
<P>이거 또한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으면 충분히 대첵을 세울수 있는 문제였슴.</P>
<P> </P>
<P>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처리업체에 추출수 처리시설을 의무화 하는 대첵을 세우거나</P>
<P>직접 시차원에서 처리 시설을 만들고 운영했으면 큰 문제없는것을 </P>
<P>모든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바람에 벌어진 사태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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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추출수를 해양투기가 불가능했는데 민간업체들은 불구경하고 있는 상황임.</P>
<P>이미 3년전에 공시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 하지 않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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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단순히 처리비용 2배정도 인상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P>
<P>결과적으로 시,구청 예산 2배 증액 불가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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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서울,경기도,인천에서 합동으로 시설관리공단 공사중이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P>
<P>올해 6월이나 가동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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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가 일하고 있는 청소의 예를 들었지만</P>
<P>민영화의 논리는 모든게 동일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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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청소도 민영화 될때 했던 말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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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업무의 전문화!효율화!국민행복!깨끗한 도시!가 슬로건이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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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과가 그럴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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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예산 절감이 전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될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뿐 아니라 근로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민간업체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의 처우는 대한민국 노동자 중에서도 최악이라 보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산정된 임금지급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근무하지 않는 사람도 마치 근무한것처럼 조작해서 예산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민간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사실상 기관장 측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약간 다르나 서울시는 청소용역을 올해부터 서울시 산하기관 자회사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군요. 이명박 서울시장 이후 민간에 청소용역을 넘김으로 인해서 각종 업체가 난립하고 용역아주머니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졌었는데 박원순 시장이후 제자리로 돌아가는거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장 바뀌면 또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첫댓글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인데, 정보 감사드립니다.
글솜씨가 없어서 제대로 정보를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라는것이 대한민국의 청결과 관련된것이므로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성을 중시하기 위해 민영화를 한다는 것이 논리이지요. 관연 투입을 적게한다는 것이 산출을 많이 나오게 하는 구조일까?
최소보장제, 예산절감이라는 명분 속에 감춰진 예산 빼먹기 즉 보는 놈이 임자이지요.
실제로는 예산 절감이 전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될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뿐 아니라 근로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민간업체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의 처우는 대한민국 노동자 중에서도 최악이라 보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산정된 임금지급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근무하지 않는 사람도 마치 근무한것처럼 조작해서
예산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민간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사실상 기관장 측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 하더라도 공무원 또한 손쓸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민영화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도 눈치만 보고 시키는 대로 할뿐입니다,
내용은 약간 다르나 서울시는 청소용역을 올해부터 서울시 산하기관 자회사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군요. 이명박 서울시장 이후 민간에 청소용역을 넘김으로 인해서 각종 업체가 난립하고 용역아주머니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졌었는데 박원순 시장이후 제자리로 돌아가는거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장 바뀌면 또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몇년전에 우연히 환경미화원의 민간위탁에 관해서 글을 봤는데. 이것이 바로 일종의 공무원의 민영화같다는(공무원업무인 우체국도 민영화한다는 말이 있음) 생각이 드네요.
귀찮은일 줄여서 공무원 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매년 공무원 숫자는 늘어납니다. 죽어나는 것은 세금내는 시민뿐.
막상 공무원 본인들 민영화 한다고 하면 난리 치면서 환경미화원 민영화 하는거에 대해서는 모르쇠입니다,
잘못된거는 알지만 내가 할수 없는게 없다라는게 답변의 전부입니다,
높으신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지어놓고 과정을 찾는거죠.
공무원은 진급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못된걸 알지만 어쩔수 없이 일을 하고요.
자기일이 아니니까요. 이점은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미화원 민간위탁이 처음 도입된건 99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3년쯤(이명박 서울시장 취임이후) 도입됐고요. 또한 환경미화원 처우가(민간위탁급아닌 상용인경우) 개선된건 2000년 들어와서라고 합니다.
환경미화원 처우가 개선된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노임기준이 점차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위탁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결정한 부분이고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중량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는거였구나..그럼 난 편한데...우리동네에서 종량제 봉투 쓰는 사람 없음.
종량제 봉투 안써도 다 가져가니 청소행정이 개판 오분전입니다,
언젠가는 이 피해가 전부에게 돌아갈겁니다,
앞으로 5년정도면 전국의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