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SNS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 입구에서ㅡ강미숙 글

[깨시오]

정치승려들은 대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오늘 부처님의 제자들께서 <종교편향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를 강행하시겠다고 한다. 코로나가 엄중한 시국인데다 동안거 기간이라 특별히 자중해야 할 시기에 시급하고도 엄중하게 전국 승려대회를 강행하시니 중생의 어리석음이 극치에 달한 모양이다. 내막을 잘 모르고 보면 사특한 주술을 일삼는 집단임에도 조계종과 구분이 잘 안되어 괜한 오해를 받게 만든 일광 조계종을 규탄하거나 역술인들을 곁에 두는 전근대적인 행위를 접고 이성과 분별을 되찾으라 촉구하기 위한 시국행동이라 오해할지도 모르겠다.

지난해 10월 정청래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에서 이뤄지는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해 매표소에서 3.5km 떨어진 해인사나 2.5km 떨어진 내장사를 예로 들며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소 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 ‘봉이 김선달', '통행세’라는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조계종 총무원과 원만하게 화해하는 듯 하더니 어쩐 이유인지 누구에 의해서인지 세 달째 봉합되지 않고 점점 이슈를 키우고 있다. 현재 그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그는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길 것과 그 대안으로 문화재 보수 유지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라 주문했다고 한다.

1962년 박정희 정부는 국민의 여가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조계종의 막대한 사찰부지를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시키고도 토지이용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당시 국립공원에 포함된 사찰토지는 전체공원 면적의 7.2%에 달했고 월출산, 내장산, 가야산의 경우에는 무려 국립공원 지정구역의 40%가 사찰소유 토지였다고 하니 그들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그렇게 국립공원은 시작부터 비민주적으로 만들어졌고 조계종을 달래기 위해 국립공원 입장료에 문화재 관리비 명목을 더해 통합징수했다. 그러던 것이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하기로 하자 사찰은 문화재보호법 49조에 의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국립공원 조성 때부터 사찰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고 문화재관리비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이때를 거치며 불합리가 더해져 60년이 지나고도 선거철이면 빠지지 않고 갈등의 불씨로 재점화되어 온 것이다.

현재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전국의 사찰은 총 65곳이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은 23곳이다. 그중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찰입구가 아닌 등산로 입구에서 징수하는 사찰이 14곳이다. 불자는 면제되지만 불자가 아닌 사람도 사찰을 찾는 이들은 문화재 관람료에 큰 불만이 없다. 사찰방문 의사 없이 오직 등산이나 자연을 즐기려는 목적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등산로 입구에서 관람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봉이 김선달, 통행세 아니 그 이상의 불만이 누적되어 오래전부터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해 왔다.

등산을 목적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천 만명 등산객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없애달라는 국민청원도 수십차례 이뤄졌으며 문화재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으니 엄연히 불법적인 관행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찰 옆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의 통행세를 받아온 지리산 천은사의 경우 몇 차례 시민들의 집단소송으로 관람료 반환은 물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도 있었지만 요지부동이라 지역주민, 탐방객들의 불만이 컸다.

현재 국립공원 내 등산로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여 갈등의 시발이 되는 사찰은 지리산 화엄사, 계룡산의 동학사·갑사·신원사, 설악산 신흥사, 속리산 법주사, 내장산 내장사와 백양사, 가야산 해인사, 오대산 월정사, 주왕산 대전사, 치악산 구룡사, 소백산 희방사, 변산반도 내소사 등 14곳이다. 문화재 관람료도 천차만별이어서 2007년 1500원~2천원 수준이던 것이 3,4년마다 대폭 인상하여 15년이 지난 지금은 2500원~5천원에 이른다. 게다가 이중 몇몇 곳은 현금만을 요청하거나 주차료와 관람료를 따로 받는다. 이렇게 징수한 문화재 관람료의 사용처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일부 승려들의 쌈짓돈으로 전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한다.

모든 지출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기본이라는 점에서 통합징수 60년, 분리징수 15년 동안 지속되어 온 문화재 관람료는 어떻게든 정리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몇 차례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강력하게 행정명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정교유착을 통해 정치세력화된 불교 교단 내의 일부 정치승려들의 거센 반발과 불교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정치인들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첨예한 경쟁에 끼어들어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 종교편향 이슈가 불거지는 것이다.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섶을 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꼴이라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소위 총대를 맸다는 이유로 불교계의 겁박과 민주당 동료들의 탈당권유를 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국민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신있게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발언을 했다 하여 사퇴와 탈당을 강요받는 것은 정상적인 일인가.

민주당은 국회의원에게 가해지는 무리한 겁박으로부터 자당의원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공당이 스스로 대선의 볼모를 자처해서야 되겠는가. 조국이 문제니 조국을 내치고 추미애가 문제니 추미애를 내치고 조동연이 비난받으니 조동연을 내친 민주당이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청래 의원은 물론 이재명 후보와 정세균 전 총리, 윤호중 원내대표 등 민주당 주요인사 40여명이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108배로 참회의 뜻을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럼에도 참회하는 자를 자비로 품지 않고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 하는 것은 과연 불제자다운 태도인가. 정책의 본질적 쟁점이 아니라 일부 과한 발언 한두 개를 문제삼아 언론과 이해당사자들이 주거니 받거니 이슈를 자극적으로 키우는 것은 비단 이번 일만은 아니지만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보도이고 승려대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국가 차원에서 왕사, 국사를 두었던 고려의 사찰은 국가나 지방호족들과 강력하게 결탁되어 있었고 조선시대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산속 깊이 들어가긴 했지만 위정자나 국민들의 일상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다. 김정한의 <사하촌>을 보면 사찰이 민중을 어떻게 수탈했는지 리얼하게 그려져 있다. 엄밀이 따져 수백년, 길게는 천 년전에 중창한 국립공원 내 사찰과 사찰 소유 토지라는 것이 과연 사찰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사유재산인가. 어린아이를 시주받아 범종을 만들고 백성의 피와 눈물을 쥐어짜낸 게 전국의 사찰이 아니던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험악하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불교문화와 전통문화의 구분이 어렵고 국가지정 국보와 보물의 다수가 불교문화재이기에 국가는 사찰의 문화재 보수 유지의 책임이 있다. 정교분리 국가임에도 사찰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이유다. 불교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를 지원하고,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매년 수백억의 문화재 보수비와 신규 건축비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 공양미만으로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니니 절집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그것을 빌미로 사찰에는 발도 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에도 위배된다.

생명존중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할 불제자들이 정치인이 거듭 참회해도 매몰차게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 겁박하고, 조계종 소속 승려의 64.4%가 반대함에도 동안거에 들어가야 할 수행자들이 거리로 나와 팔뚝을 걷어부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부처님을 만나려면 입장료를 내라니 부처님이 공원의 원숭이처럼 관람의 대상인가. 이것이 천국행을 약속하는 면벌부를 발행한 부패한 성직자들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

이명박 당선에 앞장서 종단 권력을 사유화한 자승과 그에게 충성 경쟁하는 정치승려들이 총무원을 무력화시키고 정치행위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명진스님같은 개혁적인 승려들은 승적을 박탈시키고 종교를 정치화하는 작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반공을 등에 업고 이승만과 결탁하여 교세를 확장해온 보수 기독교나 94년 교단 내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승려들에게 좌지우지 당하는 불교계나 어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를 국민들이 걱정하고 혐오하는 지경에 이른 것일까.

서구사회가 카톨릭과 정치의 결탁으로 막대한 참극을 빚은 것에 비하면 한국은 정교분리가 잘 되어있는 나라라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정교분리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승려도 수행자 이전에 시민권자이므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 절집이라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롭지 않으니 필요하면 정치적 행위도 해야 한다. 정부와 템플스테이, 문화재관리비 등등의 예산으로 줄다리기 하는 것도 엄밀하게 보면 정치적 행위다.

그러나 대화와 설득으로 진행해야 할 일을 봉이 김선달만을 눈덩이처럼 불려 정치적으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종교지도자들이 갈등을 부추기고 엘리트 집단이 부패한 나라의 시민들은 참으로 피곤하다. 가뜩이나 사술로 국민을 정신사납게 만드는 도사니 법사니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왜 당신들까지 팔뚝을 걷어부치는가 말이다.

승려도 정치해라. 단, 거리에서 실력행사하는 조폭정치가 아니라 지성인답게 테이블에서 대화와 설득의 기술로, 협상하는 정치를 하라. 자승을 비롯한 정치승려들은 더 이상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

#정치_승려들은_대선에서_손을_떼라!
#민주당은_정청래_의원을_지켜라!
#문화재관람료는_사찰_입구에서!

https://www.facebook.com/100018349390113/posts/948662179088753/

로그인 또는 가입하여 보기

[디아스포라]

흰색 바탕 핏켓 옆에 서서 응원하고 돌아왔습니다.

[깨시오]

ㅎㅎㅎㅎㅎ
진정 시민이십니다

[디아스포라]

누군 불자인 척 했다고 욱박지르던데 ... 요건 칭찬 맞죠? ㅎㅎ

[깨시오]

ㅎㅎㅎㅎㅎ칭찬 합니다ㅈ

[ehrnl]

돈 맛에 녹은 개독과 땡중

[난이]

참,,, 민주의라는 것이...무엇인지???한쪽만 민주적이고 다른 쪽은 민주적인 것과 거리가 머니???